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함량 의약품 약가협상 업무처리 기준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되고, 예상사용량 산정기준은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제도에 대한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후속조치하기로 했다. 28일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복수함량의약품 업무처리기준을 전문가 자문, 제약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약가협상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표함량은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나머지 함량은 함량배수 가격 이하로 결정하는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또 약가 재협상 시 협상참고 가격 산정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고가로 협상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과 제약사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상사용량 산정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용량-약가협상 최대 인하폭 개선 요구는 이미 제도개선안을 복지부에 정책 건의해 협의 중이다. 아울러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연구에서는 ▲약가결정 방식에서 협상제 운영의 장단점 분석과 기대효과 ▲선험국의 협상제 운영방식, 절차, 투명성 확보방안 등이 비교 분석된다. 또 위원회 운영 등 현행 약가협상에 적용 가능한 투명성 도모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내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31일 이상 향정약을 장기처방하고 빈번하게 내원하도록 하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오른다. 12품목 이상 약제를 처방하는 기관 또한 선별집중심사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하고 심사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심사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특성을 반영해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공통 항목으로 향정약 장기처방과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에 대한 집중심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척추수술과 약제 다품목 처방도 전국 공통 항목으로 선정됐다. 다만 치과는 병원급 이하 기관을 대상으로 치근활택술 관리가 대상에 별도로 포함된다. 종양표지자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진단, 안과용제·기타 순환계용약 2종 이상 투여, 전물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도 새롭게 신설, 심사 대상에 적용된다. 이 밖에 갑상선검사와 체외충격파쇄석술, 3차원 CT, 슬관절치환술, 한방장기입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한방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은 예년과 같이 심사 항목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관련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미개선 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계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응고제 프라닥사 등 159개 품목이 내달 1일자로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390개 품목은 약값 등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8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신약과 제네릭 등 의약품 159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의 약값이 인하되는 등 기등재의약품 390개 품목의 상한금액과 제품명, 분류번호 등이 변경된다. 이와 함께 신일이부프로펜정200mg 등 15개 품목은 급여 목록에서 퇴출된다. 다만 재고소진 등을 고려해 내년 6월30일까지 급여는 계속 적용한다. 신규 등재되는 품목 가운데서도 43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기간에 맞춰 인하된다.

2012년도 하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대상 혈압강하제 12개 성분군별 품목들이 선정됐다. 평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청구분을 대상으로 내년 초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2월1일자 약제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혈압적정성평가 약제 총 1826품목을 최종 선정해 목록을 공개했다. 이 중 복합제는 중복 산출됐다. 28일 성분군별 목록에 따르면 이뇨제는 thiazide계열 362품목, loop계열 22품목, K+spaing계열 5품목, 기타 40품목이 선정됐다. thiazide계열은 대웅제약 올메텍플러스정20/12.5mg, CJ제일제당 발사원플러스정, 한독약품 코아플로벨정, 동아제약 텔미르탄플러스정, 유한양행 다이크로짇정, LG생명과학 코디오렉정이 포함됐다. 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플러스정16/12.5mg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미카르디스플러스정, 노바티스 코디오반정, 한국MSD 코자플러스프로정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loop계열 약제는 한독약품 라식스정, 한미약품 토르셈정, 삼진제약 유레틴정이 선정됐고 K+spaing계열은 대원제약 스피락톤정50mg 등이 있다. 알파차단제는 한미약품 독사존엑스엘서방정4mg과 한국화이자 카두라엑스엘서방정4mg, 한국콜마 한국콜마메실산독사조신정2mg 등 22품목이 포함됐다. 베타차단제는 CJ제일제당 알말정과 대웅제약 대웅아테놀롤정, 유한양행 베타록정, 한국오츠카 미케란정, 머크 콩코르정 등 193품목이 목록에 올랐다. CCB 약제 중 DHP계열은 CJ제일제당 마디핀정을 비롯해 바이엘코리아 아달라트연질캅셀, 대웅제약 베아디핀정, 종근당 애니디핀정, 한미약품 아모디핀정, 한국화이자 카듀엣정 등 298품목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NDHP계열은 CJ제일제당 헤르벤정과 근화제약 딜테란서방캡슐 등 13품목이다.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ARB)는 대웅제약 올메텍정을 비롯해 보령제약 카나브정, 유한양행 아타칸정, 동아제약 코자르탄정 등 691품목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ACEI)는 유한양행 포시릴정과 한독약품 트리아핀정, 한국노바티스 시바쎈정10mg 등 175개 품목이 해당된다.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제 개선방안과 관련, 제약업계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산업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값 통제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류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보건시민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약가협상에 너무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약값을 더 줄일 수 있는 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7일 오후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를 서울 공덕동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이날 2012년도 약가협상 현황,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방향, 공단 약가관리 업무의 현황과 이해 등의 주제를 순차 발표했다. 이중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방향이 이날 설명회의 초점이었다. 약가협상부 김진이 차장은 재정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약가 재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량은 크게 늘었지만 청구액은 크지 않고, 반대로 사용량은 협상 기준에 미달해도 실제 청구액 증가액은 큰 품목간 착시현상을 바로 잡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정호 전무는 "(공단 측은) 감사원이나 국회 등 외부의 지적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정절감에 치중하고 산업을 위축시키는 방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데 스스로 맷집을 길러서 방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신약 등재가격이 낮아지고 사후관리는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블록버스터, 예컨대 제약산업의 김연아, 박태환은 어떻게 길러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무는 또 "연구개발을 잘 해서 신약을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내 가격이 낮아지면 해외에서도 더 비싸게 팔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격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제약산업 발전을 이야기하는 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시민단체는 반론을 제기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유경숙 사무국장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대표다.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응수했다. 그는 "사실 민간보험을 보면 더 사정이 없다. 그동안 협상업무가 너무 안일했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국장은 이어 "최근 감사원 통보로 직원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개인이 아닌 전체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구조를 바꿔야 하는 문제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약품 가격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입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형열 약가협상 부장은 "지금도 협상 자체는 투명하다고 판단한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입자가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이 차장은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선방안이 제약산업에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제기된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면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우려는 현재로써는 기우라고 해명했다. 한편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선방안은 신약 적정가격 보장 방안 등과 '패키지'로 묶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