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조직역량 총동원을 선포하고 고삐를 죄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또 다시 심야응급약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전국 심야응급약국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만 두번째로, 전국 참여율과 가동률, 복약지도 여부와 약가가운 미착용 실태 등을 비공개 조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추후 슈퍼판매 명분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전망된다. 조사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심야응급약국 총 56곳과 당번약국 119곳을 모두 방문해 비공개 조사한 것이며, 까스활명수와 겔포스엠 등 의약품 구매를 통해 약사의 복약지도와 약사가운 착용 행태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심야응급약국 가동률 0.2%…강원은 아예 없어 2010년 말 기준 전국 2만1096개의 약국 중 심야응급약국 참여율은 0.3%에 불과한 56개이며 이 가운데 14%선인 8곳은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돼 경실련의 슈퍼판매 명분을 가열시키고 있음을 반증했다. 특히 단 한 곳에 불과했지만 지난달까지 운영해 왔던 강원지역의 경우 이달에는 아예 문을 닫아 이 지역 심야응급약국은 '0'이라는 것이 경실련 조사결과다. 이에 더해 119개의 전국 당번약국 중에서는 10%에 해당하는 12곳이 이달 문을 열지 않았다. 경실련은 "심야시간에 약이 필요해 어렵게 약국을 찾아갔으나 헛걸음 하게 되는 사례가 생긴다면 심야응급약국의 지속성과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약지도 약국 단 두곳 불과, 당번약국 절반은 비약사 판매 추정" 이번 조사에서는 약사들의 복약지도와 약사가운 착용 등도 면밀히 조사됐다.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을 방문해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며 약사들의 태도를 조사했는데, 조사대상 약국의 대부분인 96%(46곳)가 복약지도 또는 여타의 설명 없이 약을 판매했으며 약 판매시 그나마 일부 설명을 곁들인 약국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당번약국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119개 당번약국 중 단 5곳만이 복약지도를 실시했으며 이마저도 간단한 설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102곳의 약국이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그동안 경실련이 약국 외 장소에서의 판매를 주장해 온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의 경우, 지금도 전국의 약국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이 판매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어서 간단한 약조차 약국에서의 판매를 고집하는 약사회의 주장에 명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가운 미착용의 경우 경실련은 비약사 판매로 간주, 절반 이상이 비약사 판매로 추정된다고 봤다.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 중 31곳은 약사가운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17곳의 경우 착용치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약사 여부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없었다고 결과를 밝혔다. 119개의 당번약국도 절반 수준인 49%에 해당하는 52곳의 약국이 약사가운을 미착용한 채로 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약국에서 무자격자의 의한 약 판매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약사에게 가운을 입게 하고 무자격자의 약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고 있음에도 비약사의 약 판매가 이루지고 있는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맥락이라면 약국 외 판매와 약국 판매에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 경실련 주장의 핵심이다. "직역이기주의 극대화시키는 약사회 유감…수수방관 복지부에 분노" 경실련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폄하하고 전체 일반약으로 확대해석해 전반적인 안전성 논란과 허위정보 등을 통해 직역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키는 최근 약사회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실례로 약사회가 최근 경실련이 약국 접근성과 국민 불편을 강조키 위해 공개한 전국 약국수 현황에 대해 허구라고 주장했지만 약국 10곳 미만인 장수군과 영양군, 양구군 등은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확인된 정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역 약사회들이 대한약사회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약국 수를 내밀며 (경실련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경실련은 "무엇보다 이를 수수방관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복지부에 대해 더욱 분노치 않을 수 없다"며 "주무부처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근본 대책인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달 초 전국 조직을 동원해 총 4가지 핵심 질의를 바탕으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입장과 입법과제 등을 골자로 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어 약국의 의약품 판매 독점권을 깨뜨리려는 경실련의 행보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이 당초보다 2개월 늦춰진 9월 시행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시행령 '별표2' 중 다목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항목에 관련 규정이 추가된다.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상병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자부담을 각각 100분의 50, 100분의 40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대상 상병은 고시에 위임됐는데 현재 의료계와 50개 내외로 질환군을 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개정령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일정상 2개월 연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요양기관 DUR을 비롯한 의료 질 관리 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 개발기간은 2년3개월 가량으로, 진료비 심사평가 등 IT를 기반으로 하는 주요 업무 시스템의 현황 분석을 거쳐 세부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심사평가와 법규·송무, 재무회계, 교육을 아우르는 IT 인프라 구축과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 진출 모색을 골자로 한 '차세대 심사평가 시스템 구축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사업은 2010년 정보화사업을 근간으로 현행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재설계(BPR)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내부업무에 운용하고 있는 현 기간계 시스템을 환경변화와 업무 패러다임 전환을 수용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차세대 심사평가 시스템은 중복 분산 기능의 통폐합과 동시에 새 기능을 반영하는데, 여기에는 심사평가와 법규·송무·고발, 인사보수와 교육 등 기존의 기능에 e-처방전 전달과 의료영상자료 공유 등 변경된 정책사항이 반영된다. 또한 내부업무 처리위주였던 현 CS 방식에서 웹 방식으로 전환, 정보의 공유와 활용, 접근성을 감안한 개방형·양방향 시스템을 지향한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IT 인프라 개발을 바탕으로 진료비 및 의료 질 관리 시스템의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해외 진출 전략에는 진료비 평가 시스템과 진료비 청구 포털 시스템, 세계최초 요양기관 DUR 등이 해당되며 이를 위해 심평원은 주요 시스템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먼저 대상 국가를 선정해 보건의료제도와 IT 인프라 현황, 진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기술요소 등을 순차적으로 분석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세부일정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개발기간은 시스템 개발을 고려해 2년3개월 가량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