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약제비 지출규모가 최신 국제비교에 주로 사용되는 지표상으로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정부 정책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 증가에서 약제비가 '골치 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정책 이데올로기는 주로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점유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2010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보건부문 지출비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비 지출과 약제비 지출의 관계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약제비 지출 자체는 국민 부담이지만 질병치료를 위한 지출은 현재와 미래의 비싼 병원 의료비 감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비교에서 사용되는 약제비에 관한 지표들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자들의 주문이다. 특히 연구자들은 과거에는 OECD에서 국제비교에 흔히 '국민 의료비에서의 약제비 점유율'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1인당 약제비'나 'GDP 대비 약제비 비율'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위치는 어느 수준일까? 먼저 각국의 구매력 지수(PPP)를 환산한 '1인당 약제비'는 1위인 미국이 983달러로 OECD 평균(496달러)의 두 배에 달했다. 한국은 440달러로 비교대상인 32개 국가 중 22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에 비해서는 56달러가 더 적었다. 'GDP 대비 약제비 비율'은 헝가리(2.5%), 슬로박 공화국과 그리스(각 2.4%) 등의 순으로 높았다. OECD 평균은 1.5%, 한국은 평균과 동일했다. 반면 '국민의료비에서의 약제비 점유율'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점유율은 21.6%로 OECD 평균 16.6%를 훨씬 웃돌았다. 호주(33.6%), 멕시코(27.1%), 슬로박 공화국(26.4%), 그리스(24.8%), 폴란드(22.7%), 에스토니아(21.8%) 등 6개 국가만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과 무관하지 않았다. 2010년 한국은 7.1%로 OECD 34개 국가 중 30위였다. OECD 평균 9.5%에 비해 2.4%나 낮은 수치였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 규모가 적지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을 실증하는 근거인 셈이다. 우려되는 지표변이도 존재했다. '1인당 약제비' 수준은 OECD 국가보다 낮았지만 증가율은 그렇지 않았다. 실제 OECD 국가들의 2000~2009년 '1인당 약제비' 실질증가율은 연평균 3.5%였다. 한국의 경우 8.1%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연구자들은 한국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인 그리스(11.1%), 아일랜드(8.7%)에서는 정부가 최근 가격증가 억제를 위한 개혁안을 공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다 증가율이 현격이 낮은 선진국 또한 약제비 억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프랑스(1.9%)의 경우 가격인하나 리베이트를 조정변수로 사용했고, 독일(3%)은 건강보험조합 적자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2.2%)도 제약사의 이익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정부 또한 올해 4월 기등재의약품 가격을 일괄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약값 조정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비교 근거를 표준화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년에는 의료급여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더 이상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의료급여비 지출 합리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남윤 의원은 이날 "예산상 기준단가에 총 진료비 증가율을 곱해 예산을 산출하다보니 의료급여 예산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종별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 실적과 증가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내년 예산에 5000억원을 국고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문제는 지방비 1500억원인데 (어찌됐든) 누적 적자를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급여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다"며 "이달 중 (지출 합리화 등과 관련한) 개선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의료급여에서 추가적인 누적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임 장관의 설명이다.

프로포폴 오남용 사건으로 촉발된 정부의 마약·향정약 관리에 단계적 접근방식이 채택돼 요양기관 사용량 보고체계 법제화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이 목표로 삼았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현장 분위기와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유예기간 설정과 업계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향정약 관리 강화를 위해 RFID를 우선 적용하면 그간 정체돼 왔던 업계 RFID 확산 사업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지식경제부가 유통투명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는 RFID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과 약가 일괄인하 여파, 요양기관 리더기 보급 문제 등으로 확산 기로에서 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RFID 우선적용은 기본 방향이지만 실제 비용이나 업계 사정상 당장 시행은 어려워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의무부과, 즉 규제에 해당되므로 지원책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국 등 요양기관 전용 리더기 보급의 경우, 심사평가원 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취합하고 있는 공급내역 보고와 구입내역 신고를 활용해 기본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기존 보고·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해당 업체와 요양기관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일단 사용내역 보고체계 마련이 우선인데, 약국 등 요양기관은 그간 마약과 항정약 사용내역 보고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법제화가 시급하다"며 "RFID 리더기는 이후에나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경부, 식약청, 심평원 등 유관기관들과 실무협의를 갖고 조만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정을 세울 계획이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도입 연구 등 추진 정부가 항암제나 희귀질환약제에 적용 가능한 '위험분담'(리스크쉐어링) 협상제도 도입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내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임상적 근거나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신약의 등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검토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주에 건강보험공단의 (위험분담제 도입) 연구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만약 도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 가능한 지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시범사업이나 추가 연구를 진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예산배정을 통해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고, 임 장관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기재부의 반대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한시적 신의료기술 도입 연구에 대해서는 시행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임 장관은 "(한시적 신의료기술) 제도화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평가비용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내년부터 (제도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증액해 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재정당국과 내부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데 아마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진전된 연구결과 등을 내놓을 수 있도록 다른 재원을 동원 가능한 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보험약 보장성 확대 대상이 간 치료제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대장암 등 다른 치료제들이 우선 순위에서 배제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골관절염 치료제의 경우 당초 보장성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가 제외되기도 했다. 2일 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항암제 등 약제 및 치료재료 보험급여 확대에 내년 1월부터 11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대부분인 1030억원이 항암제와 만성 B형간염 치료제에 지원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간암치료제인 넥사바에 220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대상 환자수는 2200~6400명 규모로 추산되며, 1인당 소요비용은 1412만원으로 추계됐다. 