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자가치료 방편 중 하나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부회장(한미약국)은 미국내 일반약 판매정책의 진실은 '편리성'이 아닌 '자구수단'이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 부회장은 17일 데일리팜 기고를 통해 "약물중독 증상과 오남용으로 인해 미국에서도 많은 의료인들은 일반약 슈퍼판매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 미국 포이즌센터 통제자료에 따르면 슈퍼판매되는 진통해열제(11.75%)는 가장 많은 중독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진통제와 함게 국내에서 슈퍼판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기침감기약(3.12%) 또한 12위로 오남용이 심각하다. 신 부회장은 "숙취로 인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타이레놀을 복용했다가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례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용설명서에는 의사와 상담없이 10일 동안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과다 복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일반약을 별다른 규제없이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이유는 뭘까? 신 부회장은 "미국에서 드럭스토어가 생긴 이유는 땅덩어리가 넓어 약국에 약을 사러갔을 때 기왕이면 식료품 구입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은 심리를 파악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보험.의료제도와 연관돼 있다는 문헌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고비용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저소득층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치료 밖에 없고 그 방식이 슈퍼판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약사들의 환자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 부회장은 "미국약사회는 '약사의 달'을 제정해 '당신의 약사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등의 캠페인을 통해 약사들이 자율적으로 환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시장주의자들은 편리성만을 성경구절처럼 낭송하고 있다"면서 "미국내 슈퍼판매의 명암을 한번이라도 고찰해 보길 권한다"고 제안했다.

동일한 효과의 약제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해당 그룹별로 본인부담을 차등화시키는 참조가격제를 이용해 보험자의 약가지급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이 재차 확인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7일 오후 '건강보험재정과 비용절감방안에 대한 국제세미나' 토론에서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박 과장은 "단기적으로 약가인하를 기본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험자는 최소한의 약가를 지급하되 상위 약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개편 방향으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어 박 과장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의약품 사용 정도에 따라 되돌려준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출에 있어 또 다른 핵심 축인 의약사 수가에 대해서도 총액계약제에 대한 도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박 과장은 "급증하는 의료비를 지탱하기에 현 제도는 더이상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개편할 것인데 현재 공급자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현재 미래위에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해 오는 8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만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해 총액계약제 도입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박 과장은 이 같은 제도 개혁과 맞물려 재정관리 기전에 대한 3가지 계획을 밝혔다. 그는 "현재 유명무실한 자격확인을 강화하고 영상검사 남용 및 중복검사를 막기 위해 심평원 DB를 구축해 관리하면서 성과평가제와 관련한 법령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재정구조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재원 마련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재정과 관련해 별도의 주머니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정부차원으로 문제를 제기해 추가재원을 반드시 마련할 생각"이라며 "임금뿐만 아니라 주요소득과 금융, 사업, 임대 소득 등 다종의 소득원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 등 우리나라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유럽의 건강보험 선진국들도 의사 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보험체제는 각 국의 문화와 경제, 역사적 영향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과 비용절감방안에 대한 국제세미나'에서는 독일을 비롯한 비스마르크 공보험 체제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EU의 건강보험 선진국들의 최신 경향들이 소개됐다. 공보험에 있어 독일 비스마르크 타입에 영향을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이 있다. 이 중 정책적 단일 지불자 체제는 한국과 독일이지만 프랑스는 사실상 단일 지불자 체제로 평가된다. 일본의 경우 4000개에 달하는 복수 보험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독일은 수천개에서 현재 150개 수준으로 줄었지만 이들 국가는 단일 보험자 전환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의 정책적 경향으로 볼 때 공보험에서의 다수 간 경쟁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이들 국가들의 특징이 모두 의사 수 부족에 있다는 것인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5명이다. OECD 평균보다는 많은 수치다. 일본의 경우 의사 수 감소 정책 기조를 유지했으나 3~4년 전부터 1000명당 3명으로 높이는 정책을 공식 목표화 해 사실상 궤도를 수정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9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우리보다 배에 가까운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의사가 적다고 느끼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정은 의사 쏠림과 사회적 현상 때문이다. 프랑스 그레노블 대학 모니카 스테펜 교수는 프랑스의 의사 부족 원인에 대해 주말과 휴가, 지역적 쏠림으로 진단했다. 모니카 교수는 "의사들도 주말에 쉬고 휴가를 내며 여가를 즐기기 때문에 의사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공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담당의사라 하더라도 다른 마을로 이전하거나 특히 지방의 경우 적절한 수가 충당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농촌이 많은 구 동독 지역에는 노인들만 몰려있는 관계로 의사와 의료기관이 매우 적다. 