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4대강으로 국토의 물길을 끊고 한미 FTA로 나라의 운명을 끊더니 이제 '건강보험 쪼개기'로 국민의 숨통을 끊고 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퇴진과 한미 FTA 철회를 위해 시민사회·노동단체·국회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진보성향의 의약사 단체들도 이에 가세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행동하는한약사회, 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등 의약사단체와 노동건강연대는 오늘(6일) 오전 10시30분 공단에서 김종대 이사장과 헌법소원 등을 연관지어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경만호 회장의 헌법소원이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밖으로는 한미 FTA, 안으로는 건강보험 해체를 통한 의료민영화 꼼수를 부리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의약사들은 시민사회단체와 국회가 목소리를 높이며 김종대 이사장 임명을 반대했음에도 강행한 것은 오는 8일 있을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과 뒤 이을 판결을 위헌으로 유도, 공단을 해체하려는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합으로 분리하자는 것은 보장성 40%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아니다"라며 "통합 공단을 거짓말로 10년 늦춘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임명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보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실현방안을 고민해야 할 공단에 통합 반대주의자가 수장으로 임명돼 세계가 부러워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김종대 이사장과 경만호 회장 등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지니 '쪼깨겠다' '깨뜨리겠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새 판을 짠다'는 둥의 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도 공단 분리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김종대 이사장 퇴진 구호를 위치며 의료민영화 추진을 이어간다면 정권 심판을 위한 대국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약량이 착오산정되거나 100대 100이 급여로 청구되는 등 요양기관 청구착오가 다수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청구착오 유형과 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 삭감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약국의 경우 아프로벨정150mg 1회 투약량을 헷갈리거나 1일 투여 횟수 또는 총 투여일수를 두 배로 산정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특정 내용에 한해 포사퀸정70mg을 100대 100 본인부담으로 처방된 내역을 약국에서 착오해 급여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처방약제와 유사한 이름의 품목이 상이하게 조제된 경우도 포착됐다. 의료기관에서 레보플록사신 제제 100mg인 제일크라비트정을 처방했음에도 500mg인 크라비트정을, 정장제인 엘비캅셀이 처방됐음에도 유사한 이름의 중추신경용약인 엘비스캅셀로 착오 산정, 청구하기도 했다. 현탁제인 레가론현탁액을 경질캅셀제인 레가론캅셀제로 상이한 제형 청구 사례도 발견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6개월 간 동일 성분 의약품 투약일수 214일을 초과 처방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이를 어기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타 진료과에서 6개월 간 총 투약일수 391이 산정될 경우에도 초과 투약일수인 177일분은 삭감된다.

의료이용 환자들의 본인부담 부담이 없는 무상의료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입원을 첫번째 목표로 할 경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5일 오후 함춘회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첫 걸음 입원 무상의료부터'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무상의료 보건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정책과 체계,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것에 진일보 평가를 내리면서도 무상입원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의 선행을 강조했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김창엽 소장이 제안한 '건강레짐'과 관련해 무상의료의 진일보 차원에서의 의미를 부여했다. 임 교수는 "무상의료의 가치에 반해 비용문제와 한계, 질적 문제 등 논란이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기존 보건의료에서 국한된 시각에서 건강의 불평등 시각으로 패러다임으로 바꾼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충남대 유원섭 교수는 건강보험에 있어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은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데 무상의료에 앞서 비급여의 급여권 포괄의 난제를 설명했다. 유 교수는 "무상의료로 인해 본인부담은 줄어들겠지만 비급여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무상의료를 의미하기도 한다"며 "재원부담과 충당된 재원에 대한 지출의 방법 등 많은 사회적 합의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논의의 진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동조합 현정희 수석 부위원장은 조경애 대표의 무상입원 제안에 대해 궁극적인 지지를 보였지만 우려점도 내비쳤다. 