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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회수계획 의약전문지 등에 공표 의무화앞으로 부작용을 초래해 회수명령을 받은 '위해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는 의약학 전문지 등에 반드시 회수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통합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법령은 식약청장으로부터 위해의약품 등에 대한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제약사는 위해등급에 따라 ▲방송, 일간지(1등급 위해성) ▲의약학 전문지(2등급 위해성) ▲자사 홈페이지(3등급 위해성) 등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공표명령은 식약청장의 재량 사항이어서 실제 회수계획에 대한 공표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없었다. 주 의원은 공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식약청장이 공표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규칙에 담긴 공표방법도 모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 6월 이후에는 1등급 위해성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제약사는 방송과 일간지에, 2등급 위해성은 전문지에 해당 품목의 회수계획 등을 공고해야 한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책임은 제조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 지는 게 합당하다"며 "수익자에게 '리콜' 의무를 보다 엄격히 부과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가장 신속히 전달받아야 하는 대상은 의약품을 실제 취급하는 의약사와 유통업체들"이라면서 "(2등급 위해성의 경우) 이들이 주로 정보를 얻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2011-12-30 12:22:44최은택 -
공단 '컨설팅 감사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회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서영득)은 지난 27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컨설팅 감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감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 감사기법 개발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의 일환으로 이중희 삼일회계법인 이사의 '컨설팅(진단) 감사기법'을 주제로 한 발표도 있었다. 서영득 상임감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감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감사기법의 획기적 변화를 꾀하여 경영과 감사분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부감사 기능 활성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공단은 이미 상임감사와 직통으로 내부 부패신고 '핫 채널'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초 한국조폐공사 등과 감사인력 풀 구성, 전문인력 지원 등 대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2011-12-30 12:17: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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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일괄인하 근거 법령 오늘부터 시행다음달부터 시행될 새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인하하는 근거 법령이 공포돼 오늘(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급여목록 삭제대상인 '2년 미생산 미청구' 규정에서 '2년 미생산'이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3년 주기 약가재평가가 폐지되고, 대신 복지부장관이 보험약가를 직권고시하는 요건에 '약제 상한금액의 결정.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경우'가 신설된다. 이른바 '반값약가제'에 맞춰 기등재의약품의 가격을 일괄 조정하는 근거조항인 셈이다. 이와 함께 급여목록 퇴출 대상인 '2년간 미생산 미청구' 규정에서 '2년간 미생산.수입'이 삭제된다.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려고 약제를 불필요하게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2011-12-30 12:11:42최은택 -
바이러스성 장염 258억원…5년 새 29% 증가'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장 감염(A08)'의 총 진료비가 최근 5년 새 5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7% 수준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해당 상병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 진료비는 2006년 200억원에서 2010년 258억원으로 5년 간 29.1%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료인원은 2006년 44만8170명에서 2010년 61만3778명으로 37% 수준인 약 16만5000명이 늘었으며 연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이 매년 약 50.3%~50.9%, 여성이 약 49.1%~49.7%의 점유율을 보여 성별로 인한 질환의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소아와 아동의 점유율이 62.6%를 차지했다. 10대에서는 14.0%를 보여, 바이러스성 장염은 대부분 소아와 아동 및 청소년에서 발생(76.6%)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별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기온이 높을 때인 7~8월과 가장 낮을 때인 12~1월에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심사결정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및 약국 실적은 제외시켰다.2011-12-30 12:01: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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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반인 비해 비만·고혈압 의심 비율 높아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졌지만 고혈압,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 의심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0년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은 장애인의 검진결과와 생활습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2010년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 72만1733명 중에서 장애인은 5.6%인 40,874명이었으며, 장애인 중에서 96.9%가 지체장애·시각장애 등의 신체 장애인이었고, 장애 등급으로는 경증장애가 9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6세 수검군에서 장애인 비율이 13.2%로 40세군(2.2%)보다 높았고, 여성(4.6%)에 비해 남성 장애인(6.8%)의 비율이 높았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장애인 수검율은 64.2%로 비장애인(65.3%) 보다 1.1%p 낮았으나, 이 격차는 2008년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6%p)에 비해 좁아진 수치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66세 장애인이 40세 장애인 보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검률 격차는 40세(6.4%p)가 66세(3.4%p)보다 높았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은 장애인 생활습관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만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결과가 도출됐다. 장애인의 흡연율(20.9%)은 남성·여성 모두 비장애인(22.9%)에 비해 낮았으나, 흡연기간은 장애인(22.5년)이 비장애인(16.4년)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음주율도 장애인(11.7%)이 비장애인(14.8%)에 비해 낮았고 규칙적인 운동실천율(38.9%)은 비장애인(35.9%)에 비해 높았다. 또한 '체질량지수 비만율'과 '복부 비만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체질량지수 비만 및 복부 비만이 각각 47.7%, 39.3%로 높았다. 