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국 급여수익을 결정지을 수가계약 시한 반나절여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공단은 수가 조정금액 확대와 무관하게 약국에 돌아가야할 몫을 2%대 초반 수준으로 평가했고, 약사회가 이에 반발해 갈등이 불거졌다. 공단과 약사회는 17일 오전 4차 수가협상을 벌이고 수가인상치에 대한 상호 이견만을 확인한 채 협상을 중단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내년 약국 조제수가에 대한 큰 폭의 인상요인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2%대 초반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약사회 협상단은 의약품관리료와 약국 수가 정체, 그 밖의 정책적인 요인으로 받은 피해를 강조하며 반발, 1시간도 채우지 못한 채 협상장을 나왔다. 또한 조정금액이 늘어나 약국 형편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차 협상 시 적극적으로 제안해 사실상 확정된 대체조제 활성화 부대조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품비 절감을 위한 약사회의 적극적 자세와 그간 약국이 치렀던 희생을 고려해주지 않는다면, 이번만큼은 건정심행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가 헌혈증서 기증을 호소하고 나섰다. 헌혈증서는 백혈병환자에게는 치료비와 다르지 않다. 환우회는 그동안 헌혈증서를 요청한 백혈병환자들에게 하루 2백여장, 월평균 5천여 장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16일 현재 헌혈증서 재고가 바닥나 당분간 환자들을 도울 수 없게 됐다. 17일 환우회에 따르면 백혈병환자는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으면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등의 혈액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때 적게는 수십번에서 많게는 수백번까지 긴급수혈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만큼 수혈비용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환우회는 설명했다. 안기종 대표는 "백혈병환자들에게 수혈비용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라면서 "병원에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을 헌혈증서에 비례해 감면해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혈병환자들에게 헌혈증서는 곧 치료비"라며 "백혈병 환자들을 경제적으로 돕고 싶으신 분들은 헌혈증서를 환우회에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헌혈증서 한 장당 절약되는 성분채혈혈소판(250mL) 수혈비용은 5929원(건강보험 5% 적용되는 경우)에서 11만8590원(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100%인 경우)에 달한다. *문의: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437 신한빌딩 203호 한국백혈병환우회(150-855). ☏1688-5640/e100479@naver.com

내년도 요양기관 급여수입을 결정지을 수가협상이 오늘(17일) 만료를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부대조건 윤곽이 드러났다. 공단은 3차 수가협상을 기점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는 성분명처방을 부대조건으로 제안하고, 약사회는 4차 협상에서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약속했다. 의약분업 이후 십여년 간 폭증하는 약품비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려 노력했지만 의약 대립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제도가 수가협상 키워드로 부상, 실현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오랜 정책적 숙제이기 때문에 수가협상으로 단박에 해결되기 쉽지 않지만, 가입자들의 요구를 추가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단은 실효성 있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약사회가 제시한 대체조제 활성화에 성분명처방이 담보돼야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 또는 의원급 두 유형 중 하나만 합의보더라도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의·병협은 파격적인 인상 또는 유형별 최고치를 전제로, 공단이 제시한 성분명처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전례를 미뤄보아 막판 타결여부에 대해서는 공단도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병의원 성분명처방은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와 함께 고려돼 (내부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얼마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를 끌어내느냐가 문제인데, 오랜 쟁점이라 결과를 장담할 순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의병협과 합의가 성사될 것을 대비해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전향적인 설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하지 않았지만, 실행을 전제로 의무를 지우는 방법 또는 시범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며 "어느 한 유형이라도 성사만 된다면 약국 대체조제까지 감안해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불거져 나온 초저가 낙찰 문제가 시장형 실거래가 도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16일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 - 보험약 1원 낙찰, 근본 해법은 없는가' 포럼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연도별로 초저가 낙찰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때문에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제도가 유예된 올 상반기에는 이미 작년 숫자를 넘어서 저가구매제가 없더라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과장은 "올 상반기 리베이트 현지조사 때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강요했다기보다는 개별 제약사도 (초저가 낙찰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보다는 그동안 계약 주체 간의 상당한 불신과 개별 업체 이익구조상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풀기 어렵고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뿐, 항상 대안을 모색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복지부는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적격심사제' 도입과 원내-원외 코드 분리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내년도 수가계약을 결정할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간 샅바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단은 의원급에서 재정안정화에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성분명처방으로 보고 협상시간 절반가량을 이 쟁점에 할애하는 등 의협을 밀도있게 압박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공단과 의협은 16일 저녁 두시간여에 걸친 2차 수가협상을 벌이고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이 날 협상은 타 단체보다 한두차례 협상이 늦은 탓에 압축적으로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타 단체에서는 거론하지 않았던 조정금액과 실제 인상안도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단은 협상 초반부터 재정절감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의협에 공격적인 부대합의를 요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뚜렷한 재정절감 기여를 위해 성분명처방 실시 부대합의 카드를 꺼내들어 한시간여 공방이 이어진 것. 