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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자율지도권 부활…약사회 시범사업 거친다의약단체에 회원 자율지도권을 부여하는 논의가 곧 본격화 될 전망이다. 방향은 대한약사회가 시범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7일 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의 건의로 지난 6월 의약발전협의체에서 검토하기로 했던 자율지도권 부활 논의가 이달부터 착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사회에서 먼저 건의한 만큼 약사회가 주축이 돼 우선 시범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협의도 복지부와 식약청, 약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자율지도권 부활에 복지부도 공감을 표한 만큼 제도도입 타당성보다 자율지도 범위를 정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약사조사원의 업무범위는 약사면허증 대여, 표준소매가 이행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주사 진맥 등 불법행위 등을 포함해 10여개로 광범위했다. 현재는 관련 운영규칙이 1998년 폐지되면서 판매가 표시 부착여부, 표시방법 준수여부에 대해서만 자율 감시가 가능하다. 과거 약사조사원의 재량권 남용 등 일부 민원이 제기됐던 것은 표준소매가제도에 기반했던 게 크기 때문에 표준소매가 이행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상당부분 준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의약발전협의체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감시' 용어를 '약사지도'로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시 반영하기로 했다.2012-09-08 06:45:20최은택 -
한의약 8개단체 "천연물신약 한약제제로 지정하라"한의약단체가 천약물신약 한약제제 선언과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약 관련 단체장 협의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는 7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은 한약재와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제조된 한약제제임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의약은 수 천 년 이어져 내려온 문화이자 고유의 의약기술로서 각 한의약 관련 단체 회원들은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단체는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성과의 결과는 한의약 직능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한의약계가 아닌 양방의료계로 돌아가 활용되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방에서 천연물신약이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으로 추진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국내 한약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한약 시장과의 연계와 한약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검토는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수입 한약 시장만을 넓혀주고 있어 국내 한약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한의약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매우 부족하다는 방증이며, 그로 인한 한의약 관련 법제도의 비현실성과 불합리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2012-09-07 12:15: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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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등 8대 국가감염병에 R&D 집중 투자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 등 8대 국가 감염병 치료에 대한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투자한다. 7일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추진전략은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은다는데 의미가 있다. 중점 투자되는 8대 감염병은 ▲신종인플루엔자 ▲다제내성균(슈퍼박테리아) ▲결핵(재발난치성결핵) ▲인수공통감염병 ▲만성감염질환(AIDS, 간염 등) ▲기후변화(기후변화관련 감염병) ▲생물테러 ▲원인불명감염병 등이다. 8대 감염병 선정은 기술개발 시급성이 높고 확산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감염병을 우선 대상으로 했다. 추진위는 감염병 R&D의 관계부처별 개별 추진으로 인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범부처 공동기획 등 투자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에 적용 가능한 공통기반형 플랫폼 기술개발로 기초·원천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로 연결하는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향후 감염병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중점 분야별 세부 투자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구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가 만연할 경우 연간 8조원의 손실 발생을 전망하고 있다. 신종플루 대유행시 국내 연간 GDP는 0.4~9.1%까지 감소된다. 결핵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8000억원이 소요되며, 다제내성결핵환자는 1인당 5억원이 사용된다.2012-09-07 10:54:54최봉영 -
