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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다래끼 총진료비·급여비 4년 새 1.4배 증가최근 4년 동안 '눈다래끼(H00)'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8.2%, 급여비는 7.5% 증가했다. 총 진료비와 급여비 모두 2006년과 비교하면 2010년은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눈꺼풀, 눈물기관 및 안와의 장애 질환'으로 분류되는 눈다래끼 질환의 2010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782억원이었다. 이 중 입원 진료는 2억원, 외래 481억원, 약국 299억원이었고 여기서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모두 551억원으로 집계됐다. 환자 수는 2006년 130만5000명에서 2010년 161만4000명으로 최근 4년 새 연평균 5.5%가 증가했다.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전체 진료환자의 58.8%, 남성은 41.2%이며 최근 4년 동안 남성은 2006년 56만4000명에서 2010년 66만5000명으로 연평균 4.2%가 증가했다. 여성은 2006년 74만1000명에서 2010년 94만9000명으로 연평균 6.4% 늘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받은 남성은 9세 이하 3906명, 10대 3698명, 30대 2687명 순이고 여성은 10대 7158명, 20대 6218명, 9세 이하 4790명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60대~8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진료를 받는 것이 특징적이다.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진료 환자를 분석한 결과 전북이 38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전 3759명, 제주 3628명 순이었다. 경북은 진료환자가 2746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구 2853명, 부산 3028명, 강원 3046명 순으로 환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7~9월에 평균 한달동안 400명 이상이 병원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2010년 8월에는 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9월 404명, 7월 401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도 8월에 357명, 9월 341명, 7월 322명이었다. 요양기관종별로 현황을 보면 2010년에 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157만명, 약국은 145만명, 병원은 3만명, 종합병원은 1만9000명이었다.2011-08-21 12:00: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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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복지부장관 하마평 무성…의외 인물 나올 수도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이르면 이달말 소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복지부장관 등이 교체대상으로 거명됐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주 주말경 차기 장관 후보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진 장관 후임으로는 일찌감치 전현직 청와대 출신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청와대 진영곤(55) 현 고용복지수석, 현 정부 초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던 강윤구(62) 현 심평원장, 초대 보건복지 비서관으로 일했던 노연홍(57) 현 식약청장 등이 그들이다. 진 수석은 전북고창이 고향으로 서울대를 나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주로 기예처에서 공직생활을 보냈으며, 복지부 사회정책실장과 여성부 차관을 지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강 원장은 고려대 졸업 후 행정고시 16회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복지부 국과장을 거쳐 10대 복지부차관을 지냈다. 인천이 고향인 노 청장은 한국외대 출신으로 2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연금제도과장, 보험급여과장, 장애인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장관비서관 등을 지냈다. 일각에서는 이들 청와대 출신 이외에 의외의 인물이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포석으로 청와대와 손 발이 잘 맞는 경제관료 출신 장관을 내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참여정부 때도 경제관료 출신인 변재진 장관이 복지부 수장에 임명됐었다. 만약 보건의료분야를 잘 모르는 경제관료 출신 인물이 낙점될 경우 복지부와 의약계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어 보건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21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하고 26일 귀국한다.2011-08-20 06:49:53최은택 -
심평원, 정신과 의료급여 평가계획 설명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25일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별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2009년도 1차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평가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비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실시하는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인상 이후 진료실태 변화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파악해 의료 적정성을 확보하고 정신과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심평원은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현장 임상전문가, 학회 및 관련단체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고 개선이 시급한 부문, 또한 의료이용자 중심의 평가지표를 25개 확정했다. 