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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 보장성 확대해야"

구순구개열을 갖고 태어난 환자들의 1000명당 비중이 2명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능과 미용에 대한 학회-환자단체 간 간극이 커 입장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해 이 질환 수술의 보장성 강화 연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평가연구소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 출생인구 1000명당 환자 평균 유병률은 남자 1.95명, 여자 2.2명으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이었다. 질병별 1000명당 유병률은 구개열이 0.92명,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은 0.72명, 구순열이 0.4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1000명당 유병률 분석 결과, 구개열은 남자 0.65명, 여자 1.20명, 구순열은 남자 0.50명, 여자: 0.33명,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은 남자: 0.78명, 여자: 0.65명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1000명당 구순구개열 유병률이 23.26% 늘었다. 일반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시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동일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1차 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00~120만원 정도이지만, 추가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평균 340만원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다. 구순구개열 환아 부모단체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결과, 환자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면변형 개선 수술은 '기능개선'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여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과 미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호소하면서 급여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순구개열 치료에 관여하고 있는 성형외과 관련 학회와 치과 관련 학회의 의료전문가들은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 수준이 충분하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현행 급여수준에서 확대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치과 관련 학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과 안면변형의 예방을 위한 치과교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급여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구순구개열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급여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수술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 냄으로써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3-02-08 06:00:07

김정주
"박 당선인, 두달만에 공약 번복…국민 우롱하나"

"당선 두달만에 핵심 보건의료 공약을 번복하다니, 국민과 환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인가."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에 처음부터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분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후보가 그간 TV토론회에서 비급여 포함 전액 무상지원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음에도 스스로 언급했던 내용마저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7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박 당선인의 공식 사과와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박 후보를 찍었을 환자들과 국민에게 거짓 공약에 대한 솔직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환자들의 현실을 왜곡하며 변명하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자로서 너무 치졸하다"고 날을 세웠다. 3대 비급여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떳떳히 밝히면서도 4대 중증질환 보장공약은 지키겠다는 것이 '헛소리'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도 마찬가지로 박 후보의 복지공약 이행에 대해 방향성을 상실했다고 규정하고 말바꾸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약 빈껍데기를 두고 계속해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공약 뒤집기는 애초에 할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공약에 대한 신뢰와 기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2013-02-07 17:30:23

김정주
"내일 새정부 주요인선 1차 발표...나머진 설 이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은 "내일(8일) 오전 10시 주요인선에 관한 1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7일 새 정부 주요 인선일정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 인선과 검증이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02-07 15:18:14

최은택
정부, 설 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설명절 기간(2.9.~2.11.)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약국과 협조해 비상진료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시군구별로 지역의사회, 약사회와 협의해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응급환자와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국 437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또 국민 불편사항 민원을 안내하고, 비상진료기관과 당번약국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해, 대형사고 등에 대비,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국 21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즉각 대처가 가능한 비상의료진을 편성하는 등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비상진료기관과 당번약국 명단은 스마트폰(응급의료정보제공 앱),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를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8일까지 비상진료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손건익 보건복지부차관은 8일 오전 성바오로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을 격려할 예정이다.

2013-02-07 15:04:13

최은택
이기효 건보정책硏원장 1년8개월만 사의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이기효(50) 원장이 취임한 지 1년 8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취임 직전까지 몸 담았던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으로 복귀해 원장직에 취임할 예정이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책연구원장 임기는 3년으로, 이 원장은 임기를 절반만 채우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원장은 취임 당시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주장 전력을 이유로 사보노조와 국회 등에 '의료 시장주의자'라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연구원장으로 오기 전부터 학교 복귀를 염두해 뒀었다"며 "대학원장 취임 등 시기상 이 시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그 외 일신상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원장이 오는 22일까지 업무를 종료하겠다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차기 연구원장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3-02-07 12:15:14

김정주
"심사·평가 효율화로 건보재정 연 2조2000억 절감"

