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향상, 공부 잘하면 스티커 받는 것과 같아"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13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OECD 국제심포지엄은 공보험의 재정건전화와 의료 질 향상의 세계적 경향과 최신지견이 논의된 장이었다.

이날 마지막 제3세션 종합토론 자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큰 틀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박 과장은 지불제도 개편을 두고 "현행 체계를 그대로 두고 10년, 20년 끌고갈 수 있냐고 자문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다"며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가 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와 현장에서의 진료권 침해, 경영악화 등 반론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단순 P4P 차원에서 의료의 질을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박 과장은 "1~2% 가감한다고 해서 행위에 영향을 주겠냐는 반문이 있는데, 경영 측면에서 볼 때 1~2%로 바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마켓 파워'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 질 평가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됐을 때 노리는 것은 마켓파워에 의한 공급자 행태 변화"라고 타깃을 분명히 했다.

이런 측면에서 기준에 맞게 의료했나에 중점을 두는 현 지불체계와 달리 지불제도 개편은 최종 성과물에 대한 평가결과에 소비자 정보제공을 덧붙여 필요에 따른 지불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쉽게 말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스티커를 받아 붙이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며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선택 기전을 개발해 방향을 잡고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