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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간 동일 치료군 약제 중복투약 개선 절실"중복투약에 따른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군 중복투약을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경고창 남발 등 부작용을 감안해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후향적 적용이 적합하다는 제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치료군 중복에 대한 DUR 기준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현재 DUR은 병용과 연령, 임부금기와 동일성분 군 내 중복투약에 대해 처방전 간 점검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동일한 치료군이면서 약 성분이 다른 경우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약물 오남용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연구는 치료군 중복이 비교적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산관련 질환 억제제와 고혈압, 고지혈증, 항생제 4개 군의 2009년도 청구 내역을 대상으로 외래 처방전 내·처방전 간 중복 비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약제에 따라 최대 6%대로 중복투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 상병에도 치료군 중복투약이 유의미하게 포착됐다. 위산관련 질환 억제제의 경우 치료군 중복이 전체 평균 5.87%로, 이 중 처방전 간 교차점검 시 중복은 6.06%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치료군 중복투약률은 위산관련 질환 억제제에 비해 높진 않았지만 비교적 투약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고혈압 약제의 경우 전체 평균 1.59%의 치료군 중복이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이뇨제가 3.02%로 다빈도 중복경향이 포착됐다. 처방전 내의 경우 1.5%, 처방전 간에서는 0.92%로 나타나 높진 않았고 고지혈증 약제도 처방전 간의 경우 0.12%, 처방전 간 0.14%의 비율로 중복되고 있었다. 이들 질환은 만성질환 특성상 꾸준히 복용한다는 점에서 중복투약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대상 상병 가운데 특히 내과질환에서 빈번하게 처방되는 항생제의 경우 3% 내외의 중복이 발견됐으며 세파계와 퀴놀론계 중복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처방전 안에서 중복 처방된 비율은 2.75%였다. 드물게 사용되는 효능군을 제외하면 세파계 중복이 3.8%, 퀴놀론계 중복이 0.45%로 나타났다. 처방전 간 항생제 중복률도 3.04%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중 세파계 중복이 4.13%, 퀴놀론계가 0.34%로 나타나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그간 시범사업 전례에 따라 처방군별 중복처방 점검 필요성을 주시하면서도 동일 처방전 점검을 먼저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진료과목 간 또는 요양기관 간 처방전 교차 점검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복·금기 항목에 더해 시행하는 만큼 경고창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방식으로 요양기관 피드백을 유도하는 후향적 DUR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향적 방안으로는 식약청이 제공하고 있는 치료중복·용량·기간에 대한 정보제공 알림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각 기관에 제공하는 방법과 의료기관별 중복사용 경향을 분석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치료군의 중복사용은 모니터링 방식으로 운영하면 후향적 평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필요한 중복사용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문제점을 도출해 정책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 하반기까지 DUR 중복투약 점검을 치료군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2012-05-10 06:44:50김정주 -
공단 토론회에 소비자단체 항의 소동건강보험공단이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일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에는 건강보험정책 분야 학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패널로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학자들은 바람직한 재정안정화 방안과 수가 체계를 논의하며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부터 연구의 기술적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를 거듭했다. 그런데 이 날은 토론회 시작부터 객석에서 유난히 항의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시민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참가해 공단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하는 고성이 오간 것. 이 단체는 보험소비자협회로 토론회 시작 시간이 예정과 다르고 책자에 공란이 많아 종이낭비를 하는 등 공단의 방만하고 안일한 경영부터 고치라고 고성을 외쳤다. 자유토론이 시작되자 이 단체의 회원들은 발언권을 얻어 현 제도에 대해 지적하면서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을 일원시켜달라는 요구와 함께 의료비 증가요인만 있고 감소요인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회원은 "치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보험료 한 달만 늦어져도 차압당하고 있다"며 "학자들은 이론적으로만 떠들고 가입자들의 상황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15분 이상 토론회 지연이 거듭되자 자제를 요구하는 좌장의 발언에 이들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진료비 변동요인과 수가산정 모형'을 주제로 진행된 두번째 토론회에서도 "유형별 환산지수라는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토론회 중간에도 국민들이 이해할수 없게 설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학자 패널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거나 영어 일변도의 발언을 한국어로 풀어서 얘기하는 등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2012-05-10 06:35: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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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강세척제 등 외품전환 추진 사실무근"정부는 비강세척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해 의약외품 전환을 추진 중이라는 아시아경제 9일자 보도와 관련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비강세척제, 성윤활제, 아토피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것(보도)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2012-05-09 21:06: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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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 약값조정 공전..."669만원 미만 못받아"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 솔리리스' 약값 조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제약사는 당초 제시가격에서 단 한푼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조정위)는 9일 4차 회의를 열고 '솔리리스' 약값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독약품 김철준 사장이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종전 제시가격인 바이알당 669만1481원에서 단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의견을 조정위에 전달했다. 