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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병원갈 시간 없다"…국민 18%, 치료못받아[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1 국민건강통계] 국민 10명 중 약 2명은 최근 1년 동안 몸이 아파도 병의원에 갈 수 없어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컸는데,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2011 국민건강통계'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외래이용률= 5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11년 기준 최근 2주간 입원하지 않고 병의원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 분율을 나타내는 성인남녀의 '2주간 외래이용률'은 31%였다. 이용률은 65세 이상이 53.4%로 19~64세 29.3%보다 2배 가량 더 높았다. 외래진료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32.8%), 읍면지역 거주자(38.4%)가의 이용률이 소득 상위그룹(28.9%)이나 동 거주자(29.3%)보다 더 높았다. 소아청소년의 외래이용률도 성인과 비슷한 31.7%로 조사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성인과는 달리 소득 최하위 그룹(28.9%)보다 상위그룹(37%)의 외래이용률이 더 높다는 점이다. 거주지역별로는 읍면지역(33%) 거주자가 성인과 마찬가지로 동 거주자(31.5%)보다 병의원 이용자가 더 많았다. ◆연간입원율= 성인남녀의 연간입원률은 10.9%였다. 65세 이상(11.8%), 읍면거주자(11.8%), 소득수준 중상그룹(11.9%)과 최하위 그룹(11.8%)일수록 입원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은 6.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외래이용률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 상위그룹(8.4%)의 입원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동 거주자(6.2%)가 읍면지역(5.2%) 거주자보다 입원을 더 많이 했다. 입원건당 평균 입원기간은 11.2일이었다. ◆연간 미치료율= 성인남녀 중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은 18.7%였다. 여자가 22.2%로 남자 15%보다 훨씬 더 높았다. 또 65세 이상(22%), 읍면지역 거주자(22%), 소득수준 최하위 그룹(21.2%) 일수록 미치료 경험이 더 많았다. 소아청소년은 7.2%였다. 미치료 사유는 성인의 경우 '이용시간 없음'(41.4%), '가벼운 증상'(24.8%), '경제적 문제'(17.7%), 기타(9.6%), 교통불편(3.5%), '기다리기 싫어서'(1.6%), '예약이 힘들어서'(1.5%)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연령대인 19~64세는 '이용시간 없음'(47.2%), 65세 이상은 '경제적 문제'(39.3%)를 꼽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직장인은 야간시간이나 공휴일 진료기관이 없고, 65세 이상은 진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이용을 한번 이상 포기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소아청소년도 '이용시간 없음'(49.6%)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는 데, 특히 1~5세(65.8%), 6~11세(65.8%) 연령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소아들은 통상 부모가 데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 많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와 재원= 2주 간 외래이용 건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성인의 경우 3만665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1481원으로 여성 2만2513원보다, 연령별로는 19~64세가 3만7993원으로 65세 이상 1만1871원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았다. 외래이용건당 의료비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이 86.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5.1%, 의료급여 4.5%, 전액자비 3.5%, 자동차보험 1.6%, 산재보험 1.3%, 민간의료보험 0.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인의 입원건당 평균 본인부담비는 92만5000원이었다. 외래와 달리 여성이 99만2000원으로 남성 86만원보다 13만원 이상 더 많았다. 또 65세 이상(115만9000원)도 19~64세 연령대(88만2000원)보다 27만원 이상 비용을 더 사용했다. 입원건당 의료비 재원은 외래 의료비 재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78.9%로 외래보다 8% 가량 더 낮았다.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29.6%로 외래보다 74배나 더 높았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주로 입원 진료비에 특화돼 있는 영향이다. 자동차보험도 15.8%로 외래보다 약 10배 더 높았다. 이 밖에 산재보험 1.1%, 의료급여 4.7%, 전액자비 0.9%, 기타 3.1% 등의 분포를 보였다.2013-02-06 06:34:53최은택 -
공단, 급여비 심사업무 등 이관 건보법 개정 건의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청구·심사와 지급,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공단 쇄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부과체계 단일화와 심평원 업무 이관이 주요 골자이며, 상반기 법안발의를 목표로 세부내용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5일 공단에 따르면 건의될 건보법 개정안은 ▲부과체계 단일화 ▲포괄적 급여체계 구축 ▲맞춤형 예방과 건강 증진 사업 등이 큰 골격을 이룬다. 특히 포괄적 급여체계 구축 부문에서 심평원이 맡고 있는 청구와 심사, 공단의 지급, 복지부의 현지조사(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보험자인 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양기관 청구와 전산심사, 현지조사 대행 업무 등 심평원의 주요업무를 공단이 회수해 가겠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자격관리 DB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해, 청구 단계에서 전산심사와 심평원 전문심사, 현지조사 대상을 사전선별 하는 체계"라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부내용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2013-02-06 06:34:48김정주 -
