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특수장소도 없는 읍면 전국 581개 감기약과 진통제 편의점 판매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편의점 점포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남 등 11개 시도소재 700개가 넘는 농어촌 읍면지역에는 편의점이 단 한 곳도 없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 편의점과 특수장소가 모두 없는 읍면도 500곳이 훌쩍 넘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편의점 점포수는 2만731개다. 이중 서울(4943곳), 경기(4742곳), 인천(988곳) 수도권 지역에 절반이 넘는 51.4%가 분포한다. 판매처가 집중돼 있는 만큼 편의점 판매의 효과를 검증하는 '바로미터'도 이 지역이 될 공산이 크다. 반면 경기 110곳 등 전국 11개 시도소재 788개 읍면지역은 편의점이 단 한 곳도 없다. 또 편의점과 특수장소 모두 없는 읍면도 10개 시도 581개나 됐다. 약국이 없는 읍면(655개), 약국과 특수장소가 모두 없는 읍면(468개)보다 더 많다.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온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인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농어촌 지역은 접근성 취약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또한 이점을 인정해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거론했는데, 이 대책의 일면이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러났다. 임 장관은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의 지적에 "약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3~4개 대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특수장소를 보다 확대하거나 보건지소에 의약품을 비치하는 방식, 수요가 있을 경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임 장관이 거론한 아이디어들이다. 임 장관은 "8월 시행에 맞춰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갈음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을 거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재직했던 김창보(43)씨가 서울시 보건정책 책임자로 발탁됐다. 서울시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 씨를 개방형직위인 보건정책관에 선임했다. 보건정책학 박사인 김 신임 정책관은 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등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2003년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들어가 보건의료 시민운동에 투신했다. 최근까지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김창엽) 연구실장으로 재직했다. 또 건강연대 정책위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으로 화제를 모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서울대 화학교육과에서 수학했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연세대에서 보건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저작물로는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연구',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등이 있다. 한편 보건정책관은 보건정책, 건강증진, 식품안전, 공중위생, 보건기획 등 서울시 보건의료 전반과 시민의 건강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김 정책관은 시민단체 활동과 폭넓은 연구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서울시 공공의료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출근일은 오는 20일이다.

한국콜마 등 제약 연구소 6곳이 오송 단지에 입주한다.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연구시설용지 10필지 5만3652㎡를 11개 업체(일반분양 10개, 특별분양 1개)에 분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1차 분양에는 14개 업체가 참여했다. 심사결과 제약사 6곳, 의료기기업체 4곳이 최종 선정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특별분양에 포함됐다. 제약기업은 한국콜마, 메디컬그룹 베스티안, 코씨드바이오팜, 솔젠트, 마크로젠 등이다. 일반분양 입주승인을 받은 10개 업체는 이달 말까지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충북도는 부지 매입대금의 25%인 약 21억원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이번에 입주 승인된 업체 및 기관들은 총 1795억원을 투자해 596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림청은 1251억원을 투자해 서울, 충주 등에 흩어져 있는 연구기능을 집약한 가칭 '신약소재산림바이오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의 천연물 신약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신약 소재용 산림바이오 공급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관련업체의 수요를 판단해 연내 2차 분양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상반기 중 1차 분양을 실시해 R&D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상근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의사를 공개모집한다. 상근심사위원으로 선발된 의사들은 진료비 청구 내역과 심사결과 이의제기된 급여비 관련 사안 전반을 의학적으로 판단해 심의·평가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출신 상근심사위원 총 6명을 모집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자격은 의사 면허증 취득 10년 이상으로, 심평원은 본원 심사위원 4명, 평가위원 1명과 수원지역 지역심사평가위원장 1명 총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심사과목별 인원은 신경외과 1명, 소아청소년과 1명, 외과 1명, 내과 1명으로 실장급(1급) 이상 대우이며 위원별 4월 초 또는 중순부터 업무를 맡아 2년 간 활동하게 된다. 접수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로, 23일 서류심사를 거쳐 27일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 관련 업무에 배치할 경력직 약사 면접심사가 16일로 마감된 가운데 경쟁률이 접수기준 5대 1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선발된 약사들은 심평원 약제 심사 핵심부서인 본원 약제관리실 등 관련부서에 전면 배치된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 초 공고를 통해 접수된 응시자 가운데 약사 지원자가 40명 이상 몰려 경쟁률이 5대 1에 육박했다. 통상 경력직 약사 모집 시 경쟁률이 적게는 2~3대 1 수준이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약대 6년제로 인한 약사 배출 공백의 불안감과 약제 업무 증가로 이번 모집에 특히 공을 들였던 심평원 입장에선 그만큼 호재로 평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무직은 업무하중과 라이센스 대비 보수가 많지 않아 100대 1이 넘는 일반 행정직에 비해 인기가 없다"면서 "이번에는 통상적인 수준을 웃돌았다"고 반겼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느 때보다 많은 약사들이 응시했는데, 약대 6년제로 인력난을 감안해 경력을 3년에서 2년으로 낮춘 점과 약제 관련 심사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종 선발된 약사들은 추후 약제관리실 등 관련 부서에 배치돼 약제 업무와 경제성평가 등 실무 전반에 투입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우리나라 약값이 높다는 전제로 공공제약사를 만들 수 있다고 발언해 향후 공단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보험급여실 약가관리부는 지난 13일 이사장 주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내 약값이 외국에 비해 높아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단의 공공제약사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그렇게 해서 약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좋겠다"며 "좋은 내용이니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공공병원인 일산병원과 같이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고민은 보험자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약가인하에 대한 시의적 고민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 잡힌 것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값 절감을 목표로 한 공공제약사이니 제네릭 전문회사를 의미한 발언이겠지만 단순 제안에 대한 코멘트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언급되진 않았다"며 "추후 연구를 통해 출자금 조달이나 국고지원, 경영에 대한 현실성 등을 고민해보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약사법개정안이 이 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편의점으로 나갈 일반약들의 DUR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DUR 시스템이 의약품 전산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처방·조제약과 일반약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임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으로는 편의점 약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편의점으로 나간 약들을 (편의점 현장에서) DUR 점검받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편의점에서 구입한 약에 대한 DUR 점검을 환자가 원할 경우 인근 약국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편의점 판매의 근본 취지가 심야나 공휴일, 약국 부재 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 협조만 전제된다면 DUR 점검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심야와 공휴일에 편의점 구입 의약품은 단순 상비 목적이 아아니라 즉시 복용용이어서 이미 투약한 약을 약국 개문 후 점검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겠냐는 반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아직 복지부에게서 시달받은 것은 없지만 약국조차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편의점 약 점검)에 대한 문제가 또 다른 고민"이라며 "묘수를 찾기 힘들지만 복지부와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약사법개정안 여파로 표류해왔던 약국 일반약 DUR 시행이 상반기 중으로 계획됨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 약사회와 간담회를 다시 열고 본격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해 구체적인 실무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