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보험약 약가 일괄인하를 보전하기 위해 일반약 가격 인상을했다는 오해에서 벗어났다. 공급가 인상과정에서 담합 개연성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우황청심원의 경우 유사제품 가격이 일제히 50% 가량 올랐지만 원가 인상요인이 확인돼 의혹이 해소됐다. 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다소비 일반약 가격동향 조사결과와 관련, 27일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조사는 4월1일 시행된 보험약 일괄 약가 인하 손실분을 상쇄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일반약 가격을 인상했다는 우려와 의혹으로 착수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200개 다소비 의약품 4개 중 1개(25.5%)만 가격이 인상됐다. 공급가 인상률도 평균 3.4%에 머물렀다.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약국 판매가 인상률은 평균 1.7%로 공급가의 절반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기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소비자물가 평균 인상률 2.1%보다 더 낮은 수치다. 우황청심원은 유사제품의 경우 공급가는 최대 50%, 판매가는 30%가 일제히 인상돼 담합의혹을 사기도 했으나 같은 기간 우황원가가 40% 인상된 사실이 확인돼 의혹을 해소했다. 가격인상 시점도 제품에 따라 달랐다. 정 과장은 "앞으로 모니터링은 계속할 계획이다. 당장은 담합소지로 공정위에 통보할 만한 제품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약 공급가 인상, 약국 판매가 조정에 영향 제한적" 이번 조사에서는 제약사 공급가 인상이 약국 판매가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시켜줬다. 판매가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에 소재한 약국 각 2곳 씩 총 32곳을 대상으로 진행돼 표본의 대표성이 가격동향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으나 그래도 유의미한 현상이 발견됐다. 조사대상 품목 중 제약사 공급가가 인상된 제품은 총 51개였지만 약국 판매가가 오른 품목은 116개로 65개가 더 많았다. 또 79개 품목은 제약사 공급가는 변동이 없는 데 약국 판매가만 인상됐다. 이런 현상은 일반약 유통구조를 알면 이상할 게 없다. 제약사는 통상 도매업체를 경유해 약국에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직접 약국과 직거래하기도 한다. 일반약 가격은 도매업체 경유과정에서 또는 약국이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할 때 '마진'(유통이익)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일반판매가가 달라진다. 전국 약국들의 판매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다. 따라서 제약사 공급가 인상이 그대로 약국 일반판매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복지부도 이번 조사에서 이 점을 확인했다. 의약품정책과 김혜인 사무관은 "공급가가 인상됐지만 약국 판매가가 변하지 않은 품목들도 있었고 거꾸로 공급가와 상관없이 판매가가 조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공급가는 30%가 인상됐는데 약국 판매가는 평균 6~7% 오른 품목들이 발견됐다. 이는 도매업체나 약국이 마진 폭을 줄였기 때문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최근 가격이 인상돼 아직 약국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약국에 종전가격 제품이 남아 있거나 제약사가 재고소진을 위해 신가제품 공급을 조절한 영향이다. 소비자원 T-Gate 통해 일반약 판매가 지속관리 추진 한편 복지부 측은 앞으로는 이번처럼 가격동향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조사과정이 힘들었다는 얘기다. 대신 소비자원 등과 협의해 소비자에게 판매가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이 운영 중인 가격비교 사이트인 'T-Gaet'에 일반약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이트는 가전 등 18개 상품의 판매가를 조사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복지 분야 카테고리에서는 병의원 진단서 발급 가격 등이 공개되고 있다.

의사회장은 내일부터-약사회장 6월8일부터 의약단체장 권한이 막강해진다.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장은 29일부터 품위를 손상한 회원들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약사회장의 권한은 조금 늦은 오는 6월8일부터 개시된다. 절차는 단순하다. 자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원이 의료인이나 약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면 의약단체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요구하게 된다. 자율징계요구권 성격이지만 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수용한다는 게 입법취지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품위손상행위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졌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환자유인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부당한 금품수수 등 7개 항목이 그것인데, 모두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또 특정한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지 의심되는 경우, 예컨대 경계선에 있는 때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인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행정처분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자격정지 요구권과 함께 같은 날부터 의료인의 3년 주기 면허신고제도 시행된다. 기존 면허자는 내년 4월까지 취업상황 등 면허사용 여부를 중앙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