때문에 대도시가 많은 서부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또한 의사들이 MBA 등 의료 외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도 발생한다. 때문에 독일은 숫자 보다는 사회적 경향 등에 대한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심평원, 항생제 처방 의사 설문조사 결과] 급성 호흡기 질환에는 항생제 효과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 상당수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의료인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의 항생제 처방 거부가 43%에 달함에도 빠른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 의사들 절반 가량이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어 항생제 남용의 결정적 요인임을 반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서울·경기 지역 의사 353명을 우편설문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났다. 조사결과 급성 인두편도염, 급성 기관지염 등 급성 호흡기계 질환에서는 항생제 효과가 미미함에도 급성 호흡기계 질환에 항생제 처방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여전히 높게 나와 의사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계 질환별로 항생제 사용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급성 코인두염에서는 5.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급성 부비동염에서 항생제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2%, 급성 편도염 84.1%, 급성 기관지염에서 64.3%로 높았다. 각 질환별 평소 항생제 처방 경향에 대해서는 급성 인두염 환자에 대해서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17.3%, 급성기관지염에 대해서는 38.5%로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을 신중하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53.5%, 약간 그렇다가 44.8%로 90% 이상의 의사가 호흡기계 질환에서 항생제를 신중하게 고려 후 처방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처방 시 학회나 연수교육, 학술지를 이용한다는 의견이 38.8%, 진료지침이 25.5%를 차지했다. 환자 가운데 항생제 처방을 거부하는 비중은 매우 그렇다가 2%, 약간 그렇다가 41.4%, 그렇지 않다가 44.2%,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로 집계돼 절반에 가까운 43%가 항생제 처방을 거부하고 있었다. 국내에서 항생제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1순위만을 대상으로 뽑은 경우 질병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가 49.3%로 가장 높았고, 환자들이 원해서가 28.6% 순이었다. 1~2순위 응답을 모두 합산한 결과에서도 순위는 비슷했고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없다는 의견이 기타로 일부 있었다.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43.3%,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26.9%,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9.1%를 차지했다. 외래 호흡기계 질환 중 급성 상기도감염은 감소하고 있지만 급성 하기도감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급성 하기도감염 점유율은 2005년 20.3%에서 2010년 27.4%로 7.1% point 증가). 심평원은 "급성상기도 감염에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급성 호흡기계 질환의 항생제 사용으로 관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생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질환과 사례에 대한 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항생제를 원하는 경우(28.9%)와 질병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49%) 항생제를 쉽게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전제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호흡기계 질환은 외래 방문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의 90%, 급성 호흡기계 질환은 외래 항생제 처방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질환이다. 바이러스가 80~90% 이상인 급성 인두편도염과 급성 기관지염에서의 항생제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잦은 사용으로 인한 내성증가가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는 약제비 증가가 초래되며 치료 가능한 대상 폭을 줄이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도 처방율을 낮추고 있다. 외국의 경우 내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고 72시간 혹은 10일 관찰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만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달부터 요양기관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가 자사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빼고 신고해 이를 구입한 병의원과 약국 상당수가 신고 불일치 기관으로 통보받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해당 제약사는 드림파마. 불일치 건에는 드림파마 직거래 제품 거의 대부분이 포함돼 있으며 의료기관과 상당수 약국이 이 때문에 일대 소동이 났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검증 대상 기간인 10월부터 올 2월까지의 청구접수분을 대상으로 제약사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구입약가를 비교, 대조한 결과 드림파마 직거래 품목 상당수에 오류가 발생했다. 공급내역 불일치와 관련한 최근의 경향이 공급업체가 아닌 요양기관에서 발생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라고 심평원은 풀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통 요양기관의 착오가 많았는데 제약사 착오 발생은 처음 일어난 일"이라며 "게다가 거래 의약품 대부분이 발생한 '대량' 사태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일치 건은 종병을 제외한 거래가 발생한 전 요양기관이 해당되는 것으로 특히 의약품 거래가 많은 약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계수를 하진 않았지만 거래 빈도가 잦은 약국이 가장 많이 포함됐다"며 "다만 거래량으로 볼 때는 약국 당 건수는 많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평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에 즉각 공문을 보내고 '공급기관 착오'로 분류하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알렸다. 따라서 드림파마와 거래한 해당 요양기관들은 오는 27일까지 인터넷 구입약가 신고 포털에서 '공급기관 착오' 유형으로 분류 해놓으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 등 요양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평원과 업체 모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