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비급여 빼면 보장할게 있나?"

경실련 주최로 4일 낮 열린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현장.

이 자리에서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화의 의미와 재원 충당 수단을 위한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3대 비급여를 제외한 4대 중증질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과연 국가 전액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암은 법적본인부담금이 5%이고, 나머지 중증질환을 다 합해도 보장성이 75% 수준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100% 급여를 한다면 별로 할 게 없다"며 "재원이 많이 안들어가는데 무슨 국가부담이냐"고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