리펀드 협상 또한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게 한독약품 측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위는 소위원회에서 축조 심의한 뒤 오는 17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한독약품도 건강보험공단도 한치 양보가 없다. 리펀드도 안된다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회의에서 불가피하게 적정선에서 약값을 직권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은 한독약품이 요구하는 669만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45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제는 한독약품이 669만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경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정위 관계자는 "제약사 요구가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 조정위가 필요 없지 않겠나. 선례를 남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정위는 이날 뒤늦게 녹색소비자연대 추천 위원인 이주영 약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다음 회의는 이 약사가 조정을 주관하게 된다.2012-05-09 18:57: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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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연구 신뢰성 결여…공급자-보험자 합의 중요"유형별 수가협상에 참고하기 위해 해마다 공단이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에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모형과 기초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이 공급자와 보험자 간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오후 공단이 개최한 '진료비 변동요인과 수가산정모형'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환산지수 산정모형에서 산출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모형들과 표본 자료 등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통계기법의 문제가 아닌 의사단체들과 공단의 갈등으로 봤다. 권순만 서울대교수는 "병원이 산출한 자료는 정확성, 대표성, 신뢰성 면에서 모두 떨어진다. 전수조사 없이는 신뢰성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며 목표의료비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의료비가 증가하면 증가하는대로 (믿고) 주는 그런 식의 합의가 아닌 협상 시 목표의료비를 설정해 결과를 차후년도에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는 "비급여에 대한 비용 추정은 가능하지만 원가의 문제는 다르다. 병원 스스로도 모르는 게 태반이라 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해 공급자와 보험자 간 갈등이 있다"며 시각 차가 크다고 밝혔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연구 결과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공동연구가 실패한 사례도 있는 등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근본적 원인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 신뢰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 때마다 불거지는 과다투자 보상에 대한 원가보상 여부에서 과다의 기준조차 설정되지 않아 갈등이 유발되는데 연구 모형과 근거를 상호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또한 "부대계약 등으로 동일모형 연구에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그나마 진일보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신뢰가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 보다 합의된 연구구조로 어떤 모형을 쓰든 신뢰를 쌓았으면 한다"고 밝혔다.2012-05-09 18:20: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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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RG로 재정 절감할 생각 없다"오는 7월부터 의원과 병원급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DRG)와 관련해 복지부 박민수 건강보험정책과장이 "DRG를 통해 건보재정을 절감할 생각 없다"고 단언했다. 진료행위료를 규제해 비용을 절감하려한다는 의료계 비난을 정면으로 맞받은 발언이다. 박민수 과장은 9일 오후 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제시된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재정안정화 문제에서 DRG가 거론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과장은 "행위를 줄여야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DRG가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DRG로 재정을 절감할 생각 없다. 지출액을 지금 소요되는 액수보다 줄이거나 깎을 생각과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DRG로 인해 행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면 그 차액으로 보장성을 확대시키고 저수가 문제를 해결할 적정보상 기전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절감과 DRG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규제 일변도로 인식하는 의료계의 현 상황에 대해 "DRG 등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계 전반의 반대기류로 불참의사가 강한 상황"이라며 "갈등을 넘어서 왜곡된 구조를 함께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과장은 재정안정화와 관련해 국고지원 증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재정은 단순히 상당수 임금소득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징수로만 늘린다면 노동 위축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정책을 담보할 수 없고 국민적 저항도 클 것"이라며 "현재 14~15%에 불과한 국고를 늘려 수입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고와 건강보험료 모두 국민 수입에서 지출되는 구조라 할 지라도 재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국고 확충이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국고는 임금이나 근로소득 외에 자본과 금융 등 많은 영역이 있다"며 "이 같은 다양한 경로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2-05-09 16:44:46김정주 -
"재정안정 위해 참조가격제 도입·선택진료 폐지해야"저출산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의 여건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기가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이용-공급의 총량을 규제하면서 세수 확보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 신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 이용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없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다각적으로 적용하되, 부족한 재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9일 오후 건보공단 주최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에서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총수입이 총지출을 6113억원을 상회하면서 사상최고치인 2조1713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만성질환자와 국민 의료비 급증으로 국민 부양부담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재정 위협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박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최소 9.91%에서 최대 37.17%의 보험료율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보장성 확대 요구와 신의료기술 발전, 의료자원의 통제 없는 사용 등 양적 통제 메카니즘 부재로 재정 위협요소가 가중,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효율화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급자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제도화 하고, 동시에 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박사의 주장이다. 