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제도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가운데서도 의료산업화 정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두고, 새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확대 등 의료민영화에 더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약 평가=박 당선인의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외에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내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다. 임신 및 출산, 분만취약지 의료지원 확대나 중증외상센터 확충, 응급환자 구조 강화 등이 그나마 총선공약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뿐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방향은 사실상 '백지상태'로 봐야 한다는 내부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약으로 제시된 보장성 강화 정책 이외에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현 정책기조 속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 과제가 정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책 브레인들=공약에서 보건의료체계 부분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분야 정책은 '편안한 삶 추진단'에 참여했던 25명이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보건의료분야 전현직 인사로는 공형식 전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신상진 전 의원,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호영 경북의대 교수, 조원현 계명의대 교수, 진용우 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중 핵심인사들은 현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건의료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보장성 강화 쪽에 무게를 둔 공약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이들 인사들은 인수위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인수위에서도 큰 폭의 제도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마인드=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박 당선인 캠프의 생각은 의사협회 질의서 회신에 그대로 담겨있다.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전달체계 개선, 종별가산율 조정,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방안,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공공의료 활성화 등에 찬성했다. 반면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대체조제 활성화,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경우 현행 제도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반대하는 것 이외에는 대부분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한다. 특히 의료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의료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추진하겠다며 의욕을 나타내기도 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관련된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포괄수가제 부분은 현 정부 정책기조와는 상충하는 부분이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약 의료계가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도입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 경우 인수위 내부에서 이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캠프 정책을 총괄했던 안종범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 당시 캠프의 입장을 밝힌 것이지 반드시 그대로 추진하거나 제도개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인수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의제 채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라지는 제도=보건의료체계와는 달리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은 앞으로 5년 동안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박 당선인이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전액 국고지원 부분이다. 박 당선인은 이들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현행 75%에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재조정된다. 현재 200만~400만원으로 구분돼 있는 등급을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내년 중 종합계획을 수립해 법령이 개정되면 최하위 저소득층은 50만원, 최상위 고소득층은 500만원으로 상한금액이 설정된다. 어르신 간병비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통해 건강보험 밖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2014년 이후에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도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규식 교수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라면서 "공약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더 보태고 뺄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의료민영화 가속도=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통령선거 직후인 지난달 20일 논평을 통해 "박 당선인이 영리병원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당선인 캠프가 영리병원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데다가 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화하겠다고 공약해 차기 정부에서 의료산업화 정책에 한층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우려의 표현이었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이 인수위에 인요한 소장을 발탁해 논란을 키웠다. 보건의료단체연합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인요한 소장의 인수위 부위원장 선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요한 부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을 사실상 해체하고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요한 소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의료에 대한 박 당선인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자 의료산업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는 의지로 보인다"며 "국민대통합을 이루려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진영의 우려처럼 인요한 소장의 등각은 인수위의 보건의료분야 정책방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도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제도들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된다. 오는 3월에는 의약품 재분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보험급여 의약품의 규격과 단위가 표준화된다. 또 약가 등재와 가격 결정 단계에서 신약에 적정가치를 부여하는 방안과 위험분담계약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사용량약가-연동협상제도 새롭게 탈바꿈한다. ◆1월 = 약사법령 위반에 대해 식약청이 행정처분 뿐 아니라 검경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시행된다.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율등록제도 시행되고, 생동시험에 의무적으로 도입돼 있는 '오디트 트레일'을 비교·용출할 때도 의무화한다. 그동안 희귀약 등에 한정해 적용됐던 유통일자·제조번호 표기 의무화가 전문약으로 확대된다. 단 의약품 재분류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바뀔 예정인 품목은 제외다.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는 병원 67.5점, 의원 70.1점, 치과 73.8점, 한방 72.5점, 약국 70.8점 등으로 인상된다. DUR은 효능군별 점검이 추가돼 첫 단계로 해열진통소염제 성분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간암치료제 넥사바는 본인부담금이 50%에서 5%, 위암치료제 티에스원은 전액본인부담에서 5%로 각각 축소된다. 그만큼 해당 약제의 보장성이 확대되는 셈이다. 또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건강생활유지비가 도입돼 본인부담 지불방식이 변경된다. ◆2월 = 보험급여 의약품의 규격과 단위가 표준화된다. 