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에 영유아를 진료하는 병의원의 외래 진찰료 수가에 100% 가산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금도 100% 인상하고, 분만수가는 연간 분만건수에 따라 50%에서 최대 200%까지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산모·신생아를 위해 분만·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목적이다. 복지부는 이 개선안에 건강보험 재정 약 1800억~2100억원, 응급의료기금 등 1240억원을 포함해 총 3040억~334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서비스 개선계획=먼저 내년 3월부터 만 6세 미만 소아의 병의원 외래진료에 대해 야간가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가산률은 30%다. 검토안은 18시~22시 60%, 22시~익일 오전 7시 100%, 익일 오전 7시~오전 9시 60%로 조정한다는 것.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가도 인상한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의 요청으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가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 시 가산금도 현행 89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100% 인상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관리료를 권역, 지역,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나눠 25~50% 차등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취약지 응급실 운영비 지원대상도 61개에서 81개 군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단가도 현 2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분만·진료체계 구축=분만수간를 연간 분만건수에 따라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연간 분만건수가 50건 이하인 기관은 200%, 51건~100건 기관은 100%, 101건~200건 기관은 50%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다. 단, 분만취약지의 경우 분만건수에 상관없이 수가인상을 검토한다. 또 35세 이상 산모 분만수가에 30% 가산을 적용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도 최대 100%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완화해 중증질환은 없지만 집중케어가 필요한 신생아의 경우 입원료를 80%로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출산관련 검사를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지급하는 초빙료도 100% 인상한다.

의료 이용자들의 병의원 서비스 불만족 사유가 변화하고 있다. 치료 결과 미흡이나 의료시설 낙후 등을 꼽은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과잉진료가 눈에 띠게 증가했다. 의료 인프라와 기술이 발전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되면서 의료 소비자의 인식이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76.8%였다. 이중 대부분은 병의원(종합병원 18.4%, 병의원 64.3%)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병의원 6%, 한방병의원 4.5%, 보건소 1.5%, 약국 5.3%로 분포했다.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종별로 격차가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종합병원 이용자는 85.4%가 '매우만족'이나 '보통'으로 평가했다. 병의원은 90.6%로 조금 더 점수가 좋았다. 또 평가대상 기관 중에서는 보건소가 92.2%로 가장 후한 점수를 얻었다. 치과병의원 82.5%에 머물렀다. 의료 서비스 불만 이유로는 여전히 '의료비가 비싸다'(47.8%), '대기시간이 길다'(41.6%), '치료결과 미흡'(37.3%) 등이 첫손에 꼽혔다. 이어 '과잉진료'(25.5%), '불친절'(22%), '진료불성실'(21.6%), '의료시설 낙후미비'(8.5%), '전문의료 인력부족'(8.4%)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03년과 비교하면 변화가 감지됐다. '과잉진료'의 경우 당시 10.7%에 불과했지만 7년만에 25.5%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소비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결과다. 반면 '불친절'은 25.8%→22%, '치료결과 미흡'은 44.1%→35%, '의료시설 낙후미비'는 12%→8.5%, '전문의료 인력부족' 13.9%→8.4%로 감소했다.

