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약가인하가 내년 7월1일 처음 단행된다. 정부는 첫 해 하반기 6개월 간 약제비 절감규모로 1천억원을 추계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으로 내년에 예상되는 추정재정 절감액은 1049억원이다. 약가인하는 작년 10월에서 올해 9월까지의 실거래가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내년 7월1일 처음 적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10년 간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율 평균 2.5%를 근거로 가중평균가 평균 인하율을 3%로 가정했다. 여기다 상한가와 가중평균가 차액의 80%만 인하율에 반영하기로 한 산정기준과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의 인하율을 일부 면제해 주는 R&D 특례 등을 감안할 경우 내년도 평균 인하율은 최종 1.8%로 추산됐다. 결과적으로 내년 7월1일 평균 1.8%의 약값이 인하될 경우 하반기 6개월분만으로 1049억원의 재정절감이 발생할 것이라는 셈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 등을 감안한 말 그대로 가정 추산액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병의원과 약국 총 3883곳에 106억2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약국 조제료 개편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오는 11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 방안은 투약일수에 따라 차등화된 현행 병·팩단위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를 건당 보상체계로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약국 조제료는 지금보다 약 1700억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그동안 약사회와 협의해왔다. 하지만 약사회의 반발로 단 한발도 진척시키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건정심 전체회의에 당초 방안대로 일단 안건 상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그러나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 안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에 위임해 심층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위원회에 공을 넘겨 복지부 대신 가입자단체나 의료계단체, 공익위원이 약사회를 압박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시나리오로 풀이된다.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건수가 최근 5년새 4억757만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청구오류 건수도 368만건 늘었다. 또 요양기관이 자체 수정·보완한 건수도 같은 기간 98만5000건 증가해 10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했다. 이는 심평원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연도별 청구오류 발생에 따른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9억25만5000건이었던 전체 청구건수는 2010년 145% 폭증한 13억782만6000건으로 나타났다. 단순청구오류 발생건수도 이에 비례해 꾸준히 늘었지만 약간의 기복이 있었다. 2006년 전체 0.37% 수준으로 331만건이었던 청구오류는 2007년 0.42%늘어난 818만1000건으로 폭증, 2009년까지 전체 0.7%에 해당하는 898만4000건을 기록했으나 2010년 들어 698만8000건으로 199만6000건 줄었다. 청구명세서 접수 단계에서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정·보완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6만8000건, 2007년 40만1000건, 2008년 53만건을 기록하다 2009년 들어서부터 135만1000건, 2010년 135만3000건을 기록해 2배 이상 늘었다. 수정·보완에 따른 절감액도 증가했다. 2006년 219억원이었던 절감액은 2007년 194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08년 278억원으로 올라서 2009년 들어 290억원, 2010년에 가서 32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단순청구오류 발생은 요양기관에서 직접 수정·보완함으로써 보완청구, 재심사조정과 이의신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사전 내정설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진행 중인 공모절차는 빈껍데기라는 주장이다. 특히 내정설의 주인공인 모대학 A교수가 의료민영화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창해 온 것으로 평가돼 공보험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내정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총괄할 연구원장 초빙공고를 내고 오는 9일까지 응모서류를 받기로 했다. 정우진 전 원장이 지난 1월 공식 사임하면서 4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아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중 신임 원장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모대학 A교수 사전 내정설이 건강보험공단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원칙대로 공모에 따라 진행한다. 아직 접수자는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A교수는 "노코멘트"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전 내정설보다는 A교수의 성향에 더욱 관심을 나타냈다. 정우진 직전 원장에 이어 의료산업화론자가 또 원장에 기용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한 대학 교수는 "개방형직위도 통상 내정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연구원장으로 A교수가 적합한지 여부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는 "A교수는 의료민영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주창해온 대표적 의료산업화론자로 평가할 만하다. 공보험 연구원 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평가에 대해 A교수도 할말이 많았다. A교수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내정설은 차치하고 이런 평가는) 본의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에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의도가 곡해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도 공보험 대체가 아닌 보완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의원 상담 활성화 기술 지원을 위해 구축 중인 ' 건강검진 포털 시스템'의 개인정보 누출을 막기 위해 사전 신청 형식의 제한적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자가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만 선택해 원하는 의원 의사에게 제공하는 원리로, 본격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갖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검진 포털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방지 세부안을 마련하고 현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을 공유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리 건강검진 포털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등록하거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시 환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비밀번호로 관리된다. 해당 의사는 환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포털 사이트에 입력, 웹 상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때 병력 정보는 환자가 공개의사를 밝힌 부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자가 특정 질환 또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밝히지 않을 경우, 또는 정보 공유를 원치 않을 시에는 포털 시스템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정보공유 시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정보공유 해지 기능도 마련해 추가 유출 차단을 방지하는 등 다각적인 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담·진료 정교화 유도를 위해 기획된 이번 시스템은 오는 9월이면 햇빛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