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58품목 신규등재…104개는 목록서 퇴출 움카민시럽과 포사맥스플러스 등 보험의약품 67개 품목의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적용시기는 내달 1일부터 인하 사유에 따라 각기 다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6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내달 1일자로 컴파운드347액 등 58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아페락정 등 104개 품목은 목록에서 퇴출된다. 이와 함께 기등재의약품 중 67개 품목은 약값이 인하된다. 조정시기는 ▲올해 5월 1일 10개, 6월 1일 18개, 6월21일 31개 ▲내년 3월 1일 5개, 5월 1일 1개 ▲2014년 4월 1일 2개 등으로 제각각이다. 신규 등재되는 품목 중에서도 10개 품목은 약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각각 약값이 인하된다. 먼저 제네릭이 발매되면서 약값이 조정되는 움카민시럽은 오는 6월1일부터 53원에서 37원으로 인하됐다가, 내년 3월1일에는 28원까지 더 떨어진다. 포사맥스플러스정과 포스맥스플러스정도 같은 사유로 올해 6월1일과 내년 3월1일 두번에 걸쳐 7550원→5682원→4347원, 8128원→5690원→4353원 순으로 조정된다. 또 아프로벨정150mg은 오는 6월21일부터 599원에서 488원, 코아프로벨정150/12.5mg은 599원에서 458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의약계에 손을 내밀었다.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은 앞으로 발붙이기 힘들 것이라는 정부의 상황인식도 전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25일 '의약계 발전협의체' 1차 모임을 가졌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리베이트 대타협( 사회협약)이 의료계의 불참으로 사실상 자초되자 방향을 선회해 새로 만든 협의기구다. 이 협의체는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직접 주재하고 의약단체 상근 임원들이 참석한다. 필요한 경우 실무자까지 배석해 매달 회의를 갖기로 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020년이 되면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면서 "의약계가 진정 변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급성기 중심의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는 앞으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현 상태로 가면 의약계는 급속히 위축되고 공멸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이 협의체를 통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과제를 화두로 내걸고 의약계에 손을 내민 것이다. 실행모드는 '상생'.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한 출발과제는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로 정부와 의약, 의약품 공급자간 대타협이 첫 발이 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태한 실장은 이런 맥락에서 이날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을 앞으로 발 붙이기 힘들다"고 전제한 뒤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높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한 의약단체 한 임원은 "복지부가 상생차원의 실행의지와 소통의사를 내비쳤다"면서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다음달 1일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올 한해동안 한의사 선택병의원제,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한약제제 규제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곤 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국민들의 한방의료기관의 만족도가 타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한의계가 배제된 선택의원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제도에 한방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김 회장은 말했다. 한약제제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제제를 한방원리에 따른 한약의 배합·제조로 국한하고 있다"며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약제제를 한방원리에 따른 한약의 배합 제조로 국한하고 있어, 한약 이외의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한약제제로 해석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김 회장의 의견이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 역시 한약 처방을 활용하거나 주로 한약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다"며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여 한의사들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방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선택적 첩약 건강보험 실시 등이 복지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의료수입을 보면 타과 소득 금액 중 한의협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한의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계를 위해 올 한해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이르면 다음달 중 병의원별 암 수술 사망률을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계 등의 반발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급으로 나타내기로 했다. 또 의료계가 우려하는 위중도 등 변수는 위험도를 보정해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의(중평위)는 25일 의료기관의 위암·간암·대장암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술 사망률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기관은 해당 수술 급여 및 의료급여를 전자청구한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193곳, 병원 60곳, 의원 5곳 등 총 302곳이다. 기간과 조사방식은 2010년 1년동안 입원 진료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로,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 건 중 표본을 추출해 의무기록을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지난해 심평원 발표와 동일한 총 11개로 확정됐다. 위암의 경우 위전·위아전절제술 2개 항목, 대장암은 결장을 비롯해 직장·에스장절제술, 결장·직장전절제술 5개 항목이다. 간암은 간부분·간구역·간엽·간3구역절제술 4개 항목이 포함됐다. 평가 지표는 ▲원내 사망 및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 ▲평균 입원일수 ▲평균 입원진료비 세 가지이며, 그간 거론됐던 5년 내 사망률은 빠졌다. 결과치는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되지만, 병의원별 수치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1~2등급과 등급제외 3개 구간으로 나누고, 등급별 실제사망률과 예측사망률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결론났다. 중평위는 의료기관이 반대 이유로 꼽았던 평가 보정의 한계와 특정 변수 문제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지난해 말 선정, 구축했던 위험도 보정 변수와 모형을 적용해 객관성을 담보하기로 가닥 잡았다. 한편 암 수술 등 의료기관별 사망률 자료 공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토돼 왔다.

[심평원, 녹내장 등 7개 진료과 11개 수술 대상] 올해 하반기부터 수술 과정에서 항생제를 남용하는 병원에 진료비를 감산하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5차 평가)'와 관련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가감지급 세부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평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평가대상 수술이 최소 10건 이상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3/4분기 동안 입퇴원 진료분이 해당된다. 평가자료는 서면청구 기관을 제외한 전산매체 청구분으로 DRG와 의료급여도 모두 포함되며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위·대장·담당수술 ▲고관절·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등 7개 진료과 11종류 수술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시행 후 처음으로 가감지급이 적용된다. 금액은 수술별 평균 항생제 금액과 평균 수술료를 기준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5% 선에서 가감지급 된다. 가감치 산출은 설정돼 있는 가감 기준선과 구간을 절대치로 하는데, 최우수기관은 1등급 구간 안에서 설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질 향상 기관 선정은 전년대비 30%p 이상 향상되거나 전년대비 2년 연속 15%p 이상 올라선 기관이 해당된다. 다만 종합결과 50% 미만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페널티인 감산의 경우 감액기준선 40% 미만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휴폐업, 종별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전년도 진료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거나 첫 개설 후 전년도 진료기간이 만 1년 미만인 병원은 가감지급 평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