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 약제 대부분 급평위 통과…재협상 테이블행 보험의약품 23개 품목이 올해 1분기 동안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7개 품목은 협상이 타결됐지만 6개 품목은 결렬됐다. 1일 '2011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동향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유형 1' 7개, '유형 4' 16개 등 총 23개 의약품에 대해 해당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중 17개 품목을 타결지었다. '유형 1'의 경우 유한양행의 프라카논정75mg과 LG생명과학의 유트로핀플러스주 14mg 및 24mg이 연초 협상을 벌여 타결을 지었으며, 최근에는 한국노바티스의 루센티스주10mg/ml가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유형 4'의 경우 GSK의 지아겐정300mg과 한국로슈의 발싸이트정450mg, LG생명과학의 엘지세프타지딤주1g 등이 각각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를 봤다. 반면 '유형 1' 협상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서방정 50mg, 200mg, 400mg이 연초 결렬됐으며, '유형 4'에서는 유케이케미팜 메타키트주, 한국프라임제약의 세프로심정, 한국웨일즈 세프트정이 각각 고배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품목 5개는 각각 일정에 따라 최근까지 심평원 급평위로 넘어가 재협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 약제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타결 품목의 낙폭은 4%대에서 최고 9%대 선이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처음 고혈압 처방을 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이 상급종병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94%, 병원도 61%에 달해 의료이용에 대한 지속성을 반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김수경 연구조정실장은 29일 열린 '2011년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에서 의약품 처방과 지속성을 주제로 고혈압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발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기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첫 해에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10.7%, 종합병원 12.39%, 병원 4.22%, 의원 71.06%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째 이용하는 환자는 상급종병 10.3%으로 첫 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종병 11.23%, 병원 3.75%로 각각 줄어든 반면 의원은 74.16%로 3% 이상 증가했다. 3년째에 접어들면서 의원급으로 환자들이 이동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상급종병 9.83%, 종병 11.05%, 병원 3.73%으로 각각 줄어든 반면 의원은 74.63%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환자들이 첫 해에 이용한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지속성'이 상급종병에도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첫 해 상급종병을 이용한 환자들 중 계속 상급종병을 이용한 환자는 68%에 달했다. 종합병원도 61%, 병원도 49%에 달했다. 의원의 경우 94%로 압도적이었다. 4년 평균 이용 지속성을 살펴보면 상급종병은 평균 74%에 달했으며 종병도 70%, 병원 48%, 의원 86%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김 실장은 "다만 상급종병의 경우 동반상병이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나머지 의료기관의 경우 동반상병이 없는 경향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복지 확대와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의 발전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기본적 삶이 유지되는 복지에서 노동조건과 실업 등 당면한 노동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년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메인 세션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복지국가와 보건의료'를 주제로 복지정책과 무상의료의 지향점에 대해 각론을 펼쳤다. 먼저 실질적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허윤정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보장성 확대와 민주당의 당론이 같은 맥락임을 설명하고 최대한 효과적이고 합리적 개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정책지형이 같은 다른 야당의 경우 우리와 무상의료 원조에 대한 간극은 좁다"면서 "현재 지속가능하지 않은 건강보험 정책을 미뤄볼 때 국민적 동의 하에 획기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김수철 정책연구원은 복지담론의 핵심이 노동임을 강조하며 노동의 발전이 결국 복지확대와 함께 가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 취업난과 조기퇴사 등으로 야기된 소등 불평등으로 현실적 간극이 커지는 상황에서 결국 복지국가와 보건의료의 문제는 노동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 연구원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 역할이 미흡하고 의료공급체계의 문제 또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누진적 조세와 보편적 복지의 방향을 언급하면서 무상의료의 한 축으로 의료의 전면 급여화와 지불제도 개편, 공급체계의 공공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연구원도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제안했다. 좌 연구원이 주장하는 진보신당의 '사회연대 복지국가'란 계급과 계층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사회가 함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한는 일종의 국가종합계획이다. 좌 연구원은 "노동이 곧 복지이고 사회연대 복지로 공공성을 복지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며 "무상의료의 경우 이제는 보건의료에서 벗어나 건강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연세대 이용갑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복지의 양을 늘리는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현재 복지 포퓰리즘은 재원조달 등에 초점 맞추는 등 복지의 양을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달성하고 그 기반으로 시장의 힘을 어느 수준에서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연대들이 친복지진영을 형성하고 정치적 저변을 대변하는 정당을 확립하는 등 서구적 개념으로 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임시방편적으로 서비스 양만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렵다"면서 공공기관 인식에 대한 변환 등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의 지난해 연봉이 1억4600만원대로 동일했다. 직원 초임은 공단 2330만원, 심평원 2260만원으로 나타났다. 29일 공공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정형근 이사장과 강윤구 원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4625만7000원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해 공단 직원 평균 연봉은 5349만7000원, 심평원은 5209만8000원을 받았다. 여기서 기본급을 살펴보면 공단 3569만5000원, 심평원 3479만7000원이었으며 실적수당의 경우 공단 480만4000원, 심평원 464만원 선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 상여금은 공단이 직원 1인당 346만9000원, 심평원이 132만6000원이었으며 신입사원 초임의 경우 공단은 2334만5000원, 심평원은 2269만4000원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지난해 근무한 상시종업원 수는 공단이 1만1311명, 심평원이 1725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공단이 18.33년, 심평원이 13.9년으로 공단이 심평원보다 약 6년 가량 오래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