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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결핵환자,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아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결핵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9개월 이상 장기치료자의 경우 75세 이상이 20대 청년층보더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입원과 외래 3회 이상 방문한 결핵환자(A15~A19)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34만5226명, 2008년 34만2891명, 2009년 33만38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00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를 보면 전체가 680명이었고 성별로는 여성이 588명, 남성이 772명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진료 환자가 현저히 많았다. 연령대별로 구분해 인구 10만명당 결핵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20세 미만이 190명, 20~29세가 717명, 30~39세 648명, 40~49세 608명, 50~59세가 761명, 60~74세가 1320명, 75세 이상에서 2064명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험료 분위 자료를 이용해 소득 수준별 인구 10만명당 결핵으로 진료받은 환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저소득층)에서 649명, 2분위에서 644명, 3분위에서 657명, 4분위에서 644명, 5분위(고소득층)에서 666명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가입형태별로 인구 10만명당 결핵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현황을 보면 2009년 기준으로 피부양자 포함 직장 가입자(620명)에 비해 지역가입자(789명)가 결핵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많았다. 최초 결핵 발생시점이 2008년인 환자를 기준으로 치료기간(9개월 미만, 9개월 이상)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 9개월 미만은 인구 10만명당 58.2명, 9개월 이상은 29.7명으로 나타났다. 치료기간이 장기화(9개월 이상)되는 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당 여성이 26.5명, 남성이 32.9명이었다. 연령대별로 치료기간이 장기화(9개월 이상)되는 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당 20세 미만이 6명, 20~29세가 31.1명, 30~39세가 28.7명, 40~49세가 26.7명, 50~59세가 37.4명, 60~74세가 60.5명, 75세 이상이 90.9명으로 연령이 증가될수록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에 비해 60~74세가 약 2배, 75세 이상에서 약 3배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수준별로 치료기간이 장기화(9개월 이상)되는 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당 소득 1분위(저소득층)에서 31.5명, 2분위에서 29.4명, 3분위에서 30.7명, 4분위에서 29.8명, 5분위(고소득층)에서 32.3명으로 소득수준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가입형태별로 치료기간이 장기화(9개월 이상)되는 결핵환자는 인구 10만명당으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28.0명)에 비해 지역가입자(32.6명)가 많았다.2011-05-08 12:00: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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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인증마크, 'HT→NET'로 통일 변경보건신기술인증마크가 'HT'에서 'NET'로 변경됐다. 인증서 발급권자도 보건산업진흥원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격상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현재 복지부가 시행 중인 '보건신기술인증'(new Health Technology: HT)을 지경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공통시행하는 '신기술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 NET)에 통합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신기술인증마크 'HT' 도 신기술인증마크 'NET'로 변경했다. 보건신기술 인증 권위를 높이기 위해 인증서 발급권자도 보건산업진흥원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켰다.2011-05-08 09:48:34최은택 -
"완화의료, 지역기관 유도위해 전문병동 구축"지역 완화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완화병동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늘(6일) 오후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방향'을 주제로 한 심평포럼을 개최하고 2009년 12월28일부터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시범사업 분석결과를 이 같이 내놨다. 시범사업 분석결과 일당 정액형태의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과 관련, 기존 완화의료기관과 신규기관을 유입하는 동기가 되는 원가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기관은 16일 이상 정액수가 체감제로 인해 재원기간 단축과 재입원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 수준과 필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진단적 진료는 감소하고 통증관리 진통제 서비스는 권장됐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실제 이용자 수 증가로 보험자 부담금이 증가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해 효율적이고 연속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3가지 형태의 수가제도가 함께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상급종병이 아닌 지역 완화의료기관을 유도하도록 완화병동을 구축하고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원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말기 암 진단 이후 완화의료로 유입 활성화를 위한 완화케어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2011-05-06 18:01: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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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수족구병 발생 증가…의료기관 등 위생 주의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지정 법정감염병인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제17주차(4.17~4.23) 전체외래환자수 중 수족구병환자수가 0.45(/100명), 기관당 보고수는 4.06명으로 증가 추세라고 6일 밝혔다. 현재까지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 감염의심사례는 총 5건으로 이 중 엔테로바이러스 71형(EV71)이 두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한 수족구병인 경우 합병증으로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 사지위약 등 급성 이완성 마비증상을 보이면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연령대가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서의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했다.2011-05-06 13:51: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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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내년 1049억 약제비 절감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약가인하가 내년 7월1일 처음 단행된다. 