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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1181억 가닥…건정심 상정키로보건복지부가 1300억원에 육박하는 의료 영상장비 수가인하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나 1181억원 선으로 책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CT와 MRI, PET는 당초 고시된 인하 폭 14.7%, 29.7%, 16.2%에서 각각 5%씩 줄어든 수치로, 인건비 5% 수준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CT의 경우 인건비 반영률을 놓고 이견이 커 16일 오전에 있을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인하 폭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15일 오전 11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를 열고 영상장비 수가 인하 폭 결정을 골자로 한 수가 재평가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 자리에서는 당초 정부가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반영해 제시했던 1290억원의 인하 폭을 조정하고 CT 수가를 재평가 하는 데에 대한 이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평가위에서 복지부는 제시 금액에서 109억원을 덜어내 총 1181억원으로 인하 폭을 재조정하고, 이 안에서 인건비 5%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사 단체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대를 표했다. 결국 CT의 경우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개원가의 충격파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이라는 의료계 주장이 일부 반영돼 인건비 반영률은 5%와 10% 두 가지 안으로 매듭지었다. 여기서 인건비 10% 반영안이 확정되면 복지부가 재조정안으로 내놨던 인하 폭 1181억원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번 논의 내용은 16일 오전에 열릴 건정심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2012-05-15 14:51: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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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근거중심 보건의료 대외교육 진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6~7월에 서울과 대전 지역에서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거중심보건의료(EBH, Evidence Based Healthcare) 교육'을 실시한다. '2012년 근거중심보건의료(EBH) 교육'은 '문헌검색과정'과 '체계적 문헌고찰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문헌검색과정'은 1일 과정으로 6월 13일, 14일에 서울에서 2회, 15일은 대전광역시에서 1회, 총 3회 교육을 실시될 예정이다. '체계적 문헌고찰과정'은 7월 5~6일 서울에서 2일 과정으로 1회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의과학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색하는 방법과 체계적 문헌고찰의 핵심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습 병행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교육 대상은 의료인, 보건정책결정자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다.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다. 자세한 문의는 EBH부(02-705-6779/6780)로 하면 된다.2012-05-15 11:02: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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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없는 581개 읍면, 특수장소 확대가 대안?정부가 편의점이 없는 읍면지역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더라도 편의점이나 특수장소가 없는 지역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집계대로라면 이런 사각지대 읍면지역은 581곳이나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정책목표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아닌 심야시간과 공휴일 시간대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라는 점 때문이다. 도심지역에서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투 트랙'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수장소는 공간적 측면에서는 약국 외 판매와 다르지 않지만 개념과 운영방식은 현격히 다르다. 특수장소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는 인근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취급자로 등록하고 이 약국 개설자의 지휘 감독하에 비약사 판매 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약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 판매와 다른 개념인 것이다. 취급 품목 구성도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외용제 등으로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류 4개 효능군에 최대 20개로 제한된 '안전상비약'과 차별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여러 가지 검토 가능한 대안들을 열거하는 수준"이라면서 특수장소 확대로 정한 것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이에 앞서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지난 3일 복지부 기자실을 찾아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전국 580여개 읍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 문제에 고심하고 있음을 직접 밝힌것이다. 임 장관은 "독거노인 등에 약(가정상비약) 상자를 보급하고 보건지소를 활용하거나 약방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다.2012-05-15 06:44:54최은택 -
보건의약기관 한마음축구대회, 동아제약 우승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등 보건의약기관 16개 기관에서 약 700여명이 참가한 '제11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축구대회'를 고려대학교 송추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축구경기 뿐만 아니라 족구시합, 릴레이, 훌라후프 돌리기, 어린이 달리기 등 한층 다채로운 경기와 더불어 어려운 환자를 돕기 위해 참가기관의 자율적인 성금모금액 200만원을 이대목병원에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도 가졌다. 대회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아주대학교의료원, 동아제약이 준결승전에 올랐으며, 결승전은 아주대학교의료원과 동아제약이 맞붙어 팽팽한 접전 끝에 동아제약이 1: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심평원과 전년도 우승팀인 이대목동병원은 동아제약과 고려대학교의료원을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8강전 고배를 마셨다. 처녀출전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이겼다. 강윤구 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보건의료 환경이 그리 녹록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2012-05-14 15:05: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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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주지역 아동 대상 마술쇼 관람 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3일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원주 성애원 아동 32명, 지도교사 4명과 함께 '이은결 블록버스터 매직쇼'를 관람했다. '함께해서 더 행복한 하루'를 주제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문화 체험의 기회가 적은 원주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심평원은 혁신도시 이전지인 원주에 소재한 성애원(아동양육전문시설)에 2010년부터 후원을 해오고 있다. 