특히 타 기관에 비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동시설 및 산책공간, 정신요법 실시횟수, 환자경험 영역 등을 추가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입원일수_중앙값 지표는 병의원 진료기능을 감안해 의료기관의 개설기간을 3개 그룹(▲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해 평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권역별 평가 설명회를 통해 평가지표별 선정배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 및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 자료와 설명회 개최 후 질문사항(FAQ) 등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08-19 15:48: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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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제 없는 희귀질환약, 리펀드제 시범사업 연장급여등재된 표시가격과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가 차액을 제약사가 상환하는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이 1년간 더 연장된다. 복지부는 2년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달부터 본사업 전환을 검토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리펀드제도 추진방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내년 7월까지 시범사업을 1년간 더 운영한 뒤 본사업 전환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리펀드제 적용대상 약제는 대체제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이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포함돼 있는 약제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건정심이 2009년 6월 시범사업 운영 결정 이후 한 차례 연장돼 2년간 시행돼왔다. 시범운영 결과를 보면, 그동안 리펀드 협상이 가능했던 품목은 6개 제약사 9개 제품이었다. 하지만 실제 협상이 적용된 약제는 삼오제약의 뮤코다당증치료제 나글라자임주, 폼페병치료제 마이오자임주 2개 품목 뿐이었다. 삼오제약은 지난 12일 기준 협상에 따라 표시가격과 협상가액의 차액으로 나글라자임주 2억8천만원, 마이오자임주 4억3521만원 등 총 7억1521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상환했다. 한편 복지부는 계약기간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리펀드제도 본사업 전환 방안을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2011-08-19 12:24:52최은택 -
"미래위 건보재정 확충방안, 함량미달 수준"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재정 확충을 못하는 '이상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건강보험 하나로)'는 19일 논평을 내고 "보장성 강화방안은 필수의료, 중증의료 중심으로 보장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국민의 고나심과 기대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하나로에 따르면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그 효과를 비관했다. 그간 반복적으로 관리운영 효율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추가적 재정규모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재정안정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쇼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올 1월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추가확충 재정이 48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 이번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추가 확충 재정도 최대 수천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 40조원에 육박하는 건보재정을 감안, 의미있는 재정규모는 아니라는 것. 건강보험 하나로는 "이번 발표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원칙만을 언급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정부 국고지원 역시 매년 과소 지원된 금액을 사후정산하는 명확한 해법이 있음에도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추상적인 원칙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재정 확충은 고사하고 안정화하는 것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지금이라도 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성 강화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2011-08-19 11:37: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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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가을맞이 '사랑나눔 걷기대회' 신청 접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10월 2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광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원하는 '제2회 사랑나눔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걸을수록 행복해집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걷기대회는 단순한 걷기대회가 아니라 참가비 전액(참가인원 5000명, 참가자 1인당 5000원)을 희귀난치성환우 치료비용으로 기부하는 나눔행사이기도 하다. 걷기코스는 각자의 체력에 따라 선택 가능한 A코스 6.5㎞, B코스 4.5㎞로 구성됐다. 대회 후 '나는 가수다' 출신 초대가수들이 출연하는 축하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심평원은 홈페이지(www.walkinghira.co.kr)를 통해 미리 참가신청을 하면 기능성 셔츠와 스포츠 양말, 등산용 스카프 등 푸짐한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425-0202로 하면 된다.2011-08-19 11:18: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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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한 130개 병의원, 급여비 강제 징수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병의원들의 진료비가 강제 징수된다. 2개월 이상 체납한 병의원 130곳이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는 전국 병의원 8만2700여 곳 가운데 건보료를 체납한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징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6월 기준 2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병의원 130곳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9억6900만원 규모다. 공단은 이들 기관의 체납액을 급여비 지급 전 선상계처리 방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지사에 통보해 전산등록 뒤 추후 징수했던 방식에서 전환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본부에서 사전에 일괄등록해 체납 보험료를 차감한 후 급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징수 방식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는 1개월 이상 체납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건보료 미납을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2011-08-19 11:10:01김정주 -
