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DRG)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을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전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DRG 7월 당연적용 시행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당연적용으로 환자 입원 진료비가 평균 21%로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소요비용 100억원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대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은 평균 2.7%의 총 진료비 인상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19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군별로 살펴보면 ▲자궁 및 부속기수술 13.2%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9.8%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9.3% ▲제왕절개분만 9.1% ▲충수절제술 5.3% ▲항문수술 1.3% 수준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안과 백내장수술의 경우 10% 인하됐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주장했던 중증도와 연령구분, 시술법 구분 등 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시키고 환자특성에 맞춰 보상체계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응급시술에 대한 야간·공휴가산도 신설됐다. 오는 7월 DRG 당연적용을 받게되는 의료기관은 의원 2511곳, 병원 452곳이며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병원정보'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DRG 당연적용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사협회는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복지부는 "미래위원회, DRG협의체, 기타 관련 학회와 협회 등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준비한 제도"라며 "의협은 지금이라도 성숙한 논의의 장인 건정심으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밝혔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이 임박했다. 30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7월 시행은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는 건정심 의사결정구조와 의료계 질 저하, 준비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DRG 시행에 앞서 의료계와 업무적 조율을 해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선혜 포괄수가관리실장(58)은 극적으로 치달은 정부-의료계 갈등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히면서 그간의 협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데 대한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수행기관으로서 DRG로 인해 일부 변화될 심사와 평가 부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의료계와 대화 창구를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고선혜 실장과 만나 DRG 준비상황과 소회를 들어봤다. -당연적용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어느때보다 극렬하다. 시행에 무리는 없나. = 심평원 입장에서 '된다, 안된다'를 언급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얼마 전 복지부장관과 담당과장이 언급한 만큼, 7월 시행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DRG 당연적용이 되면 심평원은 심사도, 평가도 모두 잘해야 한다. 변화될 심사와 평가 영역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 중이다. 시행이 목전에 와있어서 사실, 해당부서별로 회의와 보고로 하루하루 정신 없이 보내는 상황이다. -최근 의협의 건정심 불참 선언에 대한 소회는. = 답답한 심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업무를 맡으면서 4개월 간만 살펴봐도 경만호 회장을 비롯해 의료계와 30여차례 만났고 지방도 5회 이상 다녀올 정도로 의료계와의 소통에 공을 많이 들였다. 의료계에서 제도에 대한 걱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들의 고민을 경청하기 위해 만남을 시작했지만 점차 얘기가 진전되면서 실무 간담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수가조정률 등 그간의 얘기는 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도 시행 직전에 이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돌아가, 실무자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말밖에 안나온다. -DRG 대상 의원급 85%가 적용받고 있음에도 반대가 심한 것은 어떻게 보나. = 사실 그래서 더 답답하다. 처음 대화창구는 학회와 개원의협 등이었다. 함께 모여 많은 의견을 나누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후에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시키겠다는 통보를 받고 진전시키는 중이었다.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내 역할이자 남은 숙제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오해가 많다는 뜻인가. = (지난주)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이 공동으로 의료계가 주장하는 DRG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 참고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내용과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환자 입장에서 DRG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검사나 항쟁제 남용을 줄여 건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아질 것이고, 병원비 예측이 용이해 의료기관에서도 경영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총액계약제 준비 단계로 보는 시각도 오해다. 심지어는 최근 환자·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연 것도 '언론 플레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그간 의료계 소통에 역점을 두느라 이들과는 단 한차례도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던 터에 환자·시민단체에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 번은 만나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계속 일정을 못잡고 계획만 갖고 있던 터라 그 때 얼른 수락해 사과 인사를 전할 정도였다. 오해가 깊은데 실타래를 푸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시점에서는 의료계와의 대화가 갑자기 막힌 상태이니까. 그래도 의료계와 대화 창구는 앞으로도 항상 열어둘 것이다. 의료계 협조가 최우선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