현 부위원장은 "무상입원 시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병수당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며 "다만 입원을 무상으로 한다면 병원들은 외래를 통해 나머지 진료비를 다 뽑아 내려 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창엽 소장은 "무상의료의 기본 취지와 좁은 의미의 목표, 더 나아가 건강레짐까지 모두 종합해 이를 유지한다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선 이에 대한 사회적 저변을 다져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의 1단계로 본인부담금이 가장 높은 입원 부문을 목표로 설정, 지불제도 개편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등 세부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5일 오후 함춘회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첫 걸음 입원 무상의료부터' 토론회에서 무상입원제도부터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과 실행방안을 내놨다. 조 대표는 "환자들이 입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급성기 때이고 외래와 약국 본인부담에 비해 평균 소요비용이 매우 높다"며 "현재의 본인부담액은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던 제도의 근본 취지와 어긋나게 매우 비싸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 입원 환자 건당 진료비는 325만원대로, 외래 5만3000원대와 약국 2만원대에 비해 현저히 높다. 또한 입원은 환자의 요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의사와 병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이 같은 의료적 판단에 기초한 이용량 조절 장치는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상입원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조 대표의 주장이다. 조 대표는 "상황에 따라서 의약품 처방이나 외래로 환자를 의뢰할 수도 있 듯 전체적인 의료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같은 무상입원을 실현하기 위해 전제돼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조 대표는 "무료 진료 범위와 안전성과 유효성, 비급여의 급여권 포괄, 대형병원 쏠림 가중에 대한 문제가 합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해 추자재정 확보는 불가피하다. 2009년 기준 보장성과 의료급여 재정을 기초했을 대 추가 6조5000억원이 추계된 바 있다. 조 대표는 "무상입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방법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간병서비스 제도화, 말기치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등 사회적인 서비스 재점검이 다각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무상의료의 시작 측면에서 정책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환자들은 무상의료를 통해 불평등 완화와 권리 보장을 체험하게 된다"며 "보건의료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도 수가와 본인부담 비용, 가격을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데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의료에 있어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없는' 보건의료체계를 지향하는 무상의료가 단순히 정책제도로서가 아닌 인간의 새 삶의 양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5일 낮 3시 함춘회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첫 걸음 '입원 무상의료'부터' 토론회에서 넒은 의미의 정치적 이슈인 무상의료에 대해 이 같은 방향성을 제기하고 이를 '건강레짐'이라고 명명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무상의료는 원론적으로 이용자 부담이 없는 보건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부르며 정치적으로는 이 체계가 지행해야 할 방향이다. 특히 정책적으로는 최소한의 범위라 할 지라도 보건의료제공체계를 포함하고 범위를 넓힌다면 건강수준의 향상,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이와 연관된 문화적인 면까지 포괄해야 한다. 김 소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과 체계, 제도, 건강보험, 의료보장 등 개념을 넘어 '건강레짐'이라는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건강 평등성과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정된 자원의 문제와 관련해 김 소장은 정의의 원칙에 맞는 재원 부담과 원칙에 따른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자원 투입의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소장은 "자원 배분은 공개(투명성)과 적합성, 수정과 이의제기, 규제 혹은 강제의 원칙이 있다"며 "다만 효율성은 정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김 소장은, 무상의료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에는 단순한 정책제도가 아닌 정치와 가치체계, 문화, 사회구조를 포괄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정의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무상으료는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새로운 삶의 양식"이라고 피력했다.