의료심사와 평가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기관 쏠림현상 등 예기치 않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 집단지성의 조직화된 의견이 급여기준 마련 등 제도 수행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면서 단계적인 확대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오늘(29일) 오후 열린 심평포럼 종합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소비자 참여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차를 드러냈다. 먼저 의료계와 소비자·환자 측은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에 대해 정반대 입장차를 보였다. 나춘균 병원협회 보험위원장과 이상원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교수, 양훈식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장, 이은봉 서울대병원 교수는 정보공개에 있어 의료기관 빈익빈부익부를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수술결과나 사망률 등 진료성적을 공개하면 결국 환자들은 도시로 몰릴 것"이라며 "인력이 충분하고 시설이 좋은 병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며 부작용을 문제삼았다. 양훈식 단장은 취약지나 지역 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인프라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투자 없이 정보 공개에 열을 올릴 경우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은봉 교수는 소비자 참여에 대한 위험성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들의 전문적 지식 없이 심사와 급여기준에 참여할 경우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방향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제약사 광고에 휘둘리는 등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준 설정에까지 참여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소비자·환자·노동자 입장에선 정보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오숙영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은 "각계 각층의 시각은 보건의료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환영했다. 양복석 환자복지센터 소장은 이에 더해 의료 이용자 참여를 위해 조직화 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양 소장은 "의료 이용자 참여는 단순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가 아닌,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전제돼야 한다"며 "심평원은 단순히 이들을 참여시킨다고 할 것이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환자들을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근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소비자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전략적인 액션 플랜을 짜고 본격적으로 참여시켜야 할 때가 왔다"며 "이제부터 심사, 급여,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만드는데 소비자 참여 기전을 만들고 결과를 공개해 질 좋고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흡연과 음주, 비만 치료에 쓰이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6조68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강보험 규모 46조2379억에서 무려 14.5%에 해당하는 규모다. 건강증진 부과금 부과 대상을 현재 담배에서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수행한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29일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과 음주,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7년 4조6541억원에서 2011년에 들어서면서 6조6888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이는 2011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46조2379억원임을 감안할 때 14.5%에 달하는 수치다.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보 진료비 지출액 중 비만 치료에 쓰인 비용은 40.2% 비중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음주가 36.4%, 흡연 23.4%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관련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2007년 1조512억원에서 5년 새 2011년 1조5633억원으로 무려 48.7% 늘었다. 흡연으로 야기된 질환별 비중은 뇌혈관질환이 24.1% 비중으로 가장 많이 발병됐다. 이어 고혈압 22.2%, 기관지 및 폐암 12.7%, 허혈성 심장질환 8.8%, 위암 6.7%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음주 치료를 위해 소요된 건보 진료비는 2007년 1조7057억원에서 2011년 2조4336억원으로 42.7% 늘었다. 질환별 비중은 고혈압이 33.8%로 압도적이었으며 당뇨 16%, 허혈성 뇌졸중 15%, 허혈성 심장질환 9.8%, 출혈성 뇌졸중 6.5% 순으로 나타났다. BMI지수 23 이상의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쓰인 건보 진료비 지출은 2007년 1조8971억원에서 2011년 2조6919억원으로 41.9% 늘었다. 질환별 비중은 고혈압 36.2% 비중으로 가장 높았으며 당뇨 20.1%, 뇌졸중 12%, 허혈성 심장질환 9.2%, 골관절염 7.9% 등의 순으로 비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단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이들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손꼽히는 담배에 비해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며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이들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의 반발을 샀던 국산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이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9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달 1일부터 보험약 159개 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처방권 논란으로 한의계가 급여등재에 반대했던 '레일라정'은 정당 480원, 국산 당뇨신약 '제미글로정50mg'은 정당 815원, 만성B형 간염신약 '비리어드정'은 정당 5285원에 급여가 개시된다. 또 케랄주 등 기등재약 55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고, 73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신규 등재되는 제품 중에서도 21개 품목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맞춰 내달 27일부터 2016년 5월11일까지 순차적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의료행위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 만족도 등 소비자 경험치가 반영된다. 또한 급여기준과 심사·평가 지침과 관련해 소비자와 의료계에 정보공개 수위를 높여, 비공개 부문까지 모두 알리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9일) 낮 본원에서 심평포럼을 열고 '심사·평가의 참여와 공개'를 주제로 소비자 알권리와 참여를 높이고 공급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심평원은 소비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 약제를 포함한 급여기준 결정과 평가영역 선정 단계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는 영국 나이스(NICE) 시민위원회(Citizen Council)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각종 지침 제정과 관련된 자문위원회에 소비자를 직접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심사와 평가 영역에서 전문가와 더불어 소비자 참여가 확대돼, 사회적 합의와 수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공급자인 의료계 의사결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심평원은 심사기준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 관련 학회에 이를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심평원 내부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급여기준 정보도 소비자와 의료계 모두에 홈페이지나 SNS, 이메일 등을 활용해 각각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의약단체나 소비자단체 홈페이지나 청구 프로그램 등에 연계해 급여기준 배너 설치도 강구된다. 특히 의료계는 이해관계자로서, 그간 제도에 대한 반발과 이견이 많았다는 점에서 전문 학회들과 회의체 일종인 '워킹 그룹'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경우 인지도를 높여 의료 이용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소비자단체들을 참여시켜 평가 우선순위 항목을 선정하고 환자 만족도와 이용경험 등 경험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소비자와 의료계 양 측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수렴 창구를 다양화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여 임의적 비급여와 이의신청을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