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정책방향, 공급자 규제는 솜방망이 수준"

• 보건연합 성명, 재원마련 국가 책임 강화 방안 전무 비판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미래위 정책방향과 대국민 설문 결과 발표 후인 3일 오후 성명을 내고 "보장성 강화의 구체적 방안이 없고 국민들의 의견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며 맹비판했다.

보건연합은 성명을 통해 "경증질환 외래진료 보장성 감소는 '아랫돌 빼서 윗 돌 괴기 식'으로, 실제로는 보장성 강화방안에 로드맵조차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재정 악화를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보험료 인상만을 거론할 뿐 국가 책임 강화부분이 빠져있다. 보건연합은 "설문조사에서 드러나듯 국민 55.9%는 지금의 고물가 시기 건보료조차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들에 비해 복지예산이 3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의 해결방안은 기업의 사회복지세금 부담과 국가예산 부담 강화 등이라는 것이다.

공급자 규제 강화를 통한 재정절감방안은 '솜방방이'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보건연합은 "지불제도 개선은 포괄수가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 외에 없고 총액예산제는 다음으로 미뤄놨다"며 "공급자 과잉진료를 규제해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연합은 "이해 당사자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미래위 모임이 국민들을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지만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방안과 국가책임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영리병원 허용 추진부터 중단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