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수상한 날이다. 북상 중인 태풍은 아침부터 대기를 한층 무겁게 내리 눌렀다. 상쾌하지 않다. 오늘(18일)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를 받는 날. 내로라하는 국내 제약기업 대표이사들이 하나 둘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 모습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사장들이 직접 '상장'(?)을 받기를 원했다. 여기저기서 악수와 수인사가 오갔다. 하루를 이틀처럼 사는 그들이다. 모처럼 만나는 반가운 이들과 인사하느라 손이 바쁘다. 10시 30분 예정된 시간.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나타났고, 곧바로 행사가 시작됐다. 건일제약부터 SK케미칼까지 43개 제약기업이 차례대로 호명됐다. 미리 지정된 좌석에 착석했던 사장들도 순서대로 의자에서 엉덩이를 뗐다. 인증서를 받고 임 장관과 악수하고, 기념촬영하는 일이 43번 반복됐다. 사장들은 한번씩, 임 장관은 43번 카메라 앞에 섰다. 사장들은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수행한 여직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사장들의 웃음의 크기는 더 컸다. 이 인증사진은 단정한 액자에 끼워져 43개 제약사 회사 중앙게시판 걸릴 것이다. 하지만 좌석으로 돌아오는 사장들의 표정은 약속이나 한듯이 바뀌었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어색한 표정. '혁신형'이 뭐지?, 뭐가 달라지지? 하는 식의 물음표가 이 표정에 배어있었다. 임 장관은 "어깨가 무겁다"며, 43개 제약기업에 책임을 주문했다. 임 장관은 이날 "새삼 축하의 말이나 혜택보다 책임을 더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식(인증)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동안 낭비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비상한' 방법을 썼다는 점을 공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 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99% 43개 기업의 노력에 달려있다.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은 위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경험적 진실"이라고 독려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을 대표해서 녹십자 조순태 사장이 임 장관의 격려에 화답했다. 조 사장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임 장관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고 2020년 글로벌 7개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형 인증은 과거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격려와 채찍으로 이해한다.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사장은 이어 "비인증 제약사 또한 국민건강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면서 "비인증 기업들과 협력하고 공정하게 경쟁해 국내 제약기업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의 답사에 이어 43개 기업은 3개 그룹으로 나눠 기념촬영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 그리고 행사장을 빠져 나가는 사장들의 손에는 "위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합니다"라고 적힌 복지부장관의 인증서가 들려있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대응책으로 약사사회가 내놓고 있는 '1약국-1편의점'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새롭게 열린 유통 채널에 기존 채널이 감시차원의 모니터링을 한다는 점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정부 측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사회에서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1약국-1편의점 담당 모니터링'안이 수용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약사사회에서는 '1약국 1편의점'제도를 위한 기구를 설립해 약국당 관내 편의점 1곳을 담당하며 의약품 저장과 관리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일종의 상시감시 체계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시약사회 단위로까지 건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방법론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모니터링이 감시차원의 접근이라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안전상비약 유통 확대가 특정 업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만큼 (직능 방어 성격을 가진) 약사회 차원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 개개별 자격으로 안전 복용을 위한 모니터링이라면 달리볼 수도 있다며 일정부분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놓고 볼 때 약사회 차원에서 편의점협회와 안전복용 관련 협조체계를 갖추거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면 정부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내년도 보건산업육성 예산으로 4803억원을 배정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올해 예산대비 3170억원, 194%가 늘어난 금액인데 대부분 보건의료연구개발에 집중 투여하기로 했다. 반면 신약개발에 명시적으로 사용되는 증액 예산안은 2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16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요구 설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고려하고 있는 보건산업육성 예산은 4803억원 규모다. 올해 1633억원 대비 194%가 늘었다. 일반회계 항목별로는 보건의료연구개발에 2275억원이 증액된 2887억원을 배정했다. 올해와 비교하면 무려 372%가 늘어난 액수다. 세부항목을 보면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R&D) 185억원,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R&D) 220억원, 보건의료서비스(R&D) 20억원, 질환극복기술개발(R&D) 905억원, 첨단의료기술개발(R&D) 769억원, 의료기기기술개발(R&D) 190억원 등 신규 사업에 증액예산안의 대부분이 투자된다. 신약개발에 명시된 항목은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이 120억원으로 20억원 증액됐고,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R&D)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100억원이 배정됐다. 신약 전체 연구개발비는 다른 연구개발 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명시적인 금액만 놓고보면 올해 200억원에서 20억원 증액된 220억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의 경우 올해 411억원에서 377억원으로 오히려 34억원(-8%)이 축소됐다. 일반회계에서 보건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분야도 664억원에서 1412억원으로 747억원, 112%의 예산이 증액됐다. 