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 중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가 최근 5년 새 각각 50%와 40% 증가한 반면 결핵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33.3%와 1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악화로 인한 전공의 기피현상과 위험도 낮은 과에 대한 선호 경향이 극명하게 반영된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2011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만7837곳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전체 평균 6.5%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 3895곳, 신경과 151곳, 정신과 742곳, 외과 1034곳, 정형외과 1785곳, 신경외과 370곳, 흉부외과 51곳, 성형외과 789곳으로 나타났다. 마취통증의학과 735곳, 산부인과 1508곳, 소아청소년과 2189곳, 안과 1394곳, 이비인후과 2039곳, 피부과 1046기관, 비뇨기과 982곳, 영상의학과 187곳이었다. 이어 병리과 21곳, 진단검사의학과 15곳, 결핵과 6곳, 재활의학과 282곳, 핵의학과 1기관곳, 가정의학과 750곳, 일반의원 786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강검진을 주로 하는 진단검사의학과가 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병리과 40%, 마취통증의학과 23.9%, 성형외과 17.8%, 피부과 17.7%, 신경과 17.1%, 일반의 11.5%, 이비인후과 10.6%, 안과 10.2%를 기록해 선호과목 증가 경향을 대변했다. 흉부외과 8.5%, 내과 6.8%, 비뇨기과 5.4%, 신경외과 3.4%, 정신과 2.6%, 재활의학과 2.5%, 소아청소년과 2.1%, 가정의학과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결핵과는 33.3% 줄어 표시과목 중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진단검사의학과와 최저율을 기록한 결핵과 간 증감율 폭이 무려 83.3%를 나타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어 영상의학과가 18.3%, 산부인과 13.2%, 외과 2.4%로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향에 대해 심평원과 의사협회는 진료수입(경영난)과 위험도 낮은 과에 대한 안정성 선호, 특정 과목의 환자 수 감소, 의원 간 경쟁과 수요 등에 따른 전공의 기피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포함한 526개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15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독점권을 부여해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 위험을 줄이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과 관련해 경실련은 그간 국민 접근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었다. 적응증과 효과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와 복약지도가 수반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반약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논거였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사후피임약은 호르몬제라는 특성상 안전성이 일반약보다 중시되는 측면이 있지만 안전성과 관련한 많은 보고와 외국사례를 미뤄보아 일반약 분류가 타당하다"며 "응급약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고려해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경실련은 전문약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사전피임약 정책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40여년 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라는 약리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아스피린을 예로 들며 "내출혈과 속쓰림,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갖고 있는 아스피린도 오랜기간 사용을 통해 일정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이라면 편의성을 제공해 여성의 선택권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통제 속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행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측 판단이다.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의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구매하고 투약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한편 사전피임약은 사회적 요구와 동의라는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피임약 재분류 논의를 계기로 정부가 피임관련 정책개발을 병행하는 적극적 정책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외 입학 증원 논의에 착수했다. 연초 수년 내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온 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 병원협회, 경실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의대 정원은 고정시키고 정원 외 입확을 확대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 안정 수급방안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증원 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만큼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경제성평가지침에 따른 비용효과성 평가를 시작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등재신청한 신약 중 경제성평가 자료를 온전히 제출한 의약품은 전체 337품목 중 11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재 신청 시 비용효과성 평가를 필수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탄력적으로 용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부장은 14일 오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현황을 소개하고, 제약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급여 등재와 약가협상 과정에서의 근거중심 의사결정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그간 제약사들은 급여권 진입 과정에 있어 생명연장과 기업 연구기간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HTA와 ICER 임계값만을 추산한 경제성평가, 등재-협상의 이원화, 급평위 구성원 수준 등의 문제를 문제삼아 왔다. 유미영 부장은 "의약품 제출자(제약사)들이 급여 평가에 관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에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라고 증명되기만 하면 비용효과성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급여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황만 보면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집계치를 내놨다. 유 부장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급여 등재를 신청해 평가를 진행한 337개 약제 중 경제성평가 자료를 온전히 제출한 품목은 118품목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임상적 유효성이 개선됐다는 경제성평가 결과가 나와 급여로 통과된 약은 단 37개에 불과했다. 등재 신청을 하면서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못한 품목도 47개나 됐다. 비열등하거나 유사수준의 자료도 57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평가와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필수적으로 해야 함에도 이 같은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질병의 위중도, 대체제가 없지만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 삶의 질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 유 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미 우리나라는 비용효과성을 평가 시 고정된 HTA와 ICER 임계값만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담과 영향력을 모두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며 "최종 목표는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과 보장성 강화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이원화와 평가 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약사가 생산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수출되는 약일 경우 리펀드를 적용해 국내 사용분에 대해서만 사전에 협상한 실제 가격으로 책정해 차액을 상환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글로벌 진입을 위해 약가정책을 탄력적으로 설계,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의경 성균관약대 교수는 14일 오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HTA의 정책의사결정 활용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이 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약가정책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초과 약품비 환급제도와 리펀드 등 다양한 정책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국내 제약의 경우 글로벌 진입을 고려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리펀트 상환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A약이 수출대상으로 생산됐을 경우 약가협상 시 표시가격은 수출가격으로 하되 사전에 약가협상을 진행해 국내 사용분만 협상 가격을 적용해 차액을 상환하게 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리펀드를 여기에 적용하면 우리가 수출한 약의 가격을 외국에서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낮은 실제 가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시가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본인부담률은 협상을 통해 낮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가격 결정 시 비용효과성 등 정성적 접근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공정성 등 계량적 접근법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