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절감 위해 "성분명처방 공공제약 직불제 다필요"

• 공단 쇄신위 연구결과…참조가격제·위험분담계약제 확장도

약값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공공제약사 운영과 약품비 직불제 도입, #위험분담계약제 확대 등을 시기별로 구분해 모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절감에 기반한 논리로 정부가 검토하고 있거나 수가협상에서 부대합의 사항에 포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액션플랜'이 설계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해 쇄신위원회 후속 일환으로 최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고 '실천적 건강복지플랜-2'를 3일 공개했다.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요인에 대해 공단은 공급자 측면에서 높은 제네릭 약가수준과 제약·도매 난립으로 인한 공급 혼재, 민간기업에 의존한 약 공급의 불안전성을 문제시했다.

수요측면에서는 만성질환자와 노인환자 증가, 의사들의 고가약 선호와 과다처방 경향을, 정부 측면에서는 체계적 관리미흡을 각각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저가약 사용활성화와 재정기반 확충, 위험분담계약제 확대와 의약품 사용량·총액 관리, 의약품 원가 파악·공급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가약 사용활성화를 대안으로는 참조가격제와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를 꼽았다. 대체조제 활성화의 경우 지난해 공단과 약국 수가협상에서 합의된 부대조건 중 하나였다.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해법으로는 처방전 리필제와 고가희귀난치성 치료제 기금화를 제안했다.

또한 약가협상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용량-약가협상제도 외에 재정기반 위험분담계약제를 도입하고 공공제약사 운영과 약품비 직불제를 통해 의약품 원가를 파악해 공급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위험분담계약제는 현재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구하고 있다.

공공제약사는 현 정부 정책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민주통합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성분명처방 우선 시행 참조가격제는 뒤로"

공단은 약값을 절감하기 위한 이들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실행 가능성에 따라 시기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 고가희귀난치성질환 기금과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가협상에서는 재정을 기반한 위험분담계약제를 우선 도입하고 성과기반 도입을 위해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안을 내놨다.

재정기반 위험분담계약제는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 이외에 유형을 다양화시켜 협상 성공률을 높이고 필수약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외국에서 활용하는 제도를 국내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약가협상 지침을 개정하고 리펀드제도의 최소 환급률 규정을 마련해 일정 수준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후 중기로 넘어가면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소비자 비용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1~2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성과기반 위험분담계약제 도입도 중기과제로 설정했다.

장기적으로 총액관리방안과 약품비 직불제, 공공제약사 설립을 제안했다.

공단은 "이들 제도는 현 상태에서는 실천에 옮기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향후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연구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