기등재약, 내년 3월 최대 26.45%까지 '일괄인하'오리지널 대비 약가가 53.55%보다 비싼 기등재 의약품이 내년 3월 중 일괄 인하될 전망이다. 최대 낙폭은 26.45%다. 데일리팜이 최근 보도했던 분석과는 달리 기등재약은 신속정비 방안과 일괄인하가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등재약 신속정비 본평가 사업을 통해 가격이 조정되는 의약품은 당초 계획대로 7,7,6% 순으로 3회에 걸쳐 단계 인하된다. 예컨대 고혈압치료제는 올해 1월 7% 인하에 이어 내년 1월과 내후년 1월 각각 7%와 6%가 예정대로 인하된다. 또 5개 효능군은 올해 7월에 이어 내년 7월, 내후년 7월에 같은 비율로 가격이 단계 조정된다. 기등재약에 대한 가격 조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약가 산정방식에 따라 기등재약은 3차년도 약가조정이 끝나면 약가는 53.55%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차율인 26.45%가 내년 3월에 한꺼번에 인하된다. 또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었던 시범평가 대상 약제와 80% 이하 상대적 저가의약품도 같은 달에 53.55%까지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약가 산정방식에 맞춰 1월 말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가 개정 고시되면, 약가인하의 경우 익익월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3월부터 조정된 가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1-08-19 06:49:56최은택 -
아타칸 등 4분기부터 처방자제 고가약 목록 포함[2011년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약값이 비싸 의료기관 처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고가약 분류 목록에 유한양행의 아타칸정8mg과 16mg,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10mg과 5mg, 2.5mg 등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MSD의 바이토린10/10과 10/20단위, 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125mg/5ml, SK케미칼 메칠펜정 등은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4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대상을 18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경구 및 외용제를 포함한 등재약 성분들은 오는 9월까지 진행될 3분기 평가대상보다 5개 군이 줄어든 2621개 군으로, 총 품목수는 115개 늘어난 1만916개 품목이다. 고가약의 경우 총 616개 성분군 7494개 품목으로 3분기 대상과 비교해 13개 성분 182개 품목이 각각 늘어났다. 이 가운데 성분별 최고가약의 품목 수는 총 713개로 3분기 대상과 비교해 0.5% 증가했다. 4분기부터 추가될 품목들을 살펴보면 유한양행이 판매하는 칸데사르탄실렉세틸 제제 아타칸정8mg과 16mg, 한독약품의 이베사탄 제제 아프로벨정150mg과 300mg이 포함됐다. 한국릴리의 올란자핀 제제 자이프렉사정 시리즈들도 각각 고가약 명단에 새롭게 추가됐으며 한독약품 코아프로벨정 시리즈, 대웅제약 가스모틴정5mg, 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플러스정16/12.5mg도 고가약 평가 대상에 올랐다. 반면 한국MSD 바이토린정과 SK케미칼 메칠펜정, 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125mg/5ml, 한독약품 코다론정 등 22개 품목은 4분기 고가약 평가 대상 목록에서 빠졌다.2011-08-19 06:49:48김정주 -
진수희 장관, 내주 VIP와 해외순방…추석전 '사퇴설'진수희 복지부장관 추선이전 사퇴설이 힘을 얻고 있다. 야당 측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장관 교체가 기정 사실로 알려지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1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주 해외순방에 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 후 소폭의 개각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오르는 진 장관 또한 교체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따라서 개각발표는 이르면 이달 마지막 주 늦어도 추선연휴 전인 다음달 첫주에 이뤄질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진 장관 입장에서는 취임 1주년 전후가 'D-데이'가 되는 셈이다. 만약 이달 중 개각이 발표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또 다음달 중 이뤄진다면 복지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마치고 곧바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이에 대해 야당 한 보좌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부처 수장을 교체한다니 말이 되느냐"며 "국회의 감시를 회피하겠다는 의도"라고 발끈했다. 다른 보좌진은 "매듭지어야 할 대형 쟁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 장관이 총선 준비를 위해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수장 부재에 따른 국정감사 파행은 복지부 뿐 아니라 복지부 최대 산하기관 중 하나인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다. 정형근 현 이사장의 임기가 내달 18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한편 후임 복지부장관 후보로는 청와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 심평원 강윤구 원장, 노연홍 식약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최원영-손건익 장.차관 라인업 등 의외의 변수도 많아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2011-08-19 06:49: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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