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 5명 중 1명은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을 가고 싶을 때 이용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을 하지 못한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19~59세 연령대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직장인을 위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 일차의료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연간 미치료율=18일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연간미치료율'(병의원)은 20.3%였다. 이는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을 나타낸다. '연간미치료이유'로는 '이용시간 없음'이 39.1%로 가장 많았고, '가벼운 증상' 26.2%, '경제적 문제' 16.9%, '교통불편' 3.1%, '기다리기 싫어서' 2.8%, '예약이 힘들어서'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시간 없음' 응답은 19~29세 49.8%, 30~39세 48.6%, 40~49세 43.5% 등 경제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직장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문제'는 60~69세 27.6%, 70세 이상 42.3%로 노령층이 제 때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목됐다. ◆의료이용률=최근 2주간 입원하지 않고 병의원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 분율인 '2주간 외래이용률'은 31.4%였다.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2주에 한번 꼴로 외래진료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최근 1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는 분율을 나타내는 '연간입원율'은 11.1%였다. ◆진료비=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평균 11.6일 동안 재원(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건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98만6000원으로 남자(118만1000원)가 여자(85만4000원)보다 32만7000원이 더 많았다. 2주간 외래이용건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2만6162원이었다. 외래 진료비는 여자가 2만6700원으로 남자 2만5296원보다 조금 더 많았다. ◆의료비 재원=의료비 지급수단은 국민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의료급여, 민간의료보험, 전액자비,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외래이용 건당 의료비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이 86.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의료급여 4.2%, 전액자비 3.8%, 자동차보험 1%, 민간의료보험 0.8%, 산재보험 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는 5.7%였다. 입원 의료비는 외래에 비해 민간의료보험 의존비율이 현격히 높았다. 입원건당 의료비재원은 국민건강보험이 79.5%로 외래보다 점유율이 7% 가량 낮았다. 이에 반해 민간의료보험은 33.8%로 국민건강보험의 절반 수준에 육박했으며, 자동차보험도 10.6%로 외래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밖에 산재보험 2.7%, 의료급여 4.2%, 전액자비 1.6%, 기타 4.6%로 분포했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예정대로 7월부터 병의원에 적용할 뜻을 내비쳤다. WHO 총회 참석차 18일 출국하는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임 장관은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지만 만성질환관리제는 이미 잘 시행되고 있다. 포괄수가제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전체 질환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적용대상은 7개 질환군으로 그동안 임상경험과 진료 표준화, 질 평준화 등 제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 시행 후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의료계와 논의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굴욕적인 상황을 감내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여조정위원회와 복지부가 해줄만큼 해줬다. 이제 알렉시온이 제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차례다."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PNH) 환우회 임주형 회장은 1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전날 급여조정위원회의 ' 솔리리스' 가격 직권결정에 대해 한독약품과 알렉시온이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라 토로했다. 알렉시온이 요구가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한국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 회사는 약가협상이 결렬된 직후 '솔리리스' 무상공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주치의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12월 초순경까지만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굴욕적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만큼 전향적인 조정안을 던졌다고 하는데 알렉시온이 거부한다면 추후 희귀의약품 도입에 정부가 강경모드로 나올 수 있다. 알렉시온의 이번 결정은 다른 희귀질환자와 희귀질환치료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제시한 조건이 환자와 일반인이 보기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들었다"면서 "알렉시온도 한독약품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점은 잘 알지만 환자 입장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환우회 명의로 이 같은 입장을 오늘(18일) 중 한독약품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17일 진행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결과는 알렉시온이 비밀준수를 강력히 요구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다양한 조건을 전제로 바이알당 600만원대 중반에서 500만원대 후반까지 가격이 폭넓게 논의됐다가 추후 리펀드 협상을 전제로 600만원대 초반 가격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독약품에 조정결과를 통보한 복지부도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 측이 환자를 위해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솔리리스'는 한독약품와 알렉시온의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8월 1일 직권등재 목표로 급여등재 절차가 진행된다. 급여 공급의 '키'는 알렉시온에 달렸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청구S/W 교체 시 데이터 복구를 못해 발생하는 청구 사고를 방지하는 지침서가 나왔다. S/W 간 충돌을 막고 요양기관 진료·조제 데이터 관리와 정보보호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에서 청구 S/W를 구매하거나 교체 시 데이터 손실을 예방해 급여비 청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 S/W DB 이관 표준절차서'를 제작해 각 업체들에게 오늘(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요양기관들은 청구S/W를 사용하면서도 불편함이 있거나 업체와의 갈등이 있어도 타 업체 S/W로 갈아타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데이터 구성과 패스워드 구조, DB 레이아웃 등의 코드 값이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라 프로그램이 충돌하거나 그간의 진료·조제 DB를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하는 S/W 제품의 품질과 가격 등의 문제로 업체와의 갈등이 불거질 경우, 타 업체 체품 이관에 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해 급여 청구에도 지장을 초래는 사례도 빈번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심사기획실 관계자는 "다른 S/W 제품으로 변경할 때 DB 정보 인수를 원활하게 해 요양기관 전산 업무를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표준절차서를 만들게 됐다"며 "관련된 청구 업무에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제공하는 표준절차서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조제 DB 이관작업 시 업체와 함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필수사항이 단계별로 구분돼 있고, 청구S/W 도입부터 교체까지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이 기본 지침화 돼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천차만별인 청구S/W 제품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진료와 조제 데이터 항목 기준 정의 등 골자로 한 표준화 정의서도 제작할 예정이다. 제작·배포 시점은 오는 11월경이다. 이 관계자는 "정보보호 강화로 요양기관 데이터 확보가 책임이자 의무가 된 시점에서 현장의 DB 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절차서 조회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요양기관의 경우 공지사항, 업체는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게시판을 각각 참조하면 된다.

