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 외 판매 허용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방편이라면, 그 전제로 일반약 대중광고가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자가치료(self care)' 개념이 아닌 '자가투약(self medicine)'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종합편성 채널의 광고 수익 확장 등이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오늘(28일) 오후 서울대병원 본관에서 열린 '보건의료진보포럼 2012'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그 현실과 대안'을 주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발제에 앞서 우 실장은 현재까지 치열하게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는 사회, 정치경제학 문제를 포괄하고 있어 단순히 약리학적, 또는 보건의료적 문제로만 보면 안된다고 전제했다. 대중에 알려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문제점은 '약사 대 국민의 싸움'으로 정치적 프레임이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청와대와 복지부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시점에 조중동 등은 연일 (약국 독점판매를) 비판했다"며 "복지부는 '약사부'냐는 비아냥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겨레 등 진보계열 언론은 평이하게 다룸으로써 '약사 대 국민'이라는 사회적 대립 프레임이 설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슈퍼판매가 과연 일반적인가 ▲미국 슈퍼판매가 글로벌 스탠다드한가 ▲미국의 의약품 규제가 세계적으로 약한가 등을 이유로 당국 주장의 모순점을 짚었다. 특히 조중동 등 대중지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가치료'와 '자가투약'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우 실장의 주장이다. 우 실장은 "자기투약은 식이요법과 휴식 등을 포괄하는 자가치료와 달리 의약품으로 투약하는 치료"라며 "현재처럼 광범위한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가투약은 결국 광고에 의한 투약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소비자 선택원은 광고에 의해 '강요된' 선택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의료기관 및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 규제"라며 "보다 엄격한 규제 없이는 소비자 선택권이나 자가투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슈퍼판매 문제가) 조중동 등이 소유하고 있는 종편 채널 광고 수익과 직결되고 있다고 봤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분류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명박정부가 약국 외 판매와 재분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는 전문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암제 허셉틴주150mg의 약가가 3월1일부터 6% 가량 인하된다.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이 반영된 결과다. 통풍치료제 페브릭정80mg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정심에 서면 의결 요청했다. 27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비필수제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4'에 해당된 허셉틴주150mg과 페가시스프리필드주135mcg의 약가가 오는 3월1일부터 각각 6.6%, 8.3%씩 인하된다. 이들 품목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됐다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돼 재협상됐다. 또 클라리틴정과 클라리틴시럽은 기등재약 신속정비 약가인하 고시가 승계돼 내년 1월1일자로 약가가 각각 7%씩 인하된다. 이와 함께 도입신약인 통풍치료제 페브릭정8mg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체결돼 내달 1일 618원에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2011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결과] 병의원과 약국 100여곳이 진료비를 부당 착복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확인된 부당금액만 13억원에 달한다. 부당유형은 '대체초과 청구'가 가장 많았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과 약국 133곳을 대상으로 예고대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의약품 대체청구 기관(약국)은 98곳, 척추수술 청구기관은 20곳이 현지조사를 받았다. 또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실태 조사를 위해 의료기관 15곳에 대해서도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121곳이 총 13억59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불법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10곳 중 9곳이 기관당 평균 1123만원을 챙긴 셈이다. 부당유형은 '대체초과 청구'가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정기준 위반' 76건, '기타 부당청구' 19건. '본인부담금 과다' 18건, '허위청구' 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약품 대체청구 의심기관은 조사를 받은 98곳 모두가 건보료를 부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총 10억5200만원 규모. 복지부는 이중 10곳에 업무정지, 다른 10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78곳은 정산 및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다. 척추수술 청구기관은 20곳 중 13곳이 2억55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실태 조사 대상이 된 15곳 중 10곳에서도 5200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척추수술 부당청구기관과 항생제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기관 등 23곳에 대해서도 현재 정산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4분기 실시 예정이었던 본인부담금 실태조사는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의 요구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통합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관리비용 감소가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 관리비용은 통합 당시 의료이용 형평성과 함께 가장 기대를 모았던 부분으로, 통합주의 성향의 학자와 시민단체, 공단은 통합으로 인해 관리비용 절감과 재정 효율화 달성을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규식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6일 저녁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세미나'에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통합 평가'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08년 1월 4일 대통령인수위에 보고된 복지부 내부자료와 건강보험통계연보 등에서 제시된 관리운영비를 구분해 차이를 짚었다. 