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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직권확인 연구용역 9월 중 발주예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진료비 직권확인과 관련 "인력과 직권심사 대상 선정기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9월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확인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정부안 제출 추진계획에 대해 물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의원의 입법발의에 의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총리실에서도 지난 2월 국민생활불편 주요과제로 직권확인을 선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법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복지부에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2011-07-03 21:49: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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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과정서 심한 모욕감 준 사례 없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폭력적 언어나 잘못된 행동으로 심한 모욕감을 준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지조사 자료제출 요구 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심평원 직원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는 복지부장관 명의로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현지조사와 관련해 요양기관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1-07-03 21:3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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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아타칸 등 고혈압평가 대상약 1996개 선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올해 고혈압적정성평가 대상 혈압강하제 275개 성분코드 1996품목을 최근 선정, 공고했다. 이번 목록은 6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됐다. 성분군 현황을 살펴보면 12개 군으로 이뇨제 군 54개, 알파차단제, 5개, 베타차단제 35개, 칼슘채널차단제 84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46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46개, 중추신경계 작용약물 2개, 혈관확장제 3개로 총 275개 코드로 분류돼 있다. 품목은 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정, 노바티스 디오반필름코팅정과 엑스포지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미카르디스플러스정과 트윈스타정, MSD 코자엑스큐정, CJ 씨제이아벨탄정, 동아제약 아푸르탄정, 한독약품 아프로벨정 등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모두 포함됐다. 심평원은 분류, 선정된 약제를 토대로 오는 9월부터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2011-07-03 17:12:16김정주 -
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상승…87% 긍정적 평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대국민 의견수렴 조사와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국민 의견수렴 조사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7개 분야 109개 항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절차 개선' 등 제도 및 업무개선과제 146건을 발굴해?? 온라인 이용자를 통한 조사에서는 최우선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 장기요양 인정등급 확대 46.7%, 치매노인 등급판정기준 완화 13.8%, 방문재활 서비스 추가 8.9%,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및 처우개선 7.7%, 노인성 질환 인정범위 확대 6.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나타난 제도 및 업무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조사한 '국민만족도조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전반적 만족도가 2009년 74.7%에서 2010년 86.2%, 올해 86.9%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2011-07-03 15:46: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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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1년 근거문헌 활용지침 마스터 선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근거문헌활용지침(EBRM, Evidence Based Review Manual) 마스터' 사내자격 검정을 거쳐 지난 6월 30일 11명을 선발했다. EBRM 마스터 자격검정은 심사평가 전문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거문헌 활용지침 사용 활성화를 통한 근거중심 의사결정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 이후 매해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2010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법에 의한 'EBRM 마스터 사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 받은 바 있다. 올해 EBRM 마스터 사내자격은 회의자료 작성 능력, 문헌검색 실기 및 근거중심보건의료의 전반적 이론에 대한 필기시험을 통해 검정이 이뤄졌으며, 각 검정방법별로 최종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 인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EBRM 마스터는 EBRM 활용확산 및 실무연계 강화를 위한 창구역할은 물론 각 종 위원회에 과학적 근거제공 등을 위한 EBRM에 대한 실무지원 멘토와 피드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2011-07-03 15:42: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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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결절 환자 144억6000만원…5년새 27% 증가성대결절로 진료받은 환자가 5년새 27% 늘었다. 진료비만 144억6000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성대결절(J38.1, J38.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는 2006년 114억2000만원에서 2010년 144억6000만원으로 27% 증가했다. 진료환자는 2006년 12만3000명에서 2010년 14만100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15% 늘었다. 여성 진료환자가 전체 진료환자 3명 중 2명으로 남성보다 높았으며, 남성이 2006년 4만2000명에서 2010년 4만9000명으로 18% 증가, 여성은 8만1000명에서 2010년 9만1000명으로 13%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진료환자를 분석해 보면, 남성은 50대(1만118명), 40대(9198명), 30대(7268명) 순으로 많았으며, 여성은 30대(2만778명), 40대(1만8969명), 50대(1만7290명) 순이었다. 지역별 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3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318명, 경기 303명, 대구 301명 순이었으며 강원도가 가장 적은 162명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 수는 의원에서 가장 많았다. 의원급은 2006년 10만3000명에서 2010년 12만1000명으로 18% 정도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진료환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병원급에서는 2006년 704명에서 2010년 2078명으로 3배 정도 늘었다. 직역별 진료인원을 분석해 보면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공무원과 교직원(이하 공교) 가입자가 361명으로 가장 많고, 직장가입자는 288명, 지역가입자는 284명으로 분석됐다. 공교 가입자들 중 남자인 경우 분석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지역이나 직장 가입자들 보다 28% 정도 많았으며, 여자인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지역이나 직장 가입자들보다 대략 36% 정도 많았다. 직역별로 가입자(피부양자 제외)만을 대상으로 진료환자 수를 인구 10만명당으로 분석해보면 2010년을 기준으로 공교가입자(피부양자 제외)의 여자인 경우가 9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여자 507명,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여자 429명 순으로 분석됐다. 공교 가입자 중 교육직 가입자(피부양자 제외)만을 대상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를 분석한 결과, 남자는 525명, 여자는 1535명으로 타 직역 성별 진료환자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2011-07-03 14:59: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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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청, 4개 성분 전문→일반 검토 '이견'"잔탁·가스터디 등 일반약 스위치 가능" 복지부는 녹소연 등이 요청한 일반약 전환 대상 전문약 성분(품목) 중 4개 성분에 대해 '스위치'(전환)가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들 성분 뿐 하니라 다른 4개 성분에 대해서도 일반약 전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식약청 검토대로라면 일반약 '스위치'가 확실시되는 전문약 성분은 8개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1일 열린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 '소비자단체 등이 제시한 17개 품목 중 의약품 재분류 전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 가능한 품목은 듀파락시럽(변비약), 잔탁75㎎(위장약), 가스터디정10mg(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인공눈물) 등 4개였다. 