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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등 고가장비 재촬영 제한·병원 간 공용 추진CT·MRI 등 고가 급여 영상장비의 무분별한 사용과 중복 촬영, 병원 간 비교류에 따른 불필요한 건보재정 낭비를 줄이고, 환자 방사선 노출 등 위험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이 모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가 영상검사 적정관리방안 모색'을 계획하고 세부 연구를 계획했다. 고가 영상장비 사용에 따른 문제는 끈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의료비 낭비와 환자 방사선 노출 등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평가점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국감 후속조치를 겸하면서, 그간 추진해 왔던 '영상정보교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컨설팅' 사업의 제도 보완을 위한 포괄적 연구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는 크게 국내외 제도·현황 비교·분석을 기본으로, 재촬영을 제한하기 위한 적정 가이드라인과 적정성평가 방안 개발을 주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비 촬영 환경과 수준 진단과 고가영상검사 촬영 유형, 중복·과잉 등 실태 파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조사 기관 수와 선정기준 등은 종별·지역별 여건 및 환경 등을 감안해 선정된다. 심평원은 재촬영과 적정성 평가방안 개발의 경우 실태 파악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재촬영 대상과 주기, 판독의무 등 의학적 가이드라인, 부적정 검사 모니터링 지표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판독지 등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 양식, 방안 개발과 함께 이 같은 결과들이 품질평가와 적적정성평가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고 강구된다. 특히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결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와 용어,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도 마련된다. 다른 의료기관의 영상정보를 조회, 전송할 수도 있는 정보구조와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S/W, H/W, 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교류 모형과 운영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강구할 예정이다. 연구는 9개월 일정으로 내년 하반기 경, 정책을 설계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연구 시 완성도를 위해 관련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기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추후 제시된 연구내용과 범위에 누락되더라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 사항이라면 연구 내용에 포함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12-12 11:53:08김정주 -
건보공단, 신입 공채 총 114명 채용…고졸 74명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0월 23일 공고한 신규직원 채용의 최종합격자를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12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채용 규모는 총 114명(6급갑 행정직 40명, 6급을 행정직 30명, 6급을 요양직 36명, 6급을 전산직 8명)으로 서류심사,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이번 채용에서 공단은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고졸 인력 74명을 채용하고, 전체 합격자 중 30명은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다. 합격자 중 최연소자는 만 17세, 최고령자는 만 43세다. 채용된 직원은 4주 간의 교육을 거쳐 각 지사별로 배치될 예정이다.2012-12-12 10:49: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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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실행추진단' 출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일 오전 11시 본원 8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전략 실행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은 경과보고, 추진단 구성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원장 인사말에 이어 추진단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의료심사평가 선진화전략 실행추진단'은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가 지난달 9일에 발표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에서 제시한 28개의 세부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강윤구 원장은 출범식에서 "대내외에 미래전략 실행을 위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행의지를 다졌다. 추진단은 기획상임이사를 단장으로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5개 팀 21명의 의료심사평가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팀은 심사평가연계팀, 의료서비스 혁신팀, 소비자의료선택보장팀, 보건의료정책지원팀, 인프라선진화팀 등이며 미래전략위원의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문위원회가 함께 실행 방안을 만들어가게 된다. 심평원은 "최근 심평원 정책 방향인 의료심사평가에 있어서의 '참여와 공개'라는 흐름을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내년 2월말까지 활동하면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전략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하는 우선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우선 추진과제는 가치 중심의 심사평가 연계시범사업, 적정진료 협력병원 시범사업, 신의료기술 시술기관 승인제,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체계 개편, 소비자 참여와 선택권 보장 등 5가지 과제가 선정됐다.2012-12-12 09:18: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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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전문의 의무 배치 '필수진료과'로 축소정부가 응급실 당직전문의 의무배치 대상을 필수진료과목 위주로 축소(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유형별 기능을 고려해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할 진료과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당직전문의 등을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별 기능을 고려해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 위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가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진료과목이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이 의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내과계열 등 각 계열별로 1명 이상만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는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신설했다. 한편 현행 규정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국 응급실의 절반이상이 전문의가 부족해 법령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 배치를 의무화 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입법"이라며 개선을 요구해왔다.2012-12-12 06:44:47최은택 -
