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8년내 912명 추가감소 전망에 '수급 비상' 올해 배출될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총 1243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91명 줄었다. 또한 향후 8년 내 912명 가량의 공보의가 추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의료 취약지역의 대비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올해 신규 공보의 인원 배출 계획을 발표하고, 이들을 내달 20일경 군 지역 보건소 등 의료취약지역으로 우선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복무하는 공보의 수는 총 4054명으로, 복무 만료된 인원 1734명을 제하고 신규편입 1243명을 합해도 지난해 4545명보다 491명 적다. 분야별로는 의과 371명, 치과 45명, 한의과 75명이 각각 감소한다. 이대로라면 8년 후인 2020년에 이르러서 약 912명의 공보의가 추가로 감소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전망이어서 공보의에 의존하는 의료 취약기관들의 인력 확보책이 대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 감소세 경향은 의과 입학생 중 남학생의 비율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9% 가량 줄어들었고, 의학전문대학원의 군필자 비율이 30.1%에 달하는 등 입대 인원 감소가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농어촌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과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보의를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인구 15만명 이하의 소도시 또는 군 지역 소재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소록도병원과 정신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 응급의료 지정병원 등이다. 노숙자 무료진료소와 하나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무료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은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 공보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진료행위가 없는 국가기관과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지역, 진료수입이 어느정도 확보된 기관은 우선 배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특히 소방본부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과 응급의료 기능이 없는 민간병원, 민간 위탁운영 중인 공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경우 공보의 배치에서 제외돼 인력 확보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보의 인력 수급 문제가 가속화 될 전망임에 따라 복지부는 추후 의료취약지역 병원에 인근 대학병원이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진료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일반 의사 채용으로 야기될 병원 경영난을 감안해 시설과 장비 보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은퇴 의사 활용 방안 등도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약 912명의 공보의가 추가로 감소해 인력 배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관들이 의사 확보에 미리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드러기 질환에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NSAIDs)와 동아제약 위점막 보호제 스티렌을 함께 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질환에 알레르기 치료제인 한미약품 펙소나딘정120mg과 한독약품 알레그라정을 투여하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4월 청구 접수 분부터 두드러기 질환 상병에 적용되는 전산심사를 앞두고 다빈도 초과청구 삭감 사례를 최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산심사 적용을 받게 될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 외래명세서로, 원외처방 내역도 포함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NSAIDs와 함께 처방, 투약되는 동아 스티렌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두드러기 질환에 한미약품 항히스타민제인 펙소나딘정120mg 또는 한독약품 알레그라정120mg을 투여하면 삭감된다. 알레르기성 비염 질환에 펙소나딘정과 알레그라정180mg을 투여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단독상병에 항히스타민제와 대웅제약 소화제 가스모틴을 함께 투여해도 삭감된다.

이른바 '폭탄처방'이라고 불리는 종합병원들의 약제 12품목 이상 처방 행태나 최면진정제를 장기처방하는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3차원 CT 촬영 횟수도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행태를 자율개선시키기 위해 연중 실시하고 있는 ' 선별집중심사'에 감시 항목을 꾸준히 포함시켜 관리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선별집중심사를 집계, 최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대표적 선별집중심사 항목이었던 약제 다품목 처방은 치료군별·동일 효능군별 중복처방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처방 1회당 12품목 이상 처방되는 경우가 2010년 0.86%에서 0.12%p 감소한 0.74%로 나타났다.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의 경우 장기간 투여 시 반동성 불면증과 내성이 생겨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심평원은 수년간 집중심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처방건율은 지난해 3.2%로 나타나 15.9%였던 2010년보다 무려 12.7%p 줄어들었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중 이중시기·삼중시기·3차원 CT 등(흉·복부)은 일반적인 CT보다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적정진료 유도와 급여기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심평원이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심사 항목이다. 3차원 CT의 연 평균 평균건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15.9%달하던 청구율은 1.8%로 나타나 무려 14.1%p의 감소율을 보였다. 척추수술의 경우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는 상황을 집중심사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청구건수 증가율이 5.7%에서 2.4%로 감소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기관은 현지방문 심사를 벌이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연간 사업으로 진행해 온 선별집중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행태를 자율적으로 개선시키는 방식의 기획 심사 중 하나다. 선별집중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나 사회적 또는 정책적 이슈와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심평원이 연말경, 이듬해 실시될 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올해 항목의 경우 지난해 말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14개가 선정, 예고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 주요 유관기관장급 고위공직자들은 평균 10억4000여만원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7억대 재산을 보유해 가장 많았으며 손건익 복지부 차관이 3억원대로 가장 적어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부처 및 공직 유관단체 고위공직자 및 기관장 재산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 주요 유관기관장급들의 평균 보유재산은 10억4423만7429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9억8668만9000원으로 이전 재산 10억248만1000원보다 1579만2000원 줄어들었다. 손건익 차관은 종전가액 3억2485만3000원보다 439만5000원 늘어난 3억2924만8000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 관련 고위공직자 중 가장 적은 액수다. 고경화 보건산업진흥원장은 13억2701만2000원이었던 이전 재산에서 6억1911만2000원 줄어 현재 7억790만원 수준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봉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은 15억4119만5000원에서 1억2861만2000원 줄어든 14억1258만3000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희성 식약청장은 이전 재선보다1억132만1000원 늘어난 8억9239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의 경우 현재 17억2027만3000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재산액 24억4601만9000원보다 6억2574만6000원이 줄어들었지만 보건복지 관련 주요 유관기관장급 중에서는 가장 많은 액수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12억6057만8000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이전 재산 11억6660만5000원보다 9397만3000원 늘었다.

요양기관들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 사용하는 청구 시스템이 대폭 개편된다. 기관별로 발생되는 시스템적 오류 개선과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의 전환이 주된 개발 방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해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청구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방향을 이 같이 설정하고 22일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컴퓨터에 탑재된 청구S/W를 이용해 심평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데, 청구S/W는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검사인증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요양급여 청구S/W는 500여개로, 이들 프로그램이 심평원에 접근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심평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구S/W 상시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류분석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요양기관별 청구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구 조회 시스템도 정비된다. 2002년부터 운영돼 온 청구방법 인터넷 청구 조회 시스템은 고시조항이나 세부 내역이 산재돼 있어 요양기관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 시스템을 DB 구축기반으로 전환하고 청구방법 고시와 세부작성 요령으로 구분해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와 연동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청구와 관련된 고시개정 등 이력관리와 검색기능이 강화돼 요양기관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현황 분석과 설계를 거쳐 상반기에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오는 8월까지 통합테스트를 완료하고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