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별, 과별, 취약분야별 편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 수 확보 문제를 수가차등화와 의대 정원외 입학 등 다각적인 방편으로 해결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13일 저녁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사 수 증대 당위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적정 인력과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제안을 했다. 신현호 변호사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대 정원외 입학을 통해 학생 수를 늘리고 전액 국비장학생으로 관리하되, 10년 이상 공공의료기관 또는 취약지역 근무를 계약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한국노총 국장은 지역별 수가 차등화를 도입해 편중현상 완화를 촉진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 국장은 "지역별로 과별 실태조사를 벌인 뒤 OECD와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인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가 또한 도서지역에 가중치를 둬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의료서비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의사 적정 인력을 고민하는 것은 단일보험자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조만간 정책연구소에 주문해 보험자 입장과, 그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연구해 적절 결과를 도출한 뒤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의사들은 목표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유인 수요 행위를 할만큼 하고 있어 더 이상 확대시키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다. 의료계가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들어 의대 입학정원 억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과 환자에 대한 협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형선 연대 교수는 13일 오후 5시 공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건강보장 미래 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방안' 발제를 통해 의료계의 정원 축소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대비 적기 때문에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3600명 이상 늘리고 이후 수급 추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결정 기전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계가 오히려 의사 수가 많다며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의료계가 주장 논리로 이용하고 있는 '의사유인수요 이론'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유인수요 이론이란 의사가 환자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의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자 의료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정 교수는 "현재 한국 의사들은 목표소득을 달성했으므로 유인수요를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인수요를 할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리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증원에 따른 유인수요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정원 억제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혹평이다. 정 교수는 "의료계가 의사 유인수요 이론을 제기해 의사 수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에 대한 협박"이라며 "의료정책 담당자들은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의사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교육과 훈련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성 의사 인력 증가, 성형미용 및 해외환자, 연구직, 제약사로 유출되는 인력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 입학 정원 확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전문과목 간 균형과 지역별 균형 공급을 위해 미시적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805품목 중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5181품목을 12일 공개했다. 품목수로 보면 4월보다 74품목 증가한 수치이며 이 중 대조약은 760개로,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다. 대조약을 살펴보면 동아제약 플리바스정, SK케미칼 페브릭정80mg, 한독약품 악토넬정35mg, 보령제약 카나브정, 부광약품 로나센정 등이 이름을 올렸다. GSK 보트리엔트정, 한국BMS 온글라이자정,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 한국MSD 트리답티브정, 한국릴리 액토스정30mg 등도 목록에 포함돼 있다. 심평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약사에게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필수 희귀의약품 약가협상 방식 중 하나인 리펀드제도가 오는 2015년 9월까지 3년간 연장됐다. 이에 맞춰 급여 공급 논란이 제기된 초고가 PNH(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 솔리리스' 급여 출시도 가능하게 됐다. 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펀드제도가 3년간 연장되고 계약기간도 최장 3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솔리리스 급여등재가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곧 솔리리스 제조사인 알렉시온의 국내 파트너 한독약품과 계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급여기준상 솔리리스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2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제의 약값이 표시가격기준으로 연간 약 5억원이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급여비는 10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수 희귀의약품 약가협상에 적용되는 리펀드제도가 시범사업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선에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매년 갱신하던 계약기간도 계약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2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두 개의 리펀드제도 추진방안을 위원회에 안건 상정했다. 리펀드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시범사업을 3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그것이었다. 건정심은 논란 끝에 시범사업을 일단 2015년 9월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 공단과 제약사간 계약기간도 3년까지 장기간 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냈다. 또 계약만료 시 재협상과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지침 및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재협상을 통해 계약 연장여부와 실제 가격을 결정하고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결과는 표시가격은 그대로 두고 실제가격만 인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을 통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메시지를 제공받고도 처방 변경없이 금기약물과 사용중지의약품을 처방 조제한 요양기관이 1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송된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병용금기의약품, 연령금기의약품, 사용중지의약품 등 관리의약품의 처방변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처방변경률이 0%인 요양기관은 병용금기의약품 7979곳, 연령금기의약품 1107곳, 사용중지의약품 71곳 등 총 9157곳(중복포함)에 달했다. 먼저 요양기관 1280곳은 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내에 병용금기약물 조합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고도 단 한 건도 바꾸지 않고 해당 의약품 조합을 처방 또는 조제했다. 처방전간 점검에서는 처방변경률이 0%인 기관이 6699곳으로 5배 이상 더 많았다. 병용금기약물은 같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약물 조합이다. 유소아 등 특정연령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처방에 대해서도 요양기관 1107곳은 주의정보를 제공받은 뒤, 단 한 건도 처방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요양기관 71곳은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이라는 메시지도 무시하고 처방 변경없이 해당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 가운데 ▲병용금기약물 정보제공 건수가 10건 이상이면서 처방변경률이 0%인 기관(159곳) ▲연령금기약물 정보제공 발생 건수가 10건 이상이면서 처방변경률이 0%인 기관(40곳) ▲사용중지의약품을 5건 이상 처방한 기관(10곳) 등 총 450곳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해 계도하기로 했다. 중점관리기관 중 3분의 2 이상은 약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