장애인은 과거병력 뿐만 아니라 2010년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고혈압,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은 뇌졸중, 심장병 등 7개 질환에 대한 '과거병력'과 '과거병력에 따른 투약경험'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장애인이 각각 61.6%, 60.0%에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반면, 장애인은 78.2%, 76.6%에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결과, 비장애인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는 비율이 각각 9.5%, 3.8%, 1.4%인데 비해 장애인은 24.3%, 10.4%, 3.0%로, 장애인의 건강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장애인의 수검율 향상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장애인 인구집단에 적합한 비만율 감소 등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에 대한 통계생산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1-12-30 12:00: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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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급여실장-정영숙·약가관리부장-김훈택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약가협상과 수가협상을 총괄하는 보험급여실장에 정영숙 서대문지사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전종갑 보험급여실장은 감사실로 자리를 옮긴다. 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1월 1일자 본부 및 지사 1·2급 총 44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핵심부서인 보험급여실장직과 약가관리부장직이 포함됐다. 보험급여실장에는 정영숙 서대문지사장이, 같은 실 약가관리부장에는 김훈택 부천북부지사 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 밖에 기획조정실장에 장수목 요양심사실장, 홍보실장에 김태백 수원서부지사장이 각각 임명됐으며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광명지사 주원석 부장이 자리를 옮긴다.2011-12-30 11:02:55김정주 -
김근태 전 복지부장관 오늘(30일) 새벽 별세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30일) 새벽 지병인 파킨슨병에 뇌정맥혈전증이 겹쳐 투병 중에 별세했다. 향년 64세. 고인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제 43대 복지부장관을 역임하고 2006년 열린우리당 의장을 거쳐 현재 민주통합당 상임고문(한반도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해 왔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장례식은 '민주사회장' 5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2011-12-30 10:02:04김정주 -
건강검진, 당뇨 조기발견·사망률 감소에 효과국가건강검진이 당뇨병의 조기발견 및 적정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김재용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에 의뢰해 연구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는 2007년도에 일반 건강검진으로 당뇨병을 최초로 진단받은 군과 병의원 진료로 당뇨병을 최초 진단 받은 군을 비교분석해 진행한 것이다. 연구 결과 '건강검진으로 당뇨병을 최초 진단받은 군'은 '검진과 무관하게 최초진단을 받은 군'보다 약 2년 빨리 진단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집단 간 연령 차이를 보정해도 효과는 유사했다. 당뇨병으로 최초 진료를 받은 지 180일 이내 사망할 위험도는 건강검진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 진료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군(검진무관 최초 진료군)에서 월등히 높았는데, 당뇨병이 최초발견된 군보다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검진(의료기관이 직장이나 지역에 방문하여 단체검진을 하는 것)에 비해 내원검진(의료기관에 수검자가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것)인 경우에 조기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원검진이 더 쉽게 조기진료와 연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용 교수는 연구 결과에 대해 "건강검진이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정관리, 단기 건강결과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병의 경우에 건강검진이 가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의 조기진단과 조기진료가 궁극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만성질환자의 주기적인 적정의료이용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고 건강검진의 질 관리, 출장검진의 조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12-30 06:20: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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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연말연시 맞아 '사랑나누기 성금' 전달식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9일 연말연시를 맞아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직원 16명에게 전 직원이 모금한 사랑나누기 성금을 전달했다. 공단은 2007년부터 매년 '어려운 동료직원에게 희망과 용기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나누기 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혜대상자 선정은 노·사 대표들로 구성된 가족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질병상태, 가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6명의 직원에게 1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5등급으로 차등 적용해 8600만원을 전달했다. 또 19명의 사망직원 유자녀에게는 장학금으로 3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총 1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도 직원 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정이 넘치는 직장' '신바람나는 직장'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2011-12-29 16:37: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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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까지 산다면…3명 중 1명은 암 걸린다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 발병확률이 3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 이상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생존하고 있는 암 유병자는 처음으로 80만명을 넘어섰다.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결과인데, 실제 5년 생존률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11년 국가암등록사업을 통해 산출한 2009년 암발생률, 암생존률, 암유병률 등 국가암등록통계를 29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09년 1년 동안 새롭게 진단받은 암발생자는 19만2561명으로 전년 18만465명에 비해 6.7%, 99년 10만1032명과 비교해서는 90.6%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3.4%였으며, 남자(1.6%)에 비해 여자(5.5%)가 더 높았다. 암종별로는 5대암이 전체 암발생의 2/3 이상을 차지했다. 남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여자는 대장암이 처음으로 위암을 앞질렀다. 또 남녀를 합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주요 암종류별로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해 해당 암이 발생할 확률을 처음으로 산출했다.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였다.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 평균 3명 중 1명 이상이 암에 걸린다는 분석이다. 암 생존률은 지속적으로 향상돼 2005~2009년 발생 암환자 자료에 근거하면 5년 생존률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전체에서 갑상선암(99.7%), 유방암(90.6%), 대장암(71.35), 위암(65.3%)이 높은 5년 생존률을 보인 반면, 췌장암(8%), 폐암(19%), 간암(25.1%)은 낮았다. 생존률 증가는 남녀 암종 전반에 걸쳐 나타났는 데 우리나라 호발 암종인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5년 생존율은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표적 서구형 암종인 대장암, 유방암은 미국과 캐나다와 비슷하거나 높은 5년 생존률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2000년부터 2009년말까지 진단받은 환자 중 생존하고 있는 암유병자는 총 80만8503명으로 암을 극복했거나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 처음으로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2011-12-29 12:2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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