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 결렬로 시장 철수 위기에 놓였던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 솔리리스(에쿨리주맙)'가 내달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험상한가는 30ml 병당 736만629원. 원개발사인 알렉시온(국내 판매사 한독약품)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가격(부가세 포함)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독약품의 솔리리스주는 상한금액 결정신청 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 평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한독약품간 약가협상이 결렬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중재를 거쳐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통상 약가협상이 결렬되면 처음부터 다시 급여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로 인정된 경우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약값을 직권 결정한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됐을 때만해도 건강보험공단과 알렉시온(한독약품)간 협상 제시가 격차는 매우 컸다. 건강보험공단은 병당 450만5195만원, 알렉시온은 669만1481원을 제시했다. 무려 30% 이상의 간극으로 조정이 쉽지 않은 수치였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리펀드제를 통해 해법을 찾았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통해 보험등재 가격과 실제 가격을 이중 계약한 뒤, 반기 단위로 제약사가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주는 제도다. 1년 단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는데 복지부는 최근 본사업 전환을 추진했지만 좌초됐고, 대신 시범사업이 3년간 더 연장됐다. 결국 내달 1일 등재되는 병당 736만629원은 표시가격이고 실계약 가격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다. 이 가격은 공개되지 않아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보험상한가를 669만1481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면제는 희귀질환의약품에 적용되는 데 솔리리스에도 혜택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솔리리스주는 국내 시장 철수 논란 뿐 아니라 연간 약값이 5억원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져 급여등재 과정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었다.

내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를 결정지을 유형별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각 의약단체 수장들이 마주 앉았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6개 단체장들은 26일 낮 1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수가협상을 위한 단체장 상견례를 갖고 입장을 교환했다. 의약단체장들은 "비현실적인 저수가로 의료 왜곡이 심각하다"며 "현실적인 선에서 적정 수가인상으로 보험자-공급자 간 바람직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해 공단 재정전망이 흑자로 예상된다는 점을 의식해 김종대 이사장을 압박했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가진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저수가와 환자 쏠림현상, 인력 부족으로 병원 간 격차가 심하고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수가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의료 왜곡의 근본 원인을 저수가로 규정하고 현실적인 협상을 요청하는 한편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 회장은 "진료 왜곡현상에는 소수 비양심적인 의사들만이 아닌, 대다수 양심적인 의사들까지 포함된다"며 "공급자로서 반드시 계약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수가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김구 회장 또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수가인상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의약분업 이래 12년 간 수가 인상률은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 직원들의 급여인상 폭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낮았다"며 "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꿔 기본적인 인상 폭은 담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은 "수가협상에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공단이 매번 협상 폭을 마지막에 공개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밀고 당기기는 그만하고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합리적인 협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또한 "진료 환경 개선과 저수가 등 한의계 곳곳에서 불만이 많아 기본적인 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터 놓고 대화한 후 이해의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의료의 질과 왜곡 현상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에 공감하고 "왜곡된 제도를 개선하고 공급자의 원활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과체계 개편 등에 힘쓰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은 "다만 가입자들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의 사전·사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수가협상 구조에 공단의 역할이 제한돼 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원활히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법정시한인 오는 10월 17일까지 힘겨운 수가협상 릴레이에 돌입한다.

국내 7번째 천연물신약 ' 레일라정'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한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 관련 위원들의 참석을 배제하고 '레일라정'을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보험급여 결정을 내렸다"며 "'레일라정'은 명백한 한약제제"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레일라정'은 '전통 한의학 이론에 근거, 연구 개발한 한방 복합 생약 소재의 항관절염제 및 관련기술'이라는 과제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 R&D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 2009년 3월, '관절염 새로운 한의약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만큼 '레일라정'은 명백한 한약제제라는 것이다. 이에 한의협은 급평위의 급여 결정을 철회하고, 복지부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확실하게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7월부터 심평원에 보험급여로 등재된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등 천연물신약 5품목에 대한 보험급여적용 취소 및 한방보험급여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에 반발, 1인 시위 뿐 아니라 성명서 및 광고 등을 통해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 및 활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국피엠지제약의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에 대한 급여적정 평가를 내렸다.