이에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진 않았다. 아직 협상시한이 하루 남아있고, 이 시간동안 부대조건 채택과 설계를 합의할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이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 실시를 제시했고, (의협은) 어렵다는 점을 계속해서 설명했다"며 "일단 상호 입장차가 뚜렷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가인상을 위해) 전향적으로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이와 함께 1차협상에서 거론됐던 1차의료 활성화 대책도 부대조건에 일부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료까지 협상기회가 남아있다"며 "유형 평균 인상률과 의협 수치에 따라 결렬여부를 선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병원협회 3차 수가협상]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내년도 수가계약을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 간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공단은 유형내 수가차등화 외에도 줄줄이 부대조건 안들을 내놓으며 병협을 압박했고, 이에 병협은 부대조건 수용을 전면거부하되 건강관련 대국민 캠페인에 투자하겠다는 다소 추상적인 안을 내놨다. 공단과 병협은 16일 낮 3차 수가협상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맞교환하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공단은 병협에 유형내 수가차등화와 비급여 수입 공개, 원내외 성분명처방 실행을 주요 부대협상안으로 제시한 뒤 선택을 요구했다. 이에 병협은 법적근거 없는 부대조건을 인상요인과 상관없이 제시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병협 관계자는 "5년 간 병원 수가인상율은 전 유형에서 최하위를 기록해왔다고 공단에 부당성을 강조했다"며 기관 증가율과 비중의 상관관계에 대해 역설했다. 의원이 5년동안 11% 증가할 때 병원은 59% 늘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외형상 증가가 이윤으로 직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병협은 병원 의사들이 주축이 된 노인 생애말 건강과 성인병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정책 협조방안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내달 3일에도 3억을 투자해 성인병 예방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협회, 대한노인회와 공동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수치상 명확하게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상호 입장차를 재확인한 양 측은 협상시한인 내일(17일) 낮에 4차 협상을 벌이고, 인상률을 비롯해 효과적인 재정절감 방안과 부대조건 수용여부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 2011년 폐계면활성제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를 시작으로 총 10개 항목에 걸쳐 2719억원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큰 보장확대 항목은 10월부터 시행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로 1333억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전체 보장성 강화 항목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011년 건강보험 최대 사업이었다. 주요 내용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범위와 투약 기간을 확대해 여성 노인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 분석자료에 따르면 환자수는 증가했으나 정작 보험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환자수 98만명에 1428억원이 청구됐고, 올 상반기는 환자수 79만명에 765억원이 청구됐다. 1인당 보험급여액은 오히려 줄었고 올해 재정투입 추정치는 1531억원에 그친다. 작년과 비교해 불과 103억원의 증가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발표 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다"며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절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 수술사망률 평가 공개에 암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가 지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암 수술사망률 평가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심평원은 지난 5월 22일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을 대상으로 2010년 1년간 3개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수술사망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 평가결과, 위암은 221개소 중 93개소(42.1%), 대장암은 291개소 중 122개소(41.9%), 간암은 115개소 중 26개소(48.7%)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위암·대장암·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51개소였다. 심평원은 암 수술사망률 평가 대상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문 의원은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전문적,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면서 "긍정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망률이라는 부정적인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안감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 위주의 평가·공개 확대에 앞서 평가공개가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했는지, 평가공개로 인해 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행태가 변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할 것"고 덧붙였다.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의료기관이 병원비 수십억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혈병 등 중증질환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병원비를 수십억원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확인신청 환불금액 현황에 따른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여의도성모병원 등 10개 대형병원에서 백혈병환자 535명에게 병원비를 부당 징수해 돌려준 금액이 44억265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1741명에게 병원비를 부당 징수해 돌려준 금액은 9억4996만원이나 됐다. 김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가지 병원비를 수십억원 부당 징수할 정도로 비급여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민적 요구가 많은 진료영역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직권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