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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달부터 단시간 근로제 도입·시행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운영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단시간 근로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제도로 보수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특히 공단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과 달리 신청 직원들의 불합리한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무 성적 우대 등의 조치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그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2-12-03 14:59: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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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서비스 질 좋아졌다"…감액기관 전무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기뇌졸중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해 가감지급하는 심뇌혈관질환 평가에서 '빅5' 대형 의료기관들은 대체적으로 1~2등급의 양호한 판정을 받았다. 반면 광명성애병원과 대전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등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은 부문별로 각각 최하위 등급인 5등급과 최상위 등급을 모두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심뇌혈관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기뇌졸중평가를 각각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도출된 병원별 등급을 공개했다. 전국 대상 의료기관 중 적정하게 진료하는 것으로 평가된 병원급 이상 총 77곳에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 8억6594만원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 중 급성심근경색증은 올해 결과에 따라 감액 적용이 처음 실시되며, 급성기뇌졸중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급성심근경색증 = 이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언 137곳 총 18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인 1등급과 상위등급을 2년 연속 유지한 기관, 전년보다 기준등급 이상으로 향상된 기관 총 44곳이 가산율 2%에서 0.5% 수준으로 총 7억1533만9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2등급을 받은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은 모두 1등급으로 판정받았다. 이와 함께 이대부속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경북대병원, 고대부속안산병원, 제주대병원 등 총 25곳이 각각 1등급 내에 들었다. 2등급은 서울대병원과 함께 여의성모병원, 경희대병원, 고대부속병원, 단대부속병원, 영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세종병원 등 67곳이 차지했다. 3등급 중 순천행대부속천안병원이 상급 중 유일하게 속했으며, 강릉아산병원, 동국대경주병원, 한림대부속한강성심병원 등 12곳이 3등급 안에 들었다. 4등급은 동수원병원, 남양주한양병원 충북충주의료원 단 3곳이었다. 최하위 등급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광명성애병원, 홍익병원 등 6곳이 속했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거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규모별 차이가 없었다"며 "첫 감액 적용이 실시되지만 감액 대상 기관은 없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내년부터 종별통합, 상대평가, 균등분할 방식을 적용한 9등급 평가로 세분화시킬 계획이다. ◆급성기뇌졸중 =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급성기뇌졸중평가는 상급종병 44곳과 종병 145곳 총 189곳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총 33곳이 수준별로 총 1억5060만1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빅5'를 포함한 상계백병원, 한양대병원, 길병원, 부산백병원, 중앙대병원, NMC, 일산병원 등 88개 기관이이 1등급을 차지했다. 2등급 중 상급종병은 경상대병원과 백병원 단 두곳이 포함됐으며 건대충주병원, 서울시의료원, 광명성애병원, 순천향대부속구미병원 등 28곳이 2등급 안에 들었다. 3등급은 가톨릭대성바오로병원을 비롯해 부산시의료원, 중앙보훈병원, 제주서귀포의료원 등 17곳이 포함됐다. 4등급은 경북김천병원, 광주보훈병원, 남양주한양병원, 의정부백병원 등 22곳이었다. 최하위인 5등급에는 대전보훈병원과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검단탑병원 등 9곳이 속했다. 심평원은 "이번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의료이용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급성기뇌졸중은 내년부터 감액 기준선을 공표, 적용하고 병원급으로 평가를 확대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2-03 12:00:59김정주 -
심평원, 보험적용 의약품 규격·단위 표준화 착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업계와 함께 산재돼 있는 약제 단위 기준 등을 표준화시키기로 했다. 아미노산 수액제와 복합제 등 규격 단위가 제각각인 전 약제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워킹그룹이 꾸려질 예정이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정비작업은 올해 감사원 지적과 그간 제약업계가 요구해온 등재 표준화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감사원은 올 4월 약가 일괄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1489개 품목 중 688개 품목이 상대적 저가약이나 퇴장방지약이 아닌, 고시기준에 따른 '절대적 저가약'에만 해당돼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여기서 동일유형 중 1회 투약비용의 100분위가 하위 25% 이상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고가인 약제도 119개 품목에 달해 불합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었다. 이번에 구성될 워킹그룹에서 다뤄질 주요 논의 대상은 약제 용량과 함량 단위 등 업체별 제각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적용기준 통일화다. 복합제의 경우 약제에 함유된 성분들이 각각 코드화돼 있지 않아 업체들의 혼선이 있어왔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의 후속조치와 업계가 필요로 하는 등재 시스템 정비의 일환으로, 규격과 함량 단위 등을 통일시킬 계획"이라며 "사용 단위를 통일하는 만큼 업계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이번주까지 제약협회와 KRPIA에 각각 워킹그룹 참여자를 추천받고, 내달 초부터 2개월 간 상시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성원은 복지부와 심평원 실무자를 포함해 20여명으로 꾸려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 2월 경이면 정비된 코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2-12-03 06:44:54김정주 -
비급여 DUR, 팔팔정 추가…비리어드·제미글로 삭제한미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정25mg과 한국화이자제약 신장암 신약 인라이타정이 함량별로 비급여 DUR 망에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이달부터 급여권에 진입하는 신약인 유한양행 비리어드와 LG생명과학 제미글로정50mg은 대상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일반약과 전문약, 주사제 등 비급여로 구분된 12월 신규 적용 45개 품목과 삭제 22개 품목을 1일자로 공고했다. 비급여 DUR 목록에서 관리되고 있는 약제는 총 1만8973품목이다. 추가된 품목을 살펴보면 발기부전 치료제인 한미약품 팔팔정25mg과 한올바이오파마 포미스터정100mg이 비급여 DUR 망에 들었다. CJ제일제당 감기약 쿨코프정과 LG생명과학 여성불임증 치료제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75IU, 현대약품 은행엽엑스 메모턴연질캡슐도 포함됐다. 다국적 제약의 경우 한국화이자의 신장암 신약 인라이타정1mg과 5mg이 추가됐다. 한국얀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심포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과 한국에자이 유방암 치료제 할라벤주도 나란히 비급여 DUR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유한양행 만성B형간염 신약 비리어드정과 LG생명과학의 DPP-4 계열 당뇨신약 제미글로정50mg은 이달부터 급여 적용을 받게 돼 비급여 DUR 망에서는 빠진다. 대웅제약 소화제 베아제정과 종근당 방광염 치료제 종근당펜토산폴리설페이트나트륨캡슐, 한국노바티스 염증 치료제 비노지트정500mg도 각각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2012-12-03 06:44:50김정주 -