vod "국민들에게 김종대 공단 이사장과 경만호 의협회장, 이명박 대통령의 진실을 알리러 왔다. 어떻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을 이끄는 협회장으로서 헌법재판소에 공단을 쪼개자는 소원을 내는가! " 살을 에는 메서운 추위가 몰아친 오늘(5일) 오전 11시 40분경,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종대 공단 이사장 퇴진운동에 가세하기 위해 공단 본부를 찾았다. 정 위원은 1인 시위에 앞서 "이명박과 그의 꼭두각시인 김종대, 경만호가 공단을 쪼개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려 '삼각편대'로 앞장서고 있다" "반드시 앞장서서 분쇄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때 경만호 의협 회장이 공단에 도착, 정 위원을 찾아 악수를 청했다. 야당 수뇌부인 정 위원이 이 같이 김종대 이사장 퇴진 운동에 힘을 싣자 경만호 의협 회장을 필두로 같은 시각 '맞불 시위'에 나선 것이다. 경 회장 주변 의협 인사들은 "싸우러 온 게 아니다. 정동영 위원에게 대화를 하고 헌법소원과 관련한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 1인 시위도 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밝혀 초반 분위기는 사뭇 부드러웠다. 그러나 악수에 응한 정 위원은 대뜸 "어떻게 의사를 이끄는 협회장으로서 헌법소원을 해서 공단을 쪼개자고 하냐"며 "형편이 어려운 65세 노인들, 농촌 지역가입자들, 자영업자들을 돌보는 것이 좋은 나라인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가 맞냐"고 일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정 위원은 "나는 경만호 회장 뒤에 삼성생명과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것을 다 안다"며 "이는 국민을 배반하는 것인데 국민은 이를 모르고 있다"고 경 회장을 면박 줬다. 이어 "경만호와 이명박, 김종대, 이 세사람들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의료시장주의자들"이라며 "헌법재판관의 양심을 믿지만 경 회장이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를 찾아온 것도) 용서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 속, 그 밑 꼭두각시로 김종대와 삼성생명, 의료시장주의자들과 일부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한 의료계 인사들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이 본질을 알려주려 나왔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에 경만호 회장은 "내 말 좀 들어보라"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 위원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정 위원은 경 회장에게 "1인 시위하러 온 나에게, 지금 뭐하자는 거냐"며 대화를 전면 거부하며 "당장 위헌심판 제기한 것을 철회하라"고 또 다시 면박을 줬다. 격앙된 정 위원에게 한 마디 말조차 건네지 못한 경만호 회장은 공단 정문 밖으로 나와 "통합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위헌이 나와도) 어떻게 공단을 쪼개겠냐"며 "인사드리러 왔는데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고 난처해 했다. 다만 그는 "헌법소원 판결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헌법소원 특위 확대 여부를 결정해 추후를 도모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퇴진운동의 주인공인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정 위원이 1인 시위를 위해 공단을 방문하기 5분 전, 서둘러 공단을 나섰다.

[공단-약사회, 환산지수 공동연구보고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한달 평균 1385건을 조제하고 행위료로 866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당 약사수는 평균 1.34명이며, 처방전 한장을 조제하면 6334원을 행위료로 지급받는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공동으로 고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최상은 교수)에 의뢰해 실시한 '약국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및 진료비 예측가능한 제도연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약국당 약사수는 1.34명, 총 종업원수는 3.38명이었다. 약국은 한 곳당 월평균 1953건을 조제하는데 약사 1인당으로 환산하면 1385건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으로는 46.15건이었다. 또 약국당 행위료는 월평균 1237만원으로 약사 한명당 866만원꼴로 보상받았다. 약사 한명이 한달평균 1385건을 조제해 행위료로 866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와 함께 처방전당 처방일수는 평균 10.97일, 처방전당 행위료는 6334원으로 나타났다. 또 약국당 월평균 총 급여비는 3604원으로 이중 66% 이상인 2405만원이 약품비로 추정됐다. 한편 분석대상 약국수는 총 1만5965곳이었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인력자료에 따른 것으로 조사대상 기간 약사수가 '0'이었거나 약사를 포함한 총 종업원수가 150명 이상이었던 약국수는 제외시켰다.

GSK의 백혈병 치료제 퓨리네톨정과 한미약품 항암제 팍셀주300mg이 임부금기에서 제외됐다. 반면 화이자의 난소암 치료제 토포테칸주4mg과 카보플라틴주는 임부금기에 새롭게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12월 적용 임부금기 급여의약품과 일반약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전체 임부금기 급여약은 총 4093품목으로 지난달 4250품목에 비해 157개가 줄었다. 공개내용을 살펴보면, GSK의 백혈병 치료제 퓨리네톨정과 한국로슈의 항암제 후트론캡슐100mg·200mg이 항목에 추가됐다. 한국노바티스의 편두통약 카펠고트정과 항암제 젬시노빈주1g, 안과용제 인펙토후람점안액 및 인펙토후람연고도 목록에 신규등재 됐다. 한미약품의 항암제 팍셀주300mg과 LG생명과학의 고혈압 치료제 프레노말정과 전립선암 치료제 카스델정50mg, 태평약제약의 텔미사르플러스도 각각 임부금기 DUR망에 들었다. 대웅제약의 혈압강하제 카베디아정12.5mg과 쉐링푸라우코리아의 질염제 오베스틴질좌제도 포함됐다. 반면 화이자의 난소암 치료제 토포테칸주4mg과 화이자카보플라틴주, 전립선암 치료제 비노렐빈주는 빠졌다. 한편 일반약 DUR의 경우 총 1796품목이 망에 들었다. 부광약품의 해열진통제 타세놀이알서방정384.2.mg 등 9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드림파마 치과용제 바이오돌연질캅셀 등 11품목은 대상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