심사평가원이 청구 심사와 평가 등 사후관리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을 2조2000억원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건보공단이 심평원 재정절감 기여도가 연 700억원 절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 데에 대한 반박으로, 예방효과에 따른 절감치가 반영돼 있다. 심평원은 6일 데일리팜에 이 같은 내용의 재정 절감 기여도에 대해 알려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정급여기준 마련과 요양기관 청구 심사 효율화, 평가·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연계를 통해 2조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 공단이 주장한 700억원 절감은 단순 환수금액으로, 심사효율화와 급여기준 적정화를 비롯해 부당·허위청구와 부적절한 행위량을 사전에 예방하는 절감치를 배제한 수치라는 주장이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의료 적정성과 효율성으로 적정진료를 보장해야만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평원이 분리, 독립한 것"이라며 "사전예방과 평가 관리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공급자를 통제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이 같이 반박에 나선 것은 공단이 요양기관 청구·심사와 지급,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한 복지부 건의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청구·심사·사후관리 업무 이관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재정 절감에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업무를 이관한다고 가정할 때 사실상 관련 조직과 노련한 인력도 공단이 흡수하는 것이 불가피한 데, 이에 따른 인건비와 부대비용도 함께 이관된다는 점에서 재정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요양급여 청구 채널을 공단으로 바꿔 일종의 예비심사 체계로 개편하자는 공단의 방안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격관리 DB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해, 청구 단계에서 전산심사와 심평원 전문심사, 현지조사 대상을 사전선별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간보험 영역인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등은 사전에 점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불가피한 특성이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공단의 실천적 복지플랜 세부안에 기반한 주장과 근거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심평원 기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논리로 호도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늘(7일) 오후, 이를 골자로 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3-02-07 06:34:50

김정주
"4대 중증질환 공약에 비급여 처음부터 포함안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에 처음부터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을 수정한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당연히 처음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이 공약의 급여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어 "현재 공약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후보시절 발표한 공약집에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전액 국고지원을 언급했고, TV토론회에선 간병비도 해당된다고 말했다"면서 "인수위의 발표는 말바꾸기"라고 주장했다.

2013-02-06 18:28:57

최은택
리베이트 제재강화법 낸 오제세, 법안 발의도 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달까지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이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오제세 위원장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달말까지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총 293건이었다. 의원당 평균 14건 꼴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셈이다. 개별적으로는 오제세 위원장이 42건으로 발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언주 의원 31건, 남윤인순 의원 28건, 양승조 의원 2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김정록 의원(19건), 신의진 의원(16건), 최동익 의원(16건), 김현숙 의원(15건), 이목희 의원(13건), 신경림 의원(12건). 류지영 의원(11건), 민현주 의원(11건) 등도 10건이 넘었다. 반면 김미희 의원(3건), 김성주 의원(3건), 김희국 의원(3건), 정몽준 의원(3건), 김명연 의원(4건), 이학영 의원(6건), 김용익 의원(8건) 등은 10건을 밑돌았다. 오 위원장 개정안 중에서는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고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에 의무화시키는 약사법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남윤인순 의원은 처방전 2매 발행과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의약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용익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자원 배분, 병상총량관리,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률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김성주 의원, 양승조 의원,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축소 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2013-02-06 12:04:53

최은택
건보공단, 만성질환자 적정투약관리 모형개발 추진

만성질환자들의 중복투약 등 부적절한 행태를 바로잡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모형 개발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역별 상담약사들이 환자별로 배치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 시범사업 콘텐츠 개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을 위한 적정 투약관리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연구·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6개월을 기한으로 최근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 6일 연구과제 내용에 따르면 공단은 시범사업을 할 전국 6개 지사를 선정하고 투약관리 대상자 선정과 시범사업 기술지원, 교육, 지표개발, 타당성 검증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투약관리 대상자는 크게 일반관리군(과소-과다 투약군)과 집중관리군(투약중단 등)으로 나누어 관리된다. 경구제와 주사제 투약도 각각 구분된다. 공단은 시범사업 기술지원을 위해 일반-집중관리군 교육 안내문과 유선상담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에서 해당 지역 약사들이 환자별로 배치돼, 투약 상담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약사들이 단순 복약지도 이상으로, 환자들의 잘못된 투약습관에 직접 개입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약사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메뉴얼 등 자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추후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효과적인 사업기반 조성 과제 등 중장기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2013-02-06 11:31:45

김정주
"중증질환 전액 보장한다더니…당선되려는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오늘(6일)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3대 비급여 급여 보장 공약 포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폐지하지 않고 3대 비급여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간병비를 포함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이 공약은 '거짓공약'이라는 것이 가입자포럼의 주장이다. 가입자 포럼은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 급여 전환 또는 폐지를 중증질환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지지부진했던 보장률 개선이 힘들다"며 박 당선인의 공약 번복을 비판했다. 특히 가입자포럼은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에 대해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시각을 비판했다. 진찰료 이외의 모든 수술과 마취, 각종 검사와 진단행위마다 20% 비용이 가산되는 선택진료비는 사실상 환자들이 '선택할 수 없는 필수항목'임에도 이를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입자포럼은 "주요 비급여에 대해 마치 환자들이 고급진료를 받으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이는 염치없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가입자포럼은 "3대 비급여를 제외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는 실상, 공약이랄 것도 없다"며 "당선인의 약속이 거짓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 인수위와 정부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3-02-06 10:28:47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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