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월부터 오후 8시 이후 진찰료와 조제료에 붙는 야간가산료를 현행 3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만 6세 미만 소아환자로 제한된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개문시간을 적어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여보자는 정부의 고육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지난해 11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의결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복지부는 당초 야간가산료 확대방안을 검토하면서 조제료 부분은 감안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11월30일 보고자료에는 약 340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계획을 언급하면서 병원과 의원만 적용한다고 예시돼 있었다. 약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당연지사.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과 고원규 보험이사는 건정심과 의료전문평가위원회 등에서 약국 조제료에도 야간가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 피력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병의원과 약국에 동일하게 가산율이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동네의원이 야간에 진료하면 약국은 당연히 따라서 문을 열 것이기 때문에 '유인용' 수가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에 종속된 약국의 왜곡된 지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올해부터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48개 공공병원에서 의약품 입찰 ' 적격심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 1원낙찰'의 폐해를 없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복지부는 불합리한 의약품 초저가 입찰과 공급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입찰에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병원과 특수법인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는 초저가 입찰 도매상을 낙찰자로 결정해 구조적으로 '1원낙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사례처럼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이런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상 예정가격의 79~97% 범위 내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속기관(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을 담당하는 소관부처 등에 적격심사제 도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특히 지방의료원(34곳)과 적십자병원(5곳)을 대상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때 적격심사제 적용기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지원 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점수는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예산지원(연 400억원) 대상 선정 때 25%가 반영된다. 따라서 복지부 소속 국립병원(9곳)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48개 공공병원에서 적격심사제가 우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 등의 소관부처는 아직 적격심사제 도입 여부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간 단축에도 협조해 달라고 소관부처 등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저가 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정위가 의약품 저가입찰을 방해하는 등 사업자단체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약협회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공정위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거래 관행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른바 ' 1원낙찰' 도매업체 한 곳이 지난해 12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입가 이하 판매'를 금지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경 민원이 접수돼 관내 입찰도매 한 곳을 상대로 약사감시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 도매업체는 의료기관에 계약단가(사입가) 이하인 1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이 확인됐다. 현행 약사법은 도매업체가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보건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업체를 같은 해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의약품 유통거래 관행과 위반사항의 경중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령상 사입가 이하 판매금지는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절반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해당 업체가 소명해, 최종 처분은 업무정지 7일로 확정 통보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입찰에서 1원으로 낙찰을 받았어도 더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입찰도매상 약사감시 때 체크 포인트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