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뒤엎었던 핵심 공약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료)를 전국 병원별로 총 조사해 공론화시키겠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7일 낮 창립 15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번복한 핵심 공약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해를 총력 대응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박 대통령 후보 당시 보건의료 핵심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를 인수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비급여 제외로 번복하고, 지난 26일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핵심 쟁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그간 간병서비스와 관련한 보호자없는 병원에 대한 대응은 많았지만 비급여 부문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새 정권 공약 뒤집기를 계기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전국 보건의료노조 지부 단위의 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으로 구분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가격을 파악,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기는 병원별 교섭 준비기간인 3~5월로 잡고,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치는대로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합해 공론화시켜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3대 비급여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가름한다"며 "비급여 부담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각 단체들과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폐업 1호인 진주의료원 또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 뒤집기로 규정된 사안으로, 오늘(27일)부터 폐업 철회 집회를 시작했다. 인수위 정책안에도 포함돼 있었던 공공의료 활성화가 박 대통령 출범 하루만에 파기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심각한 공공의료 파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시각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그간 공공병원 매각 사례는 있었지만 폐업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지방의료원 폐지를 용납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적자를 운운하지만 사실 도에서 책임지지 않은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4대 중증질환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이행 계획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신상보다는 쟁점 정책에 질문이 쏟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27일 복수의 국회 보건복지위 보좌진들에 따르면 내달 6일로 예정된 진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분주하다. 진 내정자의 경우 정치후원금 소득공제 등 일부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신상과 가족의 비위의혹 등 도덕성을 검증할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보좌진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이런 경우 도덕성이나 자질 검증보다는 정책수행 능력에 무게가 실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진 내정자는 배우자가 현직 의사라는 점 이외에 보건복지분야 경험이 사실상 전무해 정책 마이드와 수행능력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중에서도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과 기초노령연금 후퇴 논란 등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계획과 방향에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당 한 보좌진은 "현재까지 진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부각할 만한 쟁점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검증 청문회로 흐를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 측 다른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의 경우 당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문제가 되는 일부 부처 수장 이외에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는 무리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여당 측 보좌진도 "어차피 청문회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소소한 문제들이 거론되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새 정부 보건복지 정책방향과 그중에서도 공약부분에 대한 점검과 실행의지를 묻는 것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진 내정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소아과 의원의 급여비 부당청구, 리베이트 적발여부 등과 관련한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만약 부당내역이 확인될 경우 의외의 복병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하지만 진 내정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킬만한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해거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시네츄라시럽의 보험상한가가 오는 4월부터 30% 이상 인하된다. 또 본비바주, 엘록사틴주, 알림타주 등 유명 블록버스터 제품들의 보험 상한가도 줄줄히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의결을 요청했다. 2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제급여 기준 확대 등으로 유명제품 22개 품목의 약값이 자진인하 형식을 빌어 하향 조정된다. 먼저 ▲자이프렉사이디스확산정 5mg과 10mg은 각각 5% ▲젤로다정 150mg과 500mg은 각각 3% ▲엘록사틴5mg/10ml과 5mg/20ml는 각각 6% ▲타쎄바정 25mg과 100mg, 150mg은 각각 8% ▲알람타주100mg은 7% 씩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이중 타쎄바정100mg의 경우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으로 6.7% 인하하기로 했다가, 8%까지 더 자진인하하기로 했다. 비급여 전환된 푸로스판시럽을 대체해 발매 2년차에 300억원대 블록버스터로 성장한 시네츄라시럽도 자진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조정일은 오는 4월1일로, 낙폭이 무려 34.5%에 달한다. 복지부는 푸로스판시럽 급여비가 그대로 시네츄라시럽으로 이전되는 것을 보고, 그동안 급여기준을 제한하거나 아예 비급여로 전환시키는 방안까지를 고려해왔다. 하지만 안국약품이 대폭적으로 약값을 자진인하하기로 해 현행 급여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결과로 오는 4월1일부터 본비바주는 상한가가 6.8%, 알록시주는 4.6% 씩 각각 인하된다. 또 원료직접생산품목 가운데 사후 변경된 알러지논정과 록사겐캡슐의 약값도 같은 날부터 각각 9.9%, 9.3% 씩 하향 조정된다. 반면 유글루콘정은 다음달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데다가 약값도 36% 인상된다. 같은 가격인 다오닐정도 생산원가보전을 위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한편 클로피도그렐 시장을 겨냥한 신약 브릴린타정90mg은 정당 1200원에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계도기간 만료로 내달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오는 28일부터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진료과목이 응급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실적인 수요도 등을 감안해 필수과목 중심으로 재편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응급실 진료의사 요청 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응급의료법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28일부터는 응급의료 필수과목과 중증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증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진료과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권역·전문센터의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5개 필수진료과목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3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5개 필수진료과목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계열과 외과계열에 각 1명씩 2명 이상만 두면 된다. 대신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요청에 의해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했다면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계도기간이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요청에 대해 당직전문의 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의약계의 체계적인 정보와 통계를 수록해 한국 한의학의 성과와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1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2010년 한의약관련 국내 최초의 연감자료로 발간된 한국한의약연감은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립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공동 주관아래 집필됐으며, 올해로 세 번째 발행을 맞이했다. 한국한의약연감에는 Ⅰ.행정(정부인력 및 사업, 주요정책추진 성과 등), Ⅱ.교육(대학별 교원 및 시설, 교육훈련, 교육과정, 평가현황 등), Ⅲ. 연구(R&D 투자규모,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 한의약 관련 과제 현황, 한의약 연구성과 등), Ⅳ.산업(한의약 서비스 인력, 시설, 건강보험, 한약재& 8228;한약제제& 8228;한방의료기기 시장현황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한의협은 이번 한국한의약연감 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한의약 정보 제공 ▲공무원 및 정책 개발자에게 정책 개발 및 수립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초 통계자료 및 연구 성과자료 제공 ▲교수 및 연구자, 한의약산업 종사자 등에게 한의약산업의 현재 기술개발 수준과 분야별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해외연구자와 정부 담당자, 한의약산업 관계자 등에게 우리나라 한의약 홍보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곤 회장은 "한의약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한의약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는 한국한의약연감의 세 번째 발행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전광우 이사장이 임기를 10개월 남겨두고 자진 사퇴해 보건복지부 산하 다른 유관기관장들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제약산업 육성 정책이 새 정부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산하기관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기관은 보장성 정책과 밀접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이다. 25일 각 기관에 따르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심평원 강윤구 원장, 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잔여임기가 각각 1년10개월, 1개월, 1년5개월 가량 남아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의 경우, 그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까지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왔다. 이 때문인 지 김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건강보험쇄신위원회를 비롯한 보험자 입지 강화와 혁신을 표방한 각종 연구결과를 빠른 시간에 도출하려고 애써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고,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가 김종대 이사장이 주장해 온 부과체계 개편안을 정책에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쇄신위의 핵심 정책 중 부과체계 개편이 정책에 녹아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김종대 이사장의 의욕이 강하다"면서 "현재 상태에선 자진사퇴는 거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다음달로 임기가 종료된다. 그는 전광우 이사장처럼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인수위 발족시점부터 자진사퇴를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의 기관별 업무보고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 정권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잔류하는 것이 낫다는 내부 목소리가 강해, 일단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진흥원 고경화 원장도 거취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아직 임기가 적잖게 남아 있는데다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새 정부 기조에 연속성 있게 발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진흥원 내부에서는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