200억원의 제약산업 해외 M&A 펀드가 내년 중 신규 조성된다. 또 중증외상센터는 10곳으로 확대되고, 취약지역 분만실도 9개로 늘어난다. 아동 필수예방접종 항목에는 뇌수막염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폐렴구균이 새로 추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97조1102억원으로 올해 92억6305억원과 비교해 4.8% 증액된다. 주택부문을 제외할 경우 증가폭은 8.1%로 더 커진다. 이중 순수 보건분야 예산은 9조326억원 규모다. 정부는 먼저 중증외상센터(5→10개), 취약지역 분만실(5→9개)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늘리는 데 3616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368억→1903억원), 제약산업 해외 M&A 펀드 조성(200억원), 전문인력 양성(4억→39억원) 등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도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M&A 펀드 총 조성금액은 1000억원 규모로 향후 5년동안 매년 200억원씩 지원하게 된다. 또 중소 의료기기업체 해외 활로 개척을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해외 의료기기 A/S센터를 설치(10억원)하기로 했다. 영유아를 위해서는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은 11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난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신규 시행(169억원)하고, 장기요양보험 수혜요건도 3등급 53~75점에서 51점~75점으로 완화해 대상자를 35만7000명에서 38만9000명(경증치매환자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농림, 수산, 식품, 제약, 의료기기 등 기술 취약분야 및 서비스 산업이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영계획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정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장단기 계획을 연계하는 재정관리시스템을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분야에 대한 2060년까지의 재정규모 등 전망을 내년 중 수립하기로 했다. 의료(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분야도 대상에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재정전망은 40년 이상 장기재정 규모를 예측하고, 5년 단위로 중기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또 연 단위 예산 기금운용(단기 재정운용) 계획을 세워 장기-중기-장기를 연계시키기로 했다.

내년도 병원 급여수입을 결정지을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 실무자가 첫 대면 자리를 가졌다. 양 측은 24일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병협이 협상 결렬로 건정심에서 받아들였던 부대조건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수가인상 요인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주고 받았다. 병협은 지난해 합의했던 세 가지 부대조건 성실이행을 거론하면서 수가인상 당위성을 역설했다. 부대조건은 ▲환산지수 공동연구 ▲신포괄수가제 적극 협력 ▲병원경영 투명화 노력 등이었다. 병협은 또 지난 7월15일부터 인하된 영상장비 수가로 인하로 인한 급여매출 타격과 병원 파업, 물가상승 등을 경영 악화 요인으로 거론하고 수가인상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의 재정 흑자 전망 상황에서 병원은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물가상승률, 노조 파업과 임금인상 등으로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가인상 요인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 증가율이 여전히 가파르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공단 측은 "병협이 병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급여비 증가율이 여전히 가파르다는 판단"이라며 "지난해 결렬을 감안한다고 해도 배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 측은 오는 26일 단체장 간담회를 기점으로 협상전략을 최종 정비한 뒤 추석 직후 병협회관에서 1차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저녁 보건의료 5단체는 공급자협의회를 갖고 수가협상에 대한 전의를 다졌다.

대전 서구 D약국이 하루 평균 886건을 조제해 전국 조제건수 1위에 올랐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상반기 내원일수 기준 상위 100대 약국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대전 D약국은 월 조제일수를 25일로 가정했을 때 하루 평균 886건을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하루 860건을 조제한 충남 홍성 H약국이, 광주 광산구 A약국은 826건을 조제해 3위를 차지했다. 이들 약국 모두 대형병원 문전이 아닌 클리닉센터에 입점해 있었고 환자 입소문으로 호황을 누리는 의원의 영향이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 천안 P약국은 하루 평균 773건을 조제해 4위에 올랐고 충남 서산 S약국도 766건으로 조제해 탑 5에 랭크됐다. 이어 ▲서울 강남 Y약국 673건 ▲광주 북구 I약국 653건 ▲광주 남구 N약국 646건 ▲전남 순천 M약국 643건 ▲전남 목포 H약국 641건으로 6위부터 10위까지 포진했다. 특히 대전-충남, 광주-전남지역에 600건 이상을 조제하는 초우량약국들이 대거 포진해 눈길을 끌었다. 조제건수 상위 100대 약국의 평균 조제건수 533건이었고 100위는 인천 남구 S약국으로 433건이었다.

한국로슈의 유방암 치료에 허셉틴주(트라스투주맙 150mg)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으로 내달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허셉틴주에 사용량 약가연동 '유형 4'를 적용해 최근까지 업체 측과 협상을 벌이고 6% 내외의 인하 폭에 합의했다. 공단은 약가 일괄인하 후 이중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가협상 없이 등재된 기등재 의약품 중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 4)에 적용했던 협상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허셉틴주의 경우 단독 등재품목으로 지난 4월 약가 일괄인하를 모면해 협상대상에 포함됐다. 로슈 측은 협상기간동안 약가인하 폭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후문이다. 일괄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지난해 적응증 확대로 7% 가까이 약가를 자진인하한 데다가, 내년 초 제네릭 출시가 예정됨에 따라 또 한번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폭은 대략 6%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셉틴주는 이번 협상 타결로 건정심을 거쳐 내달부터 인하된 약가를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