심평원 1년치 요양기관 환수액은 700억?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쇄신위원회 연구를 토대로 심사평가원 핵심업무 이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요양기관 심사와 약제·치료재료 등 급여 심의와 평가, 현지조사 수행까지 현재 심평원이 수행하는 주요업무 이관을 피력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보험자 기능과 역할 강화, 업무 효율화, 부당금액 환수율 증가로 인한 재정 건전화 등이 대표적인데, 여기서 부당금액 환수율과 관련해 공단은 심평원의 역할 부재를 탓하고 있다. 공단의 한 주요임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심평원에 지원한 금액이 1800억원이었는데, 심사 삭감결정으로 환수한 액수는 2500억원에 불과했다"며 "단 700억원의 재정을 보전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단 직원이 현지조사를 지원해 걷어들이는 환수액이 연 3000억원인데 이 보다도 적다면 보험자가 당연히 그 업무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2013-02-06 06:30:00김정주 -
공단, 설립 최초 공공기관 만족도평가 우수기관 선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민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 만족도평가에서 설립 이후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건보공단 조국현 징수상임이사는 5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고객만족경영 성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상임이사에 따르면 공단의 고객만족도 핵심은 부과와 징수 관련 민원으로, 연평균 7000만건 이상 달하고 있다. 공단은 민원서비스를 위해 178개 지사와 53개 출장소, 6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1건당 처리 소요 시간이 30분 이상이다. 그러나 2011년 7760만건이었던 민원은 2012년 들어서면서 7120만건으로 600만건 줄었고, 이에 따른 고객만족도 또한 87.8점에서 91.5점으로 뛰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조 상임이사는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안착과 쇄신위원회의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공론화 과정에서 받은 높은 호응도가 이 같은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조 상임이사는 "고객만족경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비전수립과 체계를 만들고, 현장 감성경영으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여론과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3-02-05 14:18: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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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명 중 3명꼴, 일반의약품 사러 약국 간다국내 성인남녀 10명 중 3명 이상은 국민영양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주내 약국을 한 번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이용은 약 70%가 처방약 구입목적이었다. 5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2011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2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남녀의 '2주간 약국이용률'은 33.6%(표준오차 0.8%)였다. 분율은 여성이 36.8%로 남성 30.2%보다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48.2%로 19~64세 31.1%보다 17.1%나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이나 소득수준은 약국이용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아청소년의 이용률은 27.1%였다. 이 가운데 1~5세는 42.3%로 65세 이상 노인에 버금가는 수치로 나타났다. '2주간 약국이용목적'은 처방약 구입 69.4%, 일반약 29.8%, 의약외품 4.2%, 기타 0.1%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은 88.7%가 처방약 구입을 위해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약 구매는 12.5%에 불과했다. 반면 19~64세는 처방약 구입 63.7%, 일반약 34.8%로 이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약국 일반약 구매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19세 이상은 6022명, 1~18세는 1825명이 참여했다.2013-02-05 12:27:17최은택 -
심평원 '건강정보서비스 소비자 모니터링단'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건강정보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건강정보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 3기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이번 소비자 모니터링단은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의료기관 종사자, 연구자 및 대학생, 의약산업종사자, 전년도 우수위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모집은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2주 간 진행되며, 서류 심사를 통해 2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유선과 이메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현재 심평원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매체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건강정보 콘텐츠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게 되며,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면 회의참여 수당과 우수 활동자에 대한 연말 포상 등도 주어진다. 건강정보서비스부 이지승 부장은 "소비자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지원서를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과 홍보실 건강정보서비스부(02-705-9809)로 문의하면 된다.2013-02-04 15:33: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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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경찰 "사무장병원 게섯거라"…보험범죄 수사공조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경찰청이 사무장병원과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공조에 나섰다. 