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보험료 지원사업…영세자영업자 나몰라라"

• 35만원 미만 사업장 근로자 6만3000명 혜택 전무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이달부터 야심차게 진행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이 허술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초저소득층 6만3000명이 사각지대로 내몰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기준소득 구간이 잘못 설정돼 있어 혜택을 못받는 초저소득층이 6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소득월액 구간이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월 35만원 미만의 '초저소득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싶은 대상을 입맛대로 선정하지 말고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장 시급한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현 지원 대상을 초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들까지 확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