이태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약단체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정부와 의약계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발전상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의약계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 실장은 1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발족한 '의약계 발전 협의체'에 대한 청사진을 이 같이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갖고 복지부와 의약단체간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 실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의 부회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의학회는 일정상 불참했지만 다음 회의부터는 정회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 집행부 선거로 불참했던 의사협회 참여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달 1회 씩 열리는 데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이 그동안 검토한 과제를 중심으로 의제소통 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안건으로는 진찰료 합리적 개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보건의료분야 규제 합리화, 면허재신고, 의료분쟁조정제도, 의약품 유통선진화 등 현안과제와 함께 인력-공급체계 등 미래 보건의료시스템 개선과제 등이 총망라된다. 이 실장은 "수십년간 논의해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하다. 천천히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다보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첫 회의에서) 정부와의 소통창구 마련에 단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토론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다보면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의약발전 협의체'는 오는 23일 2차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검토과제를 공유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약계 (자율) '권한부여'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만성질환자의 상당수가 우울과 불안 등 정신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고율도 30%가 넘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심리적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대목이다. 가천의과학대학교는 정부 용역과제인 '만성질환의 장기투병에 따른 심리적 지원 정책 개발' 연구보고서를 지난해 복지부에 제출했다. 17일 보고서에 따르면 가천의대는 지난해 4~7월까지 총 530명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동반율을 조사했다. 암환자 169명, 희귀난치성질환자 201명, 기타 만성질환자(심장질환, 당뇨, 뇌졸중 등) 160명이 참여했다. '우울과 자살생각 스크니링 도구'를 이용해 조사대상자들의 우울감과 자살생각을 평가한 결과, 전체 환자의 73.4%가 최근 몇주간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자의 14.6%는 자신을 해칠 생각이나 계획을 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HADS를 이용해 불안과 우울 동반율을 계산한 결과에서는 전체 환자의 불안 동반율은 39.8%, 우울 동반율은 51.1%로 조사됐다. 또 Beck SSI를 이용해 자살 사고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환자의 자살 사고율이 3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불안 동반율(46.8%), 우울 동반율(53.7%), 자살 사고율(47.8%) 등에서 모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동반비율이 다른 만성질환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위해 '중중 만성질환자 통합지지센터'를 광역시 단위로 한곳씩 상급종합병원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서비스 체계가 갖춰지면 광역시도 내에서 센터를 거점으로 한 지역사회 기반사업을 개발해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의 PROSPECT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스크리닝, 자살 위험도 평가, 사례관리 등을 포함하는 만성질환자 심리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일차의료기관에서 우울증에 대한 초기 진단과 치료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일차의료기관은 정신보건센터나 2차 의료기관과의 연계 역할만 맡고, 사례관리는 정신보건센터에 소속된 사례관리자가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노바티스 안과용제 인펙토후람연고 시리즈가 임부금기 목록에서 빠졌다. 반면 한국화이자제약 항악성종양제 화이자카보플라틴주와 CJ제일제당의 고혈압약 발사원정은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5월 적용 임부금기 급여의약품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대상 급여약은 총 4160품목으로 지난달보다 7품목이 줄었다. 16일 공개 목록을 보면, 한국화이자제약 항악성종양제 화이자카보플라틴주와 CJ제일제당 고혈압약 발사원정40mg과 320mg이 각각 임부금기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LG생명과학의 항악성종양제 애피트롤이에스내복현탁액과 카스델정50mg도 DUR 임부금기망에 새로 들었다. 종근당 당뇨병약 네오마릴엠정1/500mg과 보령제약 항악성종양제 디탁셀1바이알주도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노바티스의 안과용제 인펙토후람안연고와 인펙토후람점안액, 한국MSD의 비뇨생식기질환 치료제 오베스틴질좌제는 삭제됐다. 한미약품 고혈압약 바잘탄플러스정80/12.5와 160/12.5, JW중외제약의 고혈압약 레니프릴정5mg도 각각 DUR 임부금기망에서 제외됐다. 또 종근당과 보령제약의 항악성종양제 벨록사주200mg와 이피에스주50ml도 목록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