신 박사는 가입자 유인책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또는 그 외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 계약제도 하되 인두제 개념의 높은 관리료를 제공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의료기관 고가 의료장비에도 총액제 개념의 사전적 지불제도 체계로 변화시켜 각 의료기관의 비용절감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제비의 경우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되 참조가격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조제할 경우 약제비와 관련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기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신 박사의 생각이다. 신 박사는 이와 함께 수입확충 방안으로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즉 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하고 부과체계 개편, 지불제도 개편 등 그간 논의돼 왔던 재정절감책을 사용해 재정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2012-05-09 14:47: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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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ADHD 진료비 223억원…연평균 13% 증가소아·청소년에 많이 발생하는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ADHD, F90.0)의 진료비 상승률이 연평균 1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대부분이 남자로, 소아·청소년 중에서는 남자가 무려 80%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20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ADHD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의 ADHD 총진료비는 2007년 138억원에서 2011년 223억원으로 5년새 61.1%에 달하는 약 85억원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2.7%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7년 4만8000명에서 2011년 5만7000명으로 5년 간 18.4%에 달하는 약 9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4% 수준이었다. 진료인원은 남성이 매년 약 80.7~80.9%, 여성이 약 19.1~19.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에 비해 약 4.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유전적 성향이라는 것이 의료계와 심평원의 설명이다. 보통 처음 발병연령이 3~6세로, 이 때 남자 아이들이 훨씬 활동적이고 산만하다는 것이다. 환자들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7~13세의 점유율이 68.2%였으며, 10세가 11.2%, 9세가 10.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과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2-05-09 11:58: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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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조사 착수…제약 등 50여곳 대상복지부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취급 업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일 유통거래( 리베이트)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처는 50곳 내외로 제약사와 도매업체, 병의원을 비롯해 의료기기 업체까지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오늘(8일)부터 내달 말까지 약 8주간 유통거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유통관리팀과 식약청 인력이 참여한다. 지난해 4월에도 현지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처럼 매년 상반기 중 유통조사가 정례화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사처는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요양기관 등을 포함해 50여 곳으로 알려졌다. 올해 처음 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기업체는 식약청 인력이 현지조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포함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여부를 폭넓게 점검한다"면서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검경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공급내역 보고내용 등 정보센터에 집적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이 선정됐다"며 "특히 의약품 저가입찰과 연루된 업체와 요양기관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유통관리팀은 리베이트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신설된 조직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당초 이 팀에 10여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부서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했다. 유통관리팀은 올해 하반기 중 인력을 더 보강해 리베이트 등 유통부조리 조사 전담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2012-05-09 06:45:51최은택 -
MB, 약사법 공포안 서명…11월10일부터 시행될듯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등 5건의 민생법률 공포안에 대해 오늘(8일) 오전 서명식을 갖고 사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공포 법률은 대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결재하지만 중요 법률의 경우 이처럼 관계자들을 초청해 서명식을 갖는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약사법에 관심이 컸음을 또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이날 서명식에 올라간 보건복지분야 법률은 약사법과 중증외상센터 설립 근거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법률들을 기념하기 위해 중증외상 치료 전문가인 아주대의대 이국종 교수와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조중근 대표 등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약사법 등 핵심 민생법률들로 국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대승적으로 주요법안을 처리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뒤받침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오늘 서명한 법률들은 행정안전부에 이송돼 관보에 게재돼야 공포절차가 마무리 된다. 따라서 약사법은 이르면 오는 10일경 공포돼 6개월 후인 11월 10일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2012-05-08 11:30: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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