건보공단, 12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 간담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의실(서울 중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등 12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공단과 소비자단체들은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특히 공단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9일에 발표한 '공단쇄신위원회' 연구성과 종합보고서의 의미와 세부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단 조국현 징수상임이사는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공동사업 등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건강보험을 국민이 원하는 제도로 가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2-09-07 10:21: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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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약가·치료재료 청구, 이렇게 하세요"의료기관들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 청구 중 행위별 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RG 행위관련 진료내역 입력방법 및 관리법을 최근 공개하고 숙지를 당부했다. DRG 청구 중 진찰료와 입원료, 수술료, 검사료 등 행위별 명세서 입력은 행위별 '수가' 코드를 사용해 입력하는 것이 기본인데, 약제는 '보험등재약', 인공수정체와 봉합사, 복강경재료대 등은 '치료재료' 코드를 각각 사용한다. 약가와 치료재료 코드는 항목별로 입력할 수 있고, 엑셀 자료로 만들어 일괄 업로드 및 관리도 가능하다. 우선 '약가 및 재료대 관리' 창에서 '추가' 버튼을 누른 후 하단 '입력 및 수정'으로 가서 코드구분 후 입력한다. 추가를 누르면 원하는 만큼 입력할 수 있으며, 누적돼 목록이 만들어 진다. 여기서 일괄 업로드해 관리하고자 할 경우 '일괄저장 도움말'을 참조해 해당 엑셀 파일을 만들면 된다. 일괄저장 항목에서 엑셀 파일 형식으로 설정한 뒤 해당 파일을 클릭한 뒤 저장하면 된다. 행위별 진료내역 관리나 단축키를 생성할 때 약제와 치료재료 청구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명칭과 단가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입력줄을 생성해 나머지 투약료나 주사료 등 진료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심평원은 "자주 입력하는 진료내역은 단축번호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며 "진료내역 관리 화면 상단 단축 버튼을 누른 후 생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DRG 청구 단축키는 진료내역 관리 화면 '단축' 버튼을 클릭해 관리창으로 연결해 생성한다. 관리창이 열리면 화면 하단의 '단축번호 신설'을 누르면 자동으로 일련번호로 생성된다. 이 때 해당 단축번호에 맞는 명칭을 입력해 사용하면 된다.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 창을 열어, 보여지는 진료내역 입력 줄에 기입해 목록을 생성시킨다. 단축번호 내역을 적용할 때 해당 항목을 체크한 뒤 '단축번호 적용'을 누르면 저장내역을 진료내역 관리에서 볼 수 있다. 환자에 맞는 행위별 진료내역을 작성한 뒤 저장하면 된다. 복수의 단축번호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번호들을 선택해 '단축번호 적용'을 누르면 모두 일괄적용할 수 있다.2012-09-07 06:44:44김정주 -
공단 김종대 이사장 '바른 기업인 대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은 김종대 이사장이 오늘(6일) 시사저널이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한국윤리학회,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 '2012 바른 기업인 대상' 시상식에서 '소통경영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첫 제정된 '2012 바른기업인 대상'은 산업, 학계, 공공기관 등 각 기관에서 ▲소통경영 ▲나눔경영 ▲투명경영 ▲혁신경영 ▲청렴경영 ▲정도경영의 6개 분야를 각각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공단은 김종대 이사장이 직접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제도 관련 사항들을 국민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소통했던 점이 인정됐다. 김종대 이사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과 직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2012-09-06 14:09: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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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편의점약 판매자 교육기관될 듯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 판매가 시작되는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 공모가 시작됐다. 의약품 관련 교육경험이나 전문성 등이 고려되고 있는 만큼 대한약사회가 수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복지부는 6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 공모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교육대상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희망자로 주로 편의점 점주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교육전문기관이나 약사관련 단체, 기관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약품 교육경험과 전문성, 시도단위 교육실시 기반 등을 교육기관 지정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약사회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논의과정에서 교육기관 수탁을 희망해왔다. 한편 현행 법령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등록 등 행정절차, 종업원 감독의무, 보관방법, 유통질서, 판매자 준수사항, 부작용 또는 위해의약품 발생시 대처요령 등이다. 교육실시 1개월 전에 신청하고 15일 이내에 교육기관이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교육기관이 선정되는대로 이달 중 교육신청자 접수가 시작될 전망이다.2012-09-06 12:24:58최은택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에서 최종합격점을 받아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웹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기관 1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가표준)'을 적용해 홈페이지 인증심사를 했다. 