잔탁, 복지부 75mg만 vs 식약청 150mg포함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품목은 노레보정(사후피임약), 오메드정(제산제) 등 10개, 부적합다고 제시한 품목은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였다. 개별 품목에 대한 평가결과는 동일성분 함량내 다른 품목에도 귀속된다. 하지만 식약청은 복지부가 보류 의견을 제시한 품목 중 오메드정, 판토록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정 등에 대해 일반약 전환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양 기관이 모두 적합 판정한 잔탁정75mg의 경우도 복지부는 저함량만을 전환 가능하다고 판단한 반면, 식약청은 150mg, 300mg까지 포함시켰다. 가스터디정 또한 복지부는 10mg만을 적합하다고 검토의견을 내놨지만, 식약청은 20m도 전환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노레보, 약리효과-사회적 영향 고려돼야" 양기관이 모두 보류 판정한 노레보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외국의 분류가 처방과 비처방으로 혼재돼 있으며 약리작용 뿐 아니라 일반약 허용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식약청은 외국의 분류현황 등을 고려할 때 18세 미만 청소년은 예외로 하고 일반약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리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부분은 복지부와 의견이 같았다. 오마코연질캡슐은 재심사 종류 후 검토 한편 양기관이 모두 보류 판정한 오마코연질캡슐의 경우 재심사 종료 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동일한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항생제 성분이 함유돼 일반에서 전문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청된 복합마데카솔 등 4개 품목(성분)은 내성발현율과 외국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전문약 전환 검토가 가능하지만 환자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2011-07-02 06:49:56최은택 -
보험사기 허위청구 의심 병의원 현지조사 의뢰 검토자동차보험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값을 줄인 이른바 '그린처방기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수진자조회를 1년간 면제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과 이춘식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1일 국회 제출자료를 보면, 심평원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보험사기 관련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심평원은 업무협약 이후 금감원과 네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의심기관 현황을 넘겨받아 현지조사 의뢰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보험재정-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금감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요양기관기호, 명칭, 주소, 대표자명, 요양기관 개.폐업일자 등의 자료를 금감원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는 "3반기(1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처방수준(OPCI 0.6)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은 7월부터 그린처방기관으로 선정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수진자조회 및 현지확인조사 의뢰를 1년간 면제하는 내용이다. 반면 약품비가 증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평가.현지조사 업무와 연계해 다품목처방기관을 중심으로 집중심사를 실시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약품목수 평가결과를 공개해 적정처방을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1-07-02 06:49:52최은택 -
"의약 밥그릇 싸움 비난 억울, 중앙약심 공개하자""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자는 논의가 의약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 억울하게 생각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료계 추천 의약품 분류소위원회(분류소위) 윤용선(내과개원의협 이사) 위원은 1일 분류소위 3차 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위원은 "회의석상에서 거론된 내용과는 다르게 외부에서 비난여론이 형성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회의 공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는 의료계가 아닌 국민의 요구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반약을 슈퍼판매를 지원하는 의료계의 본의가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혁(의사협회 보험이사) 위원도 "회의 속기록을 위원들에게 주지 않으니 논의결과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의료계의 '선의'가 왜곡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재국 위원장은 이 제안을 공식 접수하고 약계와 공익대표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인춘(약사회 부회장) 위원은 "회의내용이 여과없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병일(심평원 약제관리실장) 위원과 강정화(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위원도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 되지 과정까지 일일이 들춰낼 필요가 있느냐"며 박 위원의 의견에 동감했다. 조 위원장은 "윤 위원의 제안이 있었지만 현행대로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원래대로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그는 "회의결과는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다. 두 번의 브리핑에서 내용이 왜곡되게 발표되거나 전달된 적은 없었다"며 "위원장으로서 보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분류소위에서는 약국외 판매약 도입방안과 의약품 재분류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토론이 예정돼 있어 회의시작부터 형성된 의약계 기싸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2011-07-01 14:29:16최은택 -
"일반약 DUR 필요하지만 슈퍼에서 판매되면 곤란"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약품 중복처방과 병용금기 여부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약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약이) 슈퍼에서 판매된다면 DUR 실시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추진하면서 DUR을 실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제도운용상의 모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심평원은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환자가 약국에서 구매해 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과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과의 중복이나 병용금기 여부에 대한 점검을 위해 약국 판매약 DUR이 필요하다"고 심평원은 답했다. 이어 "제주도 시범사업에서도 약국 판매약 DUR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면서 "정부와 협의하에 일반약 DUR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대국민 홍보 등을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될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 정책결정 방향과 범위 내에서 최적화된 방법으로 DUR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할 경우 해당 의약품을 약국에서 판매한다면 DUR 점검이 가능하지만 슈퍼에서 판매한다면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차원에서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일반약이어도 약국외 판매 대상이면 약국에서는 DUR 점검을 시행할 수 있지만, 슈퍼에서는 무작위 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한편 2단계 DUR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말 기준 의원과 약국 94.3%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병원급의 경우 76%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오는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며 내년부터는 대형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11-07-01 12:17: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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