아미노산 수액제와 복합제 등 규격 단위가 제각각인 전 급여 약제가 대상이다. 이 중 복합제의 경우 그간 약제 함유 성분들이 각각 코드화 돼 있지 않아 업체 혼선이 잦았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약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월 = 지난해 재분류 결정된 504개 품목의 분류변경 내용이 시행된다.내용이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 품목가 본격적으로 시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 키미테 패취, 우루사정200mg,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 습진약 등 스테로이드 외용제 등 262개 품목은 병·의원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반면 전문의약품인 잔탁정75mg,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 등 200개 품목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또한 히알루론산나트륨 0.1%, 0.18%, 파모티딘 10밀리그람 정제, 락툴로오즈 등 42개 품목은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도록 이중분류된다.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영유아와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영유아의 경우 보건소와 민간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이 각각 무료와 회당 5000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65세 노인의 경우 보건소 무료 접종이 실시된다. ◆4월 = 약가 등재와 가격 결정 단계에서 신약 적정가치 부여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위험분담계약제 시범사업 도입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지난해 4월 약가 일괄인하 이전 가격으로 적용하던 특례 인정기한이 3월부로 끝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 중 위험분담계약제의 경우 임상근거가 부족하거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약제와 항암제를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시범적으로 약가협상 지침에 담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신약적정가치 부여의 경우 경제성평가에 적용되는 비교약제 가중평균가 보완과 ICER값(임계값) 수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유연성이 덧붙여진다. 서울지역에는 건강증진협력약국과 환자안심병원이 생긴다. 서울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 사업의 일환으로, 포괄적 약력관리와 음주, 절주, 자살예방 활동 등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5월 = 요양기관 보험수가 계약 시한이 종전 10월 17일에서 5월 31일로 앞당겨졌다. 기간 문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웠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6월 = 의약품 표시기재가 개정된다. 이에 따라 주사제와 점안제, 점이제 등 비경구용 무균제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6월20일부터 주성분과 모든 첨가제 명칭을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향정약 RFID 우선적용에 앞선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마약류 유통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는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관련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7월 = 그간 최대 인하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기준이 바뀐다. 최대 낙폭의 경우 유형 1~2는 최대 10%, 유형 3~4는 최대 15%다. 공단은 여기에 보험재정 영향평가 결과를 적용해 인하 폭을 산출, 적용할 예정이다. 협상대상 선정기준은 기존 청구량에서 청구액으로 전환하고 재정영향이 미미한 약제는 유보된다. 기준 금액은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커진다. 치료재료와 인체조직 품목별로 표준코드가 부여돼, 이르면 7월 경 적용된다. 급여와 비급여를 망라하고 천차만별로 설정돼 있는 치료재료와 인체조직 용어와 코드가 품목마다 단일화 돼, 병원별 가격비교와 현황 파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보장성의 경우 75세 이상 노인틀니가 부분틀니까지니 급여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50%다.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 대상이 기존 107개에서 144개까지 늘어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8월 = 글로벌제약 M&A 전문펀드가 출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에서 전액 삭감 위기에 놓이기도 했던 전문펀드는 국내 M&A 지원용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업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10월 = 비급여였던 중증질환 초음파검사가 급여권에 포함돼 환자 보장성이 확대된다.

복지부 새해 예산 41조673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가운데 20%가 조금 넘는 8조4000여억원이 보건의료분야 예산이다.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을 증액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 40조8341억원 대비 2332억원이 순증한 41조67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조3745억원(11.9%)이 증가한 수치다. 회계별로는 일반예산은 지난해 대비 3조2241억원(12.1%) 증가한 25조4056억원, 기금은 1조1504억원(7.9%) 늘어난 15조6617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는 32조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8조4468억원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2.1%, 보건의료분야는 11.2% 각각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신규) 예산 100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비(신규) 50억원,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 개발 40억원,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신규) 20억원 등이 증액됐다. 또 의료서비스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제조관리 인력양성 지원 10억원, 의산업생태계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 20억원, 보건산업기술 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 20억원 등을 더 쓰기로 했다. 반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요양기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2224억원의 증액요구 예산안을 포함해 의료급여 예산 2824억원이 감액됐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도 3193억원이 줄었고, 공무원 교육 국가부담 보험료 예산도 195억원이 축소됐다.

대웅제약 비타민제 임팩타민실버정이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항응고제 프라닥사는 급여 출시가 시작되면서 비급여 DUR망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월 1일자 DUR 신규 적용 50개 품목과 삭제 880개 품목을 31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9006개 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약국 다빈도 판매 품목 중 하나인 대웅제약 비타민제 임팩타민실버정과 고려제약 감기약 하벤골드캡슐이 비급여 DUR 망에 신규 등록됐다. 녹십자 안과용제 클린타임점안액과 일양약품 비타민제 도담도담츄어블정, 혼합비타민제 바이타액트정, 광동제약 해열진통소염제 에어낙CR정도 나란히 비급여 DUR에 포함됐다. 급여권 진입과 일반약 분류 등으로 비급여 DUR 목록에서 삭제된 품목도 많았다. 한미약품 혼합비타민제 헬스비타정과 뉴그린아이연질캅셀, 칼슘제 칼엔키드츄정은 비급여 DUR 망에서 빠졌다. SK케미칼 해열진통소염제 조인스정100mg을 비롯해 감염균 치료제 암박탐주1.5g, 관절염 치료제 아크로신정도 목록에서 제외됐다. 대웅제약 고치혈증 치료제 대웅심바스타틴정20mg과 CJ제일제당 녹농균 감염백신 슈도박신주사, 감기약 화이투벤에스시럽, 노바티스 심혈관계 치료제 아토르빈정40mg, 한국BMS 혈액응고저지제 엘리퀴스정2.5mg도 각각 빠졌다. 한국MSD 고혈압 치료제 코자정과 코자플러스정, 코자플러스에프정, 코자플러스프로정 등 코자 라인을 비롯해 동맥경화제 조코정과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정도 비급여 DUR 망에서 삭제됐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혈액응고제 프라닥사캡슐은 급여권 진입과 동시에 제외됐으며, 변비약 둘코락스에스장용정과 진경제 부스코판플러스정, 진해거담제 뮤코펙트정도 빠졌다. 또 바이엘코리아 혈액응고저지제 자렐토정과 한국산도스 동맥경화용제 산도스아토르바스타틴정, 한국애보트 면역억제제 젠그라프캅셀, 비엘엔에이치 소화기관용약 뮤타플로캡슐도 각각 비급여 DUR 망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