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과 우려 속에 암 수술 사망률 평가 결과가 최초로 공개됐다. 위암·간암·대장암 사망률 평가 결과 소위 '빅5'로 일컬어지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최상위 등급을 독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위암과 간암·대장암 수술 후 입원 중 또는 30일 이내 사망한 비율을 조사,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발병률이 높은 3대 암에 대해 2010년 1년 간 수술실적을 보유한 30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진료기록을 수집한 결과다. 평가 결과 의료기관 별 수술건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3대 암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위암 51.6%, 대장암 52.6%, 간암 46.1%로 평균 50%대 수준으로 집계돼 이를 방증했다. 수술 환자가 입원 중 또는 수술 후 30일 내 사망한 비율(실제 사망률)은 위암의 경우 0.92%, 대장암 1.63%, 간암 1.88%로 나타났다. 암 상병별로 1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위암 93곳, 대장암 122곳, 간암 56곳이었다. 3대 암 모두 1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총 51개로 전체 16.6% 수준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 '빅5' 기관 중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4곳은 3대 암 사망률 평가결과 모두 최상위 수준인 1등급을 차지했다. 연대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과 간암에서만 1등급이었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건국대병원(당시 2차병원 등급)과 서울보훈병원 강동성심병원과 서울보훈병원이 3대 암 모두 1등급을 차지했다. 심평원은 올해 진료분 자료를 수집해 암 수술 사망률 2차 평가를 진행, 내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대장암은 진료과정과 결과를 포괄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2011년 진료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올해 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를 시작으로 유방암과 폐암 등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자랑했다. 국내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있는 회원국이 있다면 노하우를 전수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내 상황도 소개했다. 임 장관은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5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전 세계 10억명이 경제적 이유로 질병 치료, 예방 등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억명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을 향유하는 것을 WHO 창립목표로 설정한 이후 세계 보건의료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그 중 하나가 이번 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이라면서 "(나는 오늘)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두 가지 이슈를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이 꺼내든 두가지 이슈는 협력대상국의 보건역량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와 선진국 보건시스템의 공유(전수) 문제다. 임 장관은 "2011년 한국은 전체 ODA 중 약 13%인 2200억원을 보건의료분야에 사용했다"면서 "앞으로 전체 ODA 규모를 확대함과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지원비중을 2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OECD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 경제침체 영향 하에 전 세계 ODA 규모가 감소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협력대상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는 과제는 결코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협력대상국의 보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한국은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에 협력한다면 보건역량을 강화하는 데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이 처한 보건의료 과제와 개혁방향을 설명하고, 협력국가에 대한 노하우 전수 의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은 한편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확대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 정부는 2005년부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필수의료와 중중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경감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최근에는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질환예방 및 건강증진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결론적으로 "회원국들이 각자 보건 시스템을 발전시켜온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해 앞으로의 과제 또한 함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있는 회원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도 구축 노하우와 국민적 합의도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DRG제도 국제심포지엄] 오는 7월 병의원급 당연적용을 앞두고 있는 포괄수가제( DRG)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특히 병원계의 극명한 시각차가 또 다시 드러났다. 의료의 표준화를 정착시켜 질 관리와 합리적 서비스를 만들자는 정부의 목표와 중증 환자들에 대한 획일적 의료 강요로 나타날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 대한 이견이 충돌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21일 열린 'DRG 국제심포지엄' 두 번째 세션에서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과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DRG 정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의 시각에서 피력했다.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DRG에 대해 "운영되기에 따라 썩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며 "미래를 위해 근본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현재까지도 DRG 시행을 놓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데 대해 환자 중증도와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비용이 소요되는 중증 환자에게 획일적 진료를 강요해 진료 자율권을 침해하고 신의료기술 도입 기전이 미비, 오히려 방해한다고 판단해 의원급에 비해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DRG를 실제 하고 있는 병원에 문의해보면 환자 질환에 따라 쏠림현상을 밝히고 있다"며 "수가에 대한 재산정 등 보상체계 개편 필요성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즉 수가 조정기전과 의료물가 상승률, 임금인상률을 반영하고 신의료기술을 별도 보상하는 등 여러 제반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계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배경택 과장은 만성화된 정부불신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수가 통제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DRG를 통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도 경영을 효율화 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문제라는 것이다. 배 과장은 "지난 15년 간 DRG를 운영하면서 의료의 질 저하는 없었다"며 "전문병원들이 자발적으로 DRG 제도 참여를 지원하는 것과 이들의 질 관리 경험이 이를 방증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하는 동시에 의사와 보험의 소요비용을 분리해 나가는 연구도 계속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팽배한 상호불신 문제는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4일 건정심 상정을 거쳐 7월 의원과 병원급 DRG 당연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이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