'카바수술' 금지…정의는 불분명?근거중심주의 의료와 보험원리를 추구한다며 수년째 목소리를 높여왔던 복지부와 심평원. 2012년 11월 30일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복지부는 건정심 결정에 따라 논란이 됐던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을 시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금지시킨 '카바수술'이 무엇인지 정의내리기가 곤란하단다.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카바수술'은 송명근 교수가 시술해온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인데, '카바수술'이 정확히 어떤 수술법을 지칭하는 지 정의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카바링'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카바수술'은 아니라는 말도 했다. 한 전문지 기자는 "시술을 금지한다는 데 해당 시술이 무엇인 지 정의내릴 수 없다니 대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 국장은 "처음 비급여 사용승인이 제기됐을 때 의학적,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추후 학자들이 정리할 문제이지 현재로써는 '카바수술'이 무엇이라고 우리(복지부)는 정의내리지 못한다"고 말했다.2012-12-03 06:29: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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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움증에 쓰인 진료비 186억원…연평균 12%↑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가려움증(L29)'에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6년 106억원에서 2011년 186억원으로 1.8배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1.9% 수준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가려움증에 소요된 건보 급여비는 2006년 76억원에서 2011년 130억원으로 1.7배, 연평균 11.3% 늘었다. 30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이 질환 진료비와 급여비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진료 인원은 2006년 28만7000명에서 2011년 39만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2006년 11만9000명에서 2011년 16만4000명으로 연평균 6.6% 증가했고, 여성은 2006년 16만7000명에서 2011년 22만6000명으로 연평균 6.2% 늘어났다.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남성은 전체 환자의 42.1% 여성은 57.9%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율을 집계한 결과 50대가 16.2%를 차지 연령별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40대가 14.6%, 60대 14.2%, 70대 13.3%, 30대 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자 거주 지역에 따른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도 차이를 보였다. 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은 전북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1051명이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992명, 제주 987명 순이었다. 가려움증을 예방하는 핵심은 피부 건조증을 방지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이에 대해 "이 질환의 중요한 예방은 가장 흔한 원인중 하나인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주로 보습제를 사용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지급분 중 2011년은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양방을 기준으로 약국과 의료급여, 비급여는 제외됐다.2012-12-02 12:00: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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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가족음악회에 재능기부로 이웃사랑 실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달 30일 본부 대강당에서 재능 기부를 위한 '사랑 나눔 가족음악회'와 '일일호프 데이'를 열고 수입금 전액을 불우이웃 성금으로 기탁했다. 50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부산, 포항 등 전국 각지에서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직원 가족 등 12개 팀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가수 박상철과 SBS 개그맨 이재성, 5인조 걸그룹 써니데이즈가 동참해 자리를 빛냈고, 공단과 함께 살레지오 수녀회에서도 사회공헌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공단은 이날 모은 수익금 2000여 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해 '토마스의 집(김종국 신부)' 등 5곳에 전달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임직원들의 재능을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2012-12-02 11:43: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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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공정보화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한 '2012공공정보화대상'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9개 기관이 IT를 활용해 획기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또는 대민서비스 향상 효과를 거둔 사례를 출품해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효를 실천하는 노인장기요양시스템'을 출품하고 인터넷, 전자테크(RFID), 바코드, 단문서비스(SMS), 연계S/W 적용 등을 평가받았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전자관리시스템(E-LTC), 전자보고방식(EMR), 요양& 8228;치료& 8228;지역사회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2-02 11:29: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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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식별부호화 기준 개정고시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과 식별부호화 기준을 정한 고시가 개정돼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행 의료장비 현황 신고대상 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조합(병용)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신고 분류 세분화, 건강보험 행위수가 신설에 따른 분류 추가와 의료장비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명 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변경 등이다.2012-12-02 10:03: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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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안이비인후과장 공모복지부가 의사면허 소지자를 상대로 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장과 안이비인후과장을 내달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방형 직위로 직급은 기술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헝 장소공고는 내달 18일, 면접시험은 같은 달 24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중 실시된다.2012-12-02 09:53: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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