고가의 항암제인 넥사바는 급여등재 당시 재정영향을 고려해 환자본인부담율을 50%로 높게 설정했었다. 환자들은 일단 급여등재를 반겼지만 한 달 150만원이나 되는 약값은 여전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건정심은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적 치료제인 점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률을 다른 항암제와 동일한 5%로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위암 치료제인 티에스원 또한 같은 이유에서 2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전면 급여화하기로 했다. 환자부담금을 전액에서 5%로 대폭 줄이는 내용인데, 환자 수는 4732명, 1인당 소요비용은 722만원으로 추계됐다. 비항암제 중에서는 만성 B형 간염치료제가 보장성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 내성이 발생돼 약제를 병용해야 하는 경우 1종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했던 것을 두 약제 모두 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투여 재정은 540억원으로 내년도 추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환자 수는 3만9921명, 1인당 소요비용은 167만원으로 추계됐다. 전체적으로 금액만 놓고보면 내년도 약제 건강보험 보장성 추가 재정의 74%를 간 관련 치료제에 투입하는 셈이다. 반면 2008년에 발표됐던 5개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에 포함됐던 골관절염 치료제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요구도가 높은 우선순위로 대상을 정했다"면서 "의료적 필요성과 치료효과, 비용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라고 말했다. 골관절염과 관련해서는 "2008년 당시 부작용 감소 등 치료상의 이점을 고려해 보장성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이후 다른 대체약들이 개발되는 등 변화된 상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간 관련 치료제에 재정이 집중 투입된 데 대해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대장암 치료제 등 현재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해 환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치료제가 적지 않다"면서 "넥사바 등이 왜 우선 고려됐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약 약가협상에 적용되는 예상사용량의 적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저가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제도가 전면 손질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국정감사(종합) 서면답변 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4일 제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진행했으며, 현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협상 유형 단순화와 대상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합리성과 재정 절감 효과를 제고하도록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약가조정 폭 수준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예상사용량은 해당 질환의 유병률, 전체 보험 청구량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설정하고 있지만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라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약가협상 시 보험재정영향 평가 방안'을 연구하는 이 연구영역은 내년 중 발주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금지급제도도 개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사용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은 2004년 첫 지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했다"면서 "대상 의약품의 적정여부와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상 약제는 2004년 102개 성분 498개 품목에서 2011년 53개 성분 113개 품목으로 축소됐다. 한편 복지부는 M&A에 따른 통합품목에 대한 약가우대도 검토 중이라고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다. 이 방안은 제약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 제안됐는데, 터무니 없는 지원책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됐던 내용이다.

[건보공단, 2011년도 주요수술통계]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수술은 165만6792건으로 총 3조727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비교하면 수술건수는 20.8%, 수술금액은 50.8% 증가한 수치다. 4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발간한 '2011년 주요 수술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33개 주요수술 건수와 지출비용은 165만6792건, 3조727억8100만원이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63만2157건, 38.2%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2만건 19.7%, 병원 33만4143건 20.2% 등으로 분포했다. 종별 다빈도 수술종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순열 및 구개열수술 86.9%, 뇌기저부수술 77.2%, 관상동맥우회술 76.1%, 뇌종양수술 75%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은 충수절제술 60%, 스텐트삽입술 49.1%, 담낭절제술 48.5%순이었으며 병원은 슬관절치환술 58.7%, 일반척추수술 57.4%, 내시경하 척추수술 44.6% 순이었다. 의원은 백내장수술이 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핵수술 67.4%,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57.6%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건당 진료비 1000만원 이상 고액 수술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별로 구분한 결과 종류별 금액 차가 컸다. 관상동맥우회수술의 경우 상급종병 2122만4157원, 종병 2013만3992원이었다. 선천성 심장기형수술은 상급종병 1680만7845원, 종병 1297만6727원이었다. 뇌기저부수술을 상급종병에서 하면 1075만9174원, 종병은 1047만749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건당 입원일수는 대체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었다. 다만 유방절제술은 연평균 16%로 늘어나는 추세고 자궁절제술 1.5%, 일반부비동수술 1.4%, 편도절제술 0.2%가 각가 증가했다. 환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타 시도 의료기관으로 가서 수술받는 비율은 총 45만1525건으로 전체 수술건수의 27.3% 비율을 차지했다. 타 지역에서 수술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는 순열 및 구개열수술로 59.7%를 차지했으며 뇌기저부수술 57.5%, 심장카테터 삽입술 56.4%, 간부분절제술 53.8%, 관상동맥우회수술 52%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구지역 안에서 주로 수술하는 항목은 충수절제술 84.9%, 치핵수술 82.8%, 제왕절개수술 82.7%, 편도절제술 79.6% 등이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당일 또는 입원 수술건수를 보면 백내장수술의 경우 전체 42만8158건 중 38만5223건을 당일 수술해 전체 90%를 차지했고, 편도절제술은 8.3%, 서혜 및 대퇴허니아수술은 9.3%, 담낭절제술은 0.2% 가량 당일 수술했다. 백내장수술, 충수절제술은 10만명당 수술인원이 각각 841명, 188.8명으로 OECD 평균 각각 511.6명, 127.1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왕절개술은 642.9명으로, 저출산으로 분만인원이 적음에 불구하고 OECD 평균인 631명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