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내년 1049억 약제비 절감

• 복지부, 1.8% 인하율 적용 추계…내년 7월 첫 약가인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약가인하가 내년 7월1일 처음 단행된다.

정부는 첫 해 하반기 6개월 간 약제비 절감규모로 1천억원을 추계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으로 내년에 예상되는 추정재정 절감액은 1049억원이다.

약가인하는 작년 10월에서 올해 9월까지의 실거래가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내년 7월1일 처음 적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10년 간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율 평균 2.5%를 근거로 가중평균가 평균 인하율을 3%로 가정했다.

여기다 상한가와 가중평균가 차액의 80%만 인하율에 반영하기로 한 산정기준과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의 인하율을 일부 면제해 주는 R&D 특례 등을 감안할 경우 내년도 평균 인하율은 최종 1.8%로 추산됐다.

결과적으로 내년 7월1일 평균 1.8%의 약값이 인하될 경우 하반기 6개월분만으로 1049억원의 재정절감이 발생할 것이라는 셈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 등을 감안한 말 그대로 가정 추산액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병의원과 약국 총 3883곳에 106억2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