심평원 인력 200명 증원 뒷얘기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년 공개채용 인력이 200명 이상으로 확정, 사상최대 증원이 예정된 가운데 이를 주도한 강윤구 원장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꺼냈다. 강 원장은 11일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심사로 조직이 확대될 것을 감안해 적정 인력을 600여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복지부로서는 심평원 전체 인력의 35% 이상을 증원하겠다는 강 원장의 안에 난색을 표명했고, 결국 강 원장은 500여명 감축한 안을 다시 제출했다는 것. 당시 이 인력도 기재부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강 원장이 기재부에 직접 나섰다. 기재부를 찾은 강 원장은 관계자 문 앞에서 30분여 '버티기'를 해 얘기를 풀어낼 수 있었다고. 강 원장은 "때마침 그 날, 기재부에 관련 보고회의 일정이 잡혀 예상보다 신속하게 처리됐다"며 "처음 낸 안보다는 줄었지만 심평원 조직 안에 막힌 곳을 뚫어야 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2012-12-12 06:3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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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분 처방전, 전체 처방 절반에 육박[건보공단-심평원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의료기관 원외 환자 10명 중 8명을 의원급에서 흡수하고, 처방전 2건 중 1건이 2~3일치 투약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의료기관 원외처방전은 총 4억7212만397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원급이 3억8122만9061건을 흡수해 전체 처방의 대부분인 80.75%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만 2010년보다는 0.51% 줄어들었다.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병원급은 3192만5988건, 종합병원 2723만6303건, 상급종합병원 1502만5364건을 각각 발행해 이들을 모두 합산해도 15.7% 수준이었다. 투약일수별 원외처방전 발행건수를 살펴보면 3일치가 1억5936만8174건으로 전체 33.76% 비중으로 압도적이었다. 2일치는 7657만7765건으로 지난해보다 1.72% 줄었음에도 16.22% 점유율을 보여,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행하는 처방일수 경향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어 30일분 4918만8409건(10.42%), 7일분 3413만920건(7.23%), 5일분 2996만3902건(6.35%), 1일분 2993만8224건(6.34%) 등으로 집계됐다. 장기처방인 60일분과 61일분 이상의 경우 2059만2604건으로 전체 4.36% 수준을 차지했다.2012-12-11 12:24:58김정주 -
공단, 건강정보 사이트 '건강in' 만족도 조사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건강정보 사이트(http://hi.nhic.or.kr)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의견수렴을 위해 오늘(11일)부터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공단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메뉴별 이용도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 ▲건강정보 개발 및 요구도 ▲개선의견 등 총 22개 항목 질의로 구성돼 있다. 만족도 조사는 회원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에도 공단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다. 설문 참여자 중 106명이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 , 디지털 카메라 등 경품도 받을 수 있으며 당첨자는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단은 추후 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사이트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2-12-11 10:23: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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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주도했던 심평원 신임 감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 상임감사로 임명된 박병옥(50) 전 청와대 시민정책비서관이 오늘(11일) 오후 취임식을 갖는다. 이번 감사 공모과정에서는 정권 교체기에 3개월 짜리 상임감사 임명절차를 왜 진행했는 지 모르겠다는 세간의 의구심도 적지 않았다. 통상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 산하기관장이나 상임감사가 일괄 사임했던 관례를 염두한 말들이었다. 새로 임명된 박 감사에 대해서는 평판도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MB 정권에 '부역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인품과 능력면에서는 이구동성 호평을 내놨다. 경실련 관계자는 "상근자 출신 중 드물게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냈다"면서 "매사 성실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말했다. 박 상임이사는 약사사회와는 드러나지 않았던 '앙숙관계'였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대표적 인물이 바로 박 상임감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비상임 감사 체제에서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한 2006년 이후 1~3대까지 대를 이었던 약사 감사 시대를 종식시킨 것도 그였다. 약사사회가 박 상임감사의 등장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이유다.2012-12-11 08:42: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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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월청구액, 충청 3600만원-서울 2300만원선[건보공단-심평원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동네의원들의 월 평균 요양급여비 청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청남북도로, 3600만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2300만원대를 기록해 최고 지역인 충남과 격차가 1300만원대로 벌어졌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1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시도별 의원급 의료기관 월 평균 급여 청구액을 산출한 결과다. 10일 산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지역 의원급 전체 표시과목의 월 평균 급여청구액은 3220만8564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691만1950원으로 최고 청구액을 기록했으며 충북이 3623만7467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원과 전북 또한 3535만3224원과 3524만9073원을 청구했으며, 경남(3498만635원), 경북(3485만3222원), 전남(3430만715원) 등도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기관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표시과목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서울지역은 지난해 월 평균 2329만3893원을 청구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과 충남의 청구액 격차는 무려 1361만8057원이나 됐다. 광주와 대구도 2837만7168원과 2880만5495을 청구해 하위권에 속했고, 부산과 대전도 각각 2889만3522원, 2993만5388원을 청구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2012-12-11 06:44:48김정주 -
심평원, 희귀난치병 환아 6명에 치료비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일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 6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격려금 100만원(총 3,600만원)을 전달하고 쾌유를 빌었다. 전달식에는 강윤구 원장, 영남대학교병원 이관호 병원장,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배기효 회장 등과 환아들의 보호자가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36번째로, 심평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66명의 환우에게 10억 8천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희귀난치질환 환아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치료비, 헌혈증)과 정서적 지원(건강플러스 행복교실, 건강플러스 행복캠프, 소아암 완치자 밴드 레인보우 브릿지 지원) 등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2012-12-10 18:4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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