심평원은 이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12-05-14 10:40: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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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수준 향상 불구 기관 간 편차 커노인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수준이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기관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1년도 노인 장기요양기관 3195개소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 등을 점검, 평가하고 우수기관으로 판정된 319개 기관에 대해 공단 부담금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지표로는 기관운영을 비롯해 환경, 안전, 권리, 책임, 급여제공 과정, 급여제공 결과 등 5개 영역에서 총 98개 지표가 사용됐다. 이번 평가 대상 기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5.8점이다. 30인 이하 소규모 기관의 대거 참여로 2009년 일부 시설평가 점수 76.9점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2009년 평가에 이어 연속으로 참여한 기관의 평균 점수는 78.5점에서 83.7점으로 높아져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별 표준편차는 16.3점으로 높게 나타나 기관 간 편차를 방증했다. 특히 30인 이상 큰 규모 기관의 평가점수는 높게 나타난 반면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소규모 기관의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 영역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조직역량 제고, 수급자 급여제공 수준 향상에 노력이 요구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기관 서비스 질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해 나가고 평가 전문성 향상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참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2012-05-14 10:37: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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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지난해 건보 진료비 12억3000만원임신중독증(전자간증, O14) 건강보험 진료비가 해마다 증가해 2006년 7억6000만원에서 2011년 12억3000만원으로 나타나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임신중독증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입원 진료비는 2006년 1인당 78만1999원에서 2011년 118만8230원으로 나타나 연평균 증가율이 8.7%이었다. 급여비는 2006년 63만7636원에서 95만9160원으로 연평균 8.5%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진료환자 1인당 진료비는 54만148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급여비의 경는 47만6330원으로 연 평균 8% 늘어났다. 진료환자는 2006년 1865명에서 2011년 2034명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분만여성 1000명당 임신중독증 진료환자는 4.8명으로 매년 분만여성 1000명 중 5명은 임신중독증에 의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연령별 진료환자는 30~34세가 가장 많았지만, 분만여성 1000명당 진료환자는 30~34세 4.5명, 35~39세 7.6명, 40~44세 9.1명으로 35세에 이후부터는 분만여성 대비 임신중독증 환자의 발생이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20대는 임신중독증 진료환자가 분만여성 1000명당 3.8명이었고, 40대는 10.1명으로 20대에 비해 약 2.6배 많았다. 진료형태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입원 환자보다 외래 환자의 증가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 환자는 입원과 외래 모두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30세 이상의 환자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한편 이번 집계에서 진료실인원에서 약국은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됐다. 2011년은 2012년 3월 지급분까지 반영시켰으며 비급여와 의료급여는 빠졌다.2012-05-13 12:00: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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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 처리절차 간소화 추진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 재산정 신청 절차가 연내 간소화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혈액관리위원회가 보상금 재산정 여부를 의결하고 있는 현행 절차를 산하 소위원회에 위임해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진료비 등의 환급기간 단축으로 민원 해소와 행정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2-05-13 11:32: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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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법령 자체점검...200여건 개선 추진키로복지부가 소관 법령을 자체점검한 결과 200여건의 개선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내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도 함께 손질하기로 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제점검단을 설치해 최근까지 소관 법령과 고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했다. 법률 89개, 대통령령 89개, 부령 104개, 고시 181개 전체가 대상이었다. 또 한국법제연구원에 법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난 4월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률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례, 불이익한 처분의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사례 등 총 203건. 복지부는 "이번 법제점검 결과를 반영한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도 진행하는 등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법령 제.개정 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가를 보강해 법령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법령 담당자에 대한 법제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012-05-13 11:22: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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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임신부 산전진찰료 지원액 70만원 확대다태아 임신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50만원에서 70만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임신.출산 산전진찰료는 지난 4월부터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2012-05-13 11:13: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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