늘어난 예산은 첨단의료복합조성단지조성(265억→797억원, 201%), 의약품제조관리(GMP) 인력양성 지원(3.9억→83억원, 493%), 글로벌 제약M&A 전문펀드 조성 200억원(신규) 등에 투입된다. 이 중 인력양성 지원사업 증액 분은 대부분 해외 전문가를 유치, 활용하는 데 사용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해외 우수 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 4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M&A 펀드 조성비로 2015년까지 3년동안 매년 200억원을 배정한다는 목표다. 반면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은 541억원에서 143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사업도 약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3가 줄었다. 한편 복지부 예산 요구안은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산업육성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기재부도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요구안이 100% 수용될 지는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3개 제약사에 오늘(18일) 오전 인증서를 수여한다. 또 인증마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를 제작, 다음달 중 고시하기로 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오늘 격려사를 통해 "이번에 선정된 43개 제약사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면서 2020년에는 한국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이끌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기업"이라고 치켜 세울 예정이다. 이어 "과감한 R&D 투자와 해외진출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인력, 수출, 약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로 했다. 임 장관의 격려사에 대한 답사는 인증기업을 대표해 녹십자 조순태 사장이 맡는다. 조 사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신약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내고 기업 운영 역시 혁신해 나가면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일반 제약사 36곳, 바이오벤처 6곳, 외국계 제약사 1곳이다.

안전성 문제로 시판중지된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유통시키고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한 도매업체는 약사감시를 받게 된다. '의약품 회수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도매업체도 약사감시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17일 보고내용을 보면, 식약청은 '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해의약품의 실시간 회수량을 파악하고 있지만, 판매중지 의약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원희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부트라민, 부펙사막, 세라티오펩티다제 등 시판중지된 3개 성분제제 71개 품목이 191만5441개나 약국과 병의원에 유통됐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도매상이 '의약품 회수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유량을 입력(보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도매상 '입출고 관리시스템'에 회수대상의약품 정보 안내프로그램을 탑재하도록 했다. 또 회수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련 단체와 소비자에게 전파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오는 9월 중에는 가이드라인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등 회수·폐기 업무지침'을 고시로 전환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2012년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회수대상 의약품 불법 유통 등에 대한 감시 강화방안을 반영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급내역 자료를 공유해 시판중지약 유통사실이 확인된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회수관리 시스템' 활용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도매상은 지방청과 지자체 약사감시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회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위해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정보를 전파하고 잘못된 약물사용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사전 포착하거나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전산화하는 데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행위 또는 진료내역 확인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그간 공단이 공들여 개발,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 NHI-BMS, 구 FDS)'의 활용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사들의 관리 수준을 방증한다. 공단은 올해 지사 단위의 내부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를 밝혀내고 자체시정을 요구했다. 16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사들이 부당·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수집 정보와 자료 등을 전산상 입력·관리해 추후 사법기관 등 수사 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부당청구 기관 92개 중 대부분인 79%에 해당하는 76개 기관을 감사당일까지 전산에 입력,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들의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위해 벌이는 수진자조회 관리 실태도 엉터리였다. A지사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진행할 때마다 1~3개 이상 사례를 선정해 수진자조회를 한 뒤 이를 해당 프로그램에 입력해 BMS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23개 지사 중 일부만 실시하고 있었다. 이 중 8개 지사의 경우 모든 건에 대해 단 한 건도 입력하지 않고 방치했다. 처방전 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B지사의 경우 재발급된 처방전은 급여비용 중복청구와 지급을 막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표식을 한 뒤 발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함에도 방치, 정당 (지급)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해당 지사들에 이 같은 문제점을 통보하고, 시정 및 개선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