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있어도 제왕절개분만(O82)은 여전히 증가세에 놓여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제왕절개로 분만한 인구는 연평균 0.2%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총진료비 또한 3.1%씩 동반상승하는 형국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을 분석한 결과 자연분(O80)만 대비 총 진료비가 1.4배 많았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의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는 자연분만의 경우 2007년 1429억원에서 2011년 1998억원으로 연평균 8.9% 늘었고, 제왕절개분만은 2007년 1587억원에서 2011년 1786억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했다. 10만명당 제왕절개로 분만한 인구는 자연분만에 비해 적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연분만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연분만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2007년 10만명당 제왕절개분만 인구는 1105명에서 2011년 1109명으로 연평균 0.2%씩 늘어났고 자연분만 인원은 2007년 인구 10만명당 1659명에서 2011년 1684명으로 연평균 0.5%씩 증가했다. 연령별 총 진료비 증가의 경우 자연분만은 40~44세가 가장 높았고, 제왕절개분만은 14~19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의 1인당 내원일수와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자연분만은 3.2~3.3일이었고, 제왕절개분만은 6.8~7.0일로 나타나 약 2.1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왕절개분만의 1인당 내원일수는 감소 추세다. 1인당 총 진료비는 자연분만이 2007년 63만2000원에서 2011년 88만9000원으로 연평균 9.0% 증가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2007년 105만3000원 2011년 120만6000으로 연평균 3.5%씩 늘어났다. 2011년 기준 1인당 총 진료비는 제왕절개분만이 자연분만보다 1.4배 많았다. 34세 미만에서는 1.3배 많았고, 35세~39세는 1.4배, 40세 이상에서는 1.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남지역이 가장 높았고 광주와 경북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자연분만 인원이 감소한 지역과 하락율은 서울 1.7%, 경기 0.2%, 대전 0.1 순이었고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제주 2.7%, 서울 1.5%, 대전 1.2%, 경기 0.5%, 강원 0.2% 순이었다. 2011년을 기준으로한 인구 10만명당 자연분만 인원은 광주와 경기, 인천 순으로 가장 많았고 제왕절개의 경우 울산, 제주,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대구, 부산 순로 인구 10만명당 자연분만 인원이 적었고, 서울, 광주, 부산 순으로 제왕절개분만 인원이 적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공단은 전체적인 분만 건수가 감소하고 초혼 연령의 증가, 다산모의 감소, 성비 불균형, 적절한 피임교육의 부재 등을 이유로 꼽았다. 공단은 "선진국에 비해 제왕절개분만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자연분만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합병증과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계는 급여비와 법정 본인부담금을 진료비로 산출했으며 비급여와 의료급여는 제외됐다.

약국 1800여곳에 대한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현지확인이 임박한 가운데 이에 앞서 예비조사 성격의 서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대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공급내역 대조분의 오류율 수정과 약국 서면소명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과 약사회는 7일 관련 간담회를 갖고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약국 현지확인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다. 이날 약사회는 공급내역 오류로 인한 불일치 약국 집계 오류 사례를 지적하고, SMS 등 관련된 약국가 교육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문제는 현지확인 사정권 안에 든 약국 1800여곳이다. 심평원과 약사회 모두 약국 업무 중 현지확인 작업이 벌어지는 데 대한 현장의 문제점과 심평원 인력들의 업무 효율성과 정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대상 약국들에 대한 조사 완료 시한이 1년이라는 점에서 사전 예비조사 성격의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정확도를 극대화시켜 현지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심평원과 약국가 모두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측은 "지난 4월, 약국 12곳에 대한 서면조사와 동일한 형식으로 1차 예비조사 성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는 공감한다"며 "일종의 보정작업으로 정확도를 높이면 약국 현장에서 현지확인으로 부딪힐 문제도 사전에 완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심평원 측은 예민한 사안인만큼 이 부분을 여러가지 경우의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려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료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못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가 백내장 수술가격이 낮아진 것은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가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 조정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9일 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 인하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갖기로 한 것과 관련, 복지부 결정이 아닌 의료계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것. 복지부는 8일 '안과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7월 시행예정인 백내장 수술 수가 10% 인하 이유는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사행위량) 조정 때문"이라면서 "2006년 12월 행위별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이 상대가치는 의사협회와 각 학회가 정한 의사업무량과 학회 등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진료비용을 종합해 총점을 고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당시 대부분의 안과가 백내장 수술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어서 행위별 수가의 백내장 수술 상대가침 점수를 낮춰 빈도가 높은 검사가격을 높임으로써 연 298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백내장 수술 행위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변화 현황을 보면, 유리체주입술은 2009년 6만7870원에서 2012년 6만8990원으로 101.7%로 인상된 반면, 유리체흡인술 등 나머지 8개 시술은 이전 가격의 최대 78.6% 수준까지 하향 조정됐다. 검사분야에서는 정밀안저검사(편측)가 같은 기간 111.7%로 인상되는 등 8개 검사비가 최대 146.5%까지 상향 조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라고 예시한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MSD 뇌종양 치료제 테모달캅셀25mg이 임부금기 목록에서 빠졌다. 반면 대웅 고혈압약 대웅카르베딜롤정25mg은 임부에게 처방·조제 시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6월 적용 임부금기 급여의약품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대상 급여약은 총 4167품목으로 지난달보다 7품목이 늘었다. 목록을 살펴보면, 한국MSD 뇌종양 치료제 테모달캅셀250mg 함량과 전립선암 치료제 유렉신정250mg이 임부금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태평양제약 고혈압 치료제 발데사르플러스정80/12.5mg과 160/12.5mg, 같은 효능의 한화제약 코윈디오정도 각각 대상 목록에서 빠졌다. 반면 대웅 고혈압 치료제 대웅카르베딜롤정25mg은 임부금기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전립선 비대증약인 코오롱제약의 두바럽연질캡슐0.5mg과 동구제약 동구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0.5mg, 한국넬슨제약의 피스테리정도 각각 임부금기 DUR망에 올랐다. 이 밖에 명문제약 항전간제 테바라모트리진츄어블정20mg, 50mg, 100mg과 비씨월드제약 감염증 치료제 퀴녹스정400mg, 하나제약 진통제 황몰핀주사15mg/mL도 나란히 목록에 추가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신상대가치 산출을 위한 진료행위별 원가보존율을 산출하면서 활용한 의·약사 인건비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보사연은 지난 4일 요양기관 회계자료 조사 설명회에서 의원·종합병원·약국 등의 평균연봉, 건강보험 원가보존율 등을 공개했다. 연봉 내역을 살펴보면, 원장의사 1억468만원, 고용의사 4060만원, 비의사인건비 1970만원, 대표약사 5428만원, 근무약사 4377만원 등이다. 진료행위별 원가보존율은 약국의 경우 평균 109%, 병의원 등은 96%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한 보사연에 대해 의약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우선 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제기됐다. 샘플 자체에 대표성이 없어 현실을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연구에는 의원 110곳,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2곳, 약국 99곳 등이 참여해 표본수가 적다는 지적이다. 또 유형별로 조사한 자료 중에 영상검사의 원가 보존율은 220%에 달했으나 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개된 자료를 봤을 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병원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병원들의 수익과 차이가 많다"고 강조했다. 고용의사 연봉 4060만원, 비의사인건비 1970만원 등 역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연봉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도 보사연이 연구에 산정 방식을 이용할 경우 실정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보사연도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자료제출에 의해 진행돼 자료가 누락된 경우 평균값을 적용한데다 표본 수가 적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에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