공단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 한 결과, 인증 심사기준 13개 지침 22개 검사항목에서 웹 접근성 준수율이 95% 이상으로 나타나 이번 인증마크를 획득하게 됐다. 공단은 "향후 민원 서비스 추가개발과 기능향상을 통해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 분야에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2-09-06 09:46: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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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문의 자격부여 민간 위임"…정부에 건의의료계가 의약단체의 ' 임파워먼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문의 자격을 민간이 부여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직역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의약계가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와 의약계단체가 참여하는 의약발전협의체는 5일 월례회의를 갖고 의약단체 '임파워먼트' 강화방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직역갈등은 이날 회의에서 단연 초점이 됐다. 복지부와 의약계는 최근 불거진 직역갈등의 근본원인은 시대흐름에 맞게 직역간 업무영역이 정해져야 하는 데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한 결과라는 데 공감했다. 따라서 앞으로 의약발전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 발전방안 찾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는 전문의 자격제도를 꺼내들었다. 다른 나라 사례처럼 전문의 자격을 관련 학회 등 민간에서 부여하는 게 어떻겠다냐고 건의한 것.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해당 사업부에서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은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자고 일단 의견을 접수했다. 의약발전협의체는 또 그동안 건의되고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 다음달 회의에서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2012-09-06 06:44:50최은택 -
가슴절제 유방암환자 "이렇게 사는 것도 사는 건지…"이런 상실감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항상 내 것이어서 존재감조차 몰랐다. 남편 앞에선 항상 죄 지은 기분이다. '인조브라' 없인 외출도 못한다. 이렇게 사는 것도 사는 건가? 5일 저녁 서울 종로소재 엠스퀘어에서 열린 두번째 '환자 샤우팅 카페'. 유방암수술로 한쪽 가슴을 절제한 제정자 씨가 무대에 올랐다. 수줍움 많고 소심하기도 해 남들 앞에 나서는 법이 없었던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은 것은 바로 참담함이었다. 제 씨는 48살이 돼서야 지금의 남편과 늦은 결혼을 했다. 행복한 날들을 시샘했을까. 결혼 3년, 갑자기 찾아온 유방암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수술 직후 상실감을 채 감내하기도 전에 '인조브라' 사용을 권유받았다. 그 때부터 '인조브라'는 그녀가 세상과 만나기 위해 반드시 소지해야 할 '패스카드'가 됐다. 약속시간에 늦어 허둥지둥 나갔다가 '인조브라'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곤 화들짝 놀라 집에 되돌아오기 일쑤였다. 가까운 슈퍼에 갈 때도 그냥 나가지 못했다.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더 큰 고통이었다. 실제 유방암수술 후 이혼한 사람들을 더러 목격했던 터다. 제 씨는 이날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 둘 풀어놨다. 설움에 목이 메여 말은 단말마처럼 뚝뚝 끊어졌다. 간간히 흘러나오는 흐느낌에 청중들도 가슴을 쳤다. 제 씨는 "(왜 그래야 하는 지 모르겠지만) 부끄럽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에게 재건술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슴을 더 작게 해달라거나 크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 못 생겼어도 내 다른 쪽 가슴과 비슷하게 재건시키고 싶다는 것인데, 이런 것도 미용이고 성형이니까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유방재건술 비용은 통상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제 씨는 "유방암 수술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돈이 들었다. 재건술까지 시행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흐느낌은 돈이 없는 여성들에게도 '여성성'을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을 줘야 한다는 외침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환자 샤우팅 카페 자문단 일원인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제 씨의 지적대로 돈이 있는 사람은 재건술을 통해 그나마 삶의 질을 회복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겐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의료기술이 발달해 생존한 암환자들이 많아졌다. 문제는 (제 씨의 경우처럼) 목숨을 건진 것은 좋은 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여건상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수술후) 우울증을 가진 환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나 유방 복용 또는 재건술에건강보험이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 씨처럼 유방암환자들은 유방재건술 급여 적용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현재 서울 청계천과 서울광장에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각 당에 청원을 요청했고 최근에도 여야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복지부에는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탄원서를 제출해 지난 6월 급기야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을 받았다.2012-09-06 06:44: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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