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첫 타결됐다. 첫 타결은 약사회로 2% 후반대에서 내년도 약국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17일, 의약품관리료 인하분 보전을 놓고 지리한 공방을 거듭하다가 밤 11시30분이 되서야 극적으로 자율타결에 성공했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2.5% 이상의 인상률에 합의해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을 일정부분 만회한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2.2% 인상률에 비해 최소 0.3% 이상 0.5% 이하 오른 수치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타 단체들은 자율타결을 위해 공단과의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약사회의 첫 타결로 이들 단체의 수가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신임 차관에 손건익(55)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17일 최원영 현 차관 후임자로 손 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북포항 출신인 손 신임 차관은 행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가까이 복지부에서 일해왔다. 복지부 감사관, 국민연금심의관, 보험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학력: 국민대학교 행정학과/영국 런던대(U.C.L) 대학원 *경력: 제26회 행정고등고시(일반행정)/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보건복지부 감사관, 국민연금심의관, 정책총괄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관, 건강정책국장/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現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 간 수가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양 측은 수가협상 최종일인 오늘(17일) 오후 2시 4차 협상에 나섰지만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내년 예상적자 1조1000억원대로 지난해와 같은 1%대 인상을 고집하는 공단에 맞서 수가인상치 3.5% 이하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병협 간 공전이 4차 협상에서도 재현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지난해 제시한 수치 1%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으로 인상치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병협은 병원경영 악화를 이유로 3.5% 이하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병협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치로는 도저히 병원을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며 "하지만 공단이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따라서 병협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가 열리는 저녁 9시 이후인 10시를 최종 협상으로 잡고 이 자리에서 건정심행과 자율타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만약 밤 10시 협상에서도 공단과 수치 접근을 하지 못한다면 협회 내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대로 (건정심행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오늘 오전 8시 공단과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는 "회동을 가진 바 있으나 공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유형별 수가협상 마지막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의 자율타결을 위해 조율에 나섰다. 공단 협상단장인 박병태 급여상임이사는 오늘(17일) 오전 8시 병원협회 임원진을 만나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또 오후 2시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과 이성수 건강보험정책연구부원장(전 보험급여실장)이 의사협회를 방문, 경만호 회장과 만났다. 공단의 이 같은 행보는 공단 내부와 각 협회 내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할만큼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수가협상 마감시한을 놓고 자율타결에 대한 막판 조율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이번 공단의 의병협 방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약사회 등 나머지 단체들은 곤혹스런 반응이다. 약사회 측은 "공단이 우리 측에는 회동을 제의해 온 바 없어서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의병협만 안고 가겠다는 속내 아니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치과협회 측 입장도 마찬가지다. 치협은 "유형별 계약제 하에서 그 어느때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협상 마감시한에 당일 의병협만 방문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의병협 자율타결로 나머지 단체를 경외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공단의 행보를 지켜본 타 단체들은 의병협 자율타결과 그 수치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남은 시간 협상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