정부는 첫 해 하반기 6개월 간 약제비 절감규모로 1천억원을 추계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으로 내년에 예상되는 추정재정 절감액은 1049억원이다. 약가인하는 작년 10월에서 올해 9월까지의 실거래가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내년 7월1일 처음 적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10년 간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율 평균 2.5%를 근거로 가중평균가 평균 인하율을 3%로 가정했다. 여기다 상한가와 가중평균가 차액의 80%만 인하율에 반영하기로 한 산정기준과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의 인하율을 일부 면제해 주는 R&D 특례 등을 감안할 경우 내년도 평균 인하율은 최종 1.8%로 추산됐다. 결과적으로 내년 7월1일 평균 1.8%의 약값이 인하될 경우 하반기 6개월분만으로 1049억원의 재정절감이 발생할 것이라는 셈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 등을 감안한 말 그대로 가정 추산액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병의원과 약국 총 3883곳에 106억2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2011-05-06 06:50:30최은택 -
병·팩단위 등 조제료 개편안, 건정심 소위에 넘길까?약국 조제료 개편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오는 11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 방안은 투약일수에 따라 차등화된 현행 병·팩단위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를 건당 보상체계로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약국 조제료는 지금보다 약 1700억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그동안 약사회와 협의해왔다. 하지만 약사회의 반발로 단 한발도 진척시키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건정심 전체회의에 당초 방안대로 일단 안건 상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 안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에 위임해 심층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위원회에 공을 넘겨 복지부 대신 가입자단체나 의료계단체, 공익위원이 약사회를 압박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시나리오로 풀이된다.2011-05-06 06:49:40최은택 -
5년간 청구 4억757만건·청구오류 368만건 증가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건수가 최근 5년새 4억757만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청구오류 건수도 368만건 늘었다. 또 요양기관이 자체 수정·보완한 건수도 같은 기간 98만5000건 증가해 10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 이는 심평원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연도별 청구오류 발생에 따른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9억25만5000건이었던 전체 청구건수는 2010년 145% 폭증한 13억782만6000건으로 나타났다. 단순청구오류 발생건수도 이에 비례해 꾸준히 늘었지만 약간의 기복이 있었다. 2006년 전체 0.37% 수준으로 331만건이었던 청구오류는 2007년 0.42%늘어난 818만1000건으로 폭증, 2009년까지 전체 0.7%에 해당하는 898만4000건을 기록했으나 2010년 들어 698만8000건으로 199만6000건 줄었다. 청구명세서 접수 단계에서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정·보완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6만8000건, 2007년 40만1000건, 2008년 53만건을 기록하다 2009년 들어서부터 135만1000건, 2010년 135만3000건을 기록해 2배 이상 늘었다. 수정·보완에 따른 절감액도 증가했다. 2006년 219억원이었던 절감액은 2007년 19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08년 278억원으로 올라서 2009년 들어 290억원, 2010년에 가서 32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단순청구오류 발생은 요양기관에서 직접 수정·보완함으로써 보완청구, 재심사조정과 이의신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1-05-06 06:49:10김정주 -
약가에 제약사 품질지수 반영한다면?의약품 가격에 제약업체의 품질수준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한 약대 교수의 주장이 흥미롭다. 동덕약대 교수이면서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수장을 맡고 있는 전인구 회장은 4일 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약업계의 품질 업그레이드와 제네릭 신뢰성을 위해 해당 업체의 품질수준도 약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현재는 성분명에 따라 약가를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품목마다 해당 업체의 품질 수준이 약가에 반영되면 전체적인 품질향상은 물론이고, 약가에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품질이 높은 의약품에 약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에도 이런 생각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물론 사견일뿐이다.2011-05-06 06:40: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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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궁금증 인터넷서 한번에 해결하세요"보건복지부는 치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www.edementia.or.kr)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치매 관련 전문정보나 정부지원 사업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 상담 코너도 별도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포털 개설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1-05-06 06:22: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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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장기요양 서비스 체험 수기·사진 공모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3주년을 맞아 장기요양 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자 '장기요양 체험 수기 및 사진'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및 서비스의 미담사례 등의 체험수기 분야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활동 등 다양한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 분야로 구분해 실시한다. 응모접수는 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국민마당 → 장기요양 수기·사진 공모)에서 할 수 있으며 당선작은 오는 6월 20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작 등은 우수사례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수기 최우수상 200만원, 사진 최우수상 100만원 등 당선작 25편에 총상금 130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공단은 "이번 공모전은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수급자들의 애환을 공감하는 격려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요양운영실 장기요양체험수기·사진공모 담당(02- 3270-6560, 6558)으로 문의하면 된다.2011-05-05 12:00: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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