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는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통합 당시인 2000년 6956억원이었던 관리운영비는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11년 후인 2010년 6751억원으로 205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대통령인수위에 보고된 복지부 내부자료의 경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간 관리비가 3273억원 늘어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이 교수가 두 통계치를 비교해 차이를 계산한 결과 최대 3000여억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통계연보에 제시된 관리운영비와 심평원 분리로 별도 계상돼 왔던 심사비용까지 더할 경우 최대 2120억원 가량 오차가 발생했다. 또 총 지출에서 급여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기준삼을 경우 최대 1조962억원 가량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격차에 대해 이 교수는 건강보험통계연보 상 관리운영비는 순수 공단 관리운영비로, 건강보험 자체의 관리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합 전 관리운영비 수치는 심평원 분리 전으로 심사비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후 집계에서 포함시키지 않아 마치 건보 통합이 관리운영비의 대폭 감소 효과로 이어졌다는 인상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통합으로 인한 관리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은 없었음에도 이 수치를 바탕으로 관리운영비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공단통계연보'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약 협상 포괄위임 안 대한약사회 임시총회 처리가 무효화된 것과 관련,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2월 상정을 목표로 국회 설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 총회결과가 찬성도 반대도 아닌 식으로 결론났다고 들었다"면서 "이 것도 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2월 상정을 목표로 국회 설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와 그동안 협의해왔던 '2분류 전제, 일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설득안으로) 협의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지 당초 제출된 개정안 원안으로 되돌아갈 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일반약 30여개 품목을 '24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약사회와 협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약사사회의 내홍에 복지부도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만약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약국 외 판매약 협상 포괄위임안이 부결될 경우 복지부와 임채민 장관의 조정력에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전략에도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회 임시총회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포괄위임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는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다. 그러나 부결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결과를 미리 가정해 정부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한 "장관 내부 업무보고가 진행 중이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지도 못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약사회 임시총회 결과가 나오면 어떤 방식이든 복지부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포괄위임안이 부결될 경우 복지부 또한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국회에 제출한 당초 입법안대로 3분류 체계를 고수할 지, 아니면 약사회와 그동안 협의 내용대로 2분류 체계를 전제로 일부 가정상비약을 약국밖으로 내보내는 쪽으로 수정안을 내놓을 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공모로 보건소 명칭도 바꾸기로 내년 시행목표 '건강도시 인증제' 추진 정부가 보건기관의 역할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지역 보건소 진료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공공의료 첨병으로서 제역할은 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과 진료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해 온 의료계는 환영하겠지만, 당장 보건소 인근 약국은 처방전 유입 감소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이 참에 국민공모제를 통해 보건소 명칭도 바꿔 쇄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내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기관 기반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전국 보건기관 수는 3491개로 지역 보건사업과 의약무 관리, 진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소 253개(시군구), 보건지소 1294개(읍면동), 보건진료소 1912개(무의촌리), 분소 32개 등이 분포한다. 복지부는 획일화된 이들 보건기관을 도시형, 농어촌형, 의료취약지형으로 구분,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설.장비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도시형은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는 대신, 진료는 필수진료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축소되면 인근 약국에 유입되는 처방전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형은 건강증진 강화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현재처럼 진료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취약지는 건강증진 사업과 진료기능 모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건기관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보건기관의 총괄.조정 기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상시 모니터링·평가를 강화해 환류 시스템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기관 명칭을 바꾸는 한편, 홍보를 강화해 보건소의 미래 지향적 정책방향을 부각시킨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국민공모제 등을 통해 보건소 명칭 변경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방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한 사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이른바 '건강도시 인증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에 대한 WHO 승인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도시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