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현 11월에서 6월 이전으로 앞당겨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1 결산보고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질의한 국고지원과 관련해 보험료 예상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현재 보험료율 결정시기는 11월로, 예산안 제출 시기인 6월과 격차가 심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예산안 제출 이전인 6월 전으로 시기를 앞당겨, 편성된 보험료율과 실제 간 오차를 해소해 국고지원 산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건보제도가 국민 의료보장을 충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급여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된 제도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도입된 '제약업계와의 실무연구모임(working group)' 결과와 '보건의료기술평가(HTA)와 혁신성의 가치반영'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3~4일 양 일 간 대만에서 열리는 '국제 의약품 경제성평가 및 성과연구회(ISPOR) 아시아-태평양 학회'에 참석해 제약업계와 운영하는 토론회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심평원은 제약업계와 격월 간격으로 토론회를 마련해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와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업계 공동으로 실무연구모임(working group)을 구성, 운영해 왔다. 심평원은 실무연구모임을 통해 제네릭, 신약, 경제성평가지침 등 3개의 세부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제외국 평가기준 조사와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복지부에 건의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기회를 부여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심평원은 '제약업계와의 실무연구모임(working group)'이 PPP(Public-Private-Partnership)의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한다. 유미영 약제관리실 부장은 '보건의료기술평가(HTA)와 혁신성의 가치 반영'과 관련해 신약 가치평가 시 고려요소와 반영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심평원은 오는 5일 있을 'HTA net Asia' 주최 보건의료기술 평가관련 원탁회의에 초청돼 아시아국가 중 경제성평가 선험국으로서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기술 평가자 및 의사 결정자들과 함께 신약 경제성평가 현황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주최한 2012년 '제18회 통계의 날' 기념으로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국민에게 통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통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발전에 기여한 통계 작성 기관에 대해 평가에 따라 결정됐다. 공단은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비롯해 건강검진 통계연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주요수술 통계 등 5종의 보고 통계와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한국의료패널 조사 등 2종의 조사 통계를 국가로부터 승인받아 매년 작성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공단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품질의 통계생산과 제공을 통해 보건복지 통계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내염 및 관련병변(K12)' 질환의 총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99억원에서 2011년 256억원으로 5년 새 28.7%에 달하는 약 57억원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7년 81만2000명에서 2011년 98만9000명으로 5년 간 21.8%에 달하는 약 17만7000명이 늘었고다. 연평균 증가율은 5.1%였다. 구내염의 성별 진료인원은 남성이 2007년 36만명에서 2011년 43만명으로 약 7만명 증가했으며, 여성은 2007년 45만명, 2011년 55만명으로 약 10만명 늘었다. 2011년 기준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에 비해 1.26배 더 많고,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약 0.4%정도 더 높았다. 진료인원을 연령별(10세 구간)로 분석한 결과 구내염은 전 연령구간에서 약 10% 초반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2011년 기준 진료인원 점유율은 0~9세가 18.0%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9.6%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내염의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평균수치로는 매년 6~8월에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의 경우 12월, 2009년의 경우 9월에도 진료인원이 많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구내염이 여름철에만 집중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계절적요인도 영향을 주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심결자료 분석에서는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 및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총 정부출연금은 460억500만원 규모다. 지원분야는 질병극복, 신산업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 3개 분야다. 세부적으로는 질병극복 분야에서는 질병중심 중개연구, 치과의료 융합기술개발, 알츠하이머 치매 뇌영상 선도센터, 임상현장 발굴 국가핵심 중개연구,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 등이 신규 과제로 지원된다. 또 신상업 창출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면역백신개발 등이 지원과제로 선정됐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다제내성감염병 대응기술개발,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등이 지원과제다. 상세내용은 복지부나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요건 및 자격취득, 상실시기 등이 신설됐다. 종전에는 내국인 피부양자 인증기준에 포함시켜 동일하게 적용해 오던 것을 따로 명확히 한 것. 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외국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증 발급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종전에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규정했던 것을 직장가입자까지 확대하고 기재사항 변경시 공단에 알리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류자격 중 연수취업이 삭제되고, 내항선원은 선원취업으로 변경됐다. 또 결혼이민은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