양 기관은 특별팀을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요양기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이 지역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데에 대한 자구책으로 지난 1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험범죄에 관한 상호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4일 광주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허위 장기입원 등 총 140회에 걸쳐 8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일가족 4명과 의사를 적발하는 등 지난 한 해 1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이 보험범죄로 의심될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혐의를 제공하면 경찰이 수사에 나선 후 공단에 통보, 환수해 양 기관의 수사와 적발, 환수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환수 공조 대상은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일명 '나이롱환자' 유치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기관이다.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보험설계사 보험료 횡령 사건 등을 포함한 민간보험일 지라도 입원 등 건강보험과 연계된 부분은 모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는 공단에는 환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경찰에는 신속한 수사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 양 측의 설명이다. 공단 광주지사는 "경찰 수사 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급여 등 관련 자료 분석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광주청은 '보험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오늘(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특별단속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할 방침이다.2013-02-04 15:28:47김정주 -
질본·의학회, 만성질환 관리 단일 메시지 개발 추진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학회가 만정질환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첫단추는 만성질환 교육과 홍보자료를 함께 만드는 것이지만 앞으로 임상진료지침 공동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학회와 이 같은 내용의 MOU를 5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는 정제되지 않은 건강정보(건강 노이즈) 대신 단일한 예방관리 방안을 국민과 의료인 등에게 제시하게 된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만성질환 대국민용·의사용 교육, 상담, 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질환우선순위 선정·연구·자문 등 전반적인 업무 ▲만성질환 대국민용·의사용 교육·상담·진료지침 제정(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개발·심의에 관한 사항 ▲만성질환 대국민용·의사용 교육·상담·진료지침 개발에 따른 교육·홍보 업무 ▲개발된 자료의 효과 평가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이다. 전병율 본부장은 "대한의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기반 마련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김동익 회장도 "가이드라인 공동개발은 양 기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MOU는 특히 보건당국과 전문 학회간 공동 진료지침 개발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013-02-04 12:2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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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토프라정·플루코졸캡슐, 병용금기약 목록 추가안국약품 레토프라정10mg과 동국제약 플루코졸캡슐50mg 등 의약품 34개 품목이 병용금기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또 비티오제약 멜록신캡슐 등은 연령금기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병용금기 추가 품목에 따르면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3만395개로, 이 가운데 34개 약제가 이달 목록에 새롭게 포함됐다. 목록을 살펴보면 안국약품 레토프라정10mg과 동국제약 라베드정20mg, 플루코졸캡슐50mg이 병용금기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광동제약 란가톤캡슐15mg, 광동록소프로펜나트륨정, 일양약품 일양아토르바스타틴정20mg, 제일약품 프루코나캡슐50mg 등도 추가됐다. 연령금기의 경우 비티오제약 멜록신캡슐이 15세 미만 금기로 적용을 받게 됐으며 하나제약 씨프론정250mg은 18세 미만, 국제약품공업 알파몬피점안액0.15% 4주 미만 금기에 추가됐다. 반면 15세 미만에 금기 적용을 받았던 에스에스팜 티아탄정은 목록에서 삭제됐다.2013-02-04 10:01: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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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평창 스페셜올림픽 선수단에 용품 전달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일 김종대 이사장과 임직원으로 구성된 600여명의 응원단을 구성해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현장을 찾아가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1000만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기증했다. 공단은 세계 111개국 1만1000여명의 지적발달장애인들이 펼치는 국제적인 스포츠인 스페셜올림픽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현장에 대규모 응원단을 보내 선수들을 응원하고 선수단이 필요로 하는 동절기용 재킷 315벌을 기증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정상인보다 힘든 훈련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하는 선수들을 보니 모든 선수가 금메달감"이라며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3-02-04 09:38: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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