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일괄인하 여파로 지난해 약국의 요양급여비 총액이 뒷걸음질 쳤다. 전체 요양급여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동반 하락했는데, 약품비 감소는 약국의 기대매출 손실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진료행위료는 증가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 총액은 11조8255억원이었다. 전년 12조810억원과 비교하면 2.11%p 감소했다. 약값 일괄인하 여파로 약품비가 줄어든 탓이다. 실제 약국 약품비는 같은 기간 9조2435억원에서 8조8620억원으로 4.13P%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진료행위료는 2조8375억원에서 2조9635억원으로 4.44%P 증가했다. 약품비는 줄고 행위료는 늘어나 약품비와 행위료 구성비도 76.51 대 23.49에서 74.94 대 25.06으로 등락됐다. 이 같은 약품비 변화는 약국 요양급여비 총액과 내원일당 급여비 뿐 아니라 기대이익 감소로도 이어졌다. 현행 법령은 약국 수금할인을 불법리베이트로 규제하면서도 결제기한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1개월 이내 결제시 카드 마일리지 1%를 포함해 최대 2.8%까지 할인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년 동안 감소한 약국 약품비 3815억원의 2.8%에 해당하는 106억8200만원의 기대 매출이 사라진 셈이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은 약국(2만958곳) 한 곳당 50만9686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심평원 2012년 성분별 가중평균가 현황]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블록버스터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가 줄줄이 추락해 저가약 시대가 현실화됐다. 플라빅스와 싱귤레어, 헵세라 등 블록버스터 의약품 성분들의 가중평균가가 30% 이상씩 떨어졌으며, 디오반 성분 또한 20% 가깝게 곤두박질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2년도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주요 10개 성분을 비교, 감소율 폭을 도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감소율을 살펴보면 플라빅스 성분인 클로피도그렐75mg 가중평균가가 1740원에서 1188원으로 32% 추락했다. 가나톤 성분인 염산이토프라이드50mg과 무스코타 성분인 레바미피드100mg, 싱귤레어 성분인 몬테루카스트나트륨4.16mg도 각각 32%씩 떨어졌다. 가중평균가는 각각 109원, 105원, 694원. 가스모틴 성분인 구연산모사프라이드5mg도 143원에서 102원으로 29%, 렉사프로 성분인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10mg도 854원에서 618원 하향 조정됐다. 또 코자 성분인 로잘탄칼륨50mg은 610원에서 529원으로 떨어졌고, 디오반 성분인 발사르탄160mg 가중평균가 또한 19% 감소 폭을 기록했다. 한편 주성분별 가중평균가는 신약의 경제성평가나 약가협상 등에 참조가격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신약 적정가격 부여방안이 시행될 때까지는 일단 약가 일괄인하 이전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5월로 잠정 예정됐던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이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약단체들이 집행부 교체 등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심 중이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의약단체들이 공동으로 협회 내부 사정으로 현재 수가협상을 준비할 여유가 없다며, 예년처럼 10월 계약을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의협의 경우 리베이트 파동으로 전력소모가 상당한 데다가 건정심 구조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집행부 교체 등으로 수가협상을 준비할 여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가계약을 5월로 앞당기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졌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수가협상은 계약만료일 75일 전까지만 마무리하면 된다. 따라서 수가계약 시기를 10월17일까지 늦추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지난해 건정심에서 올해부터 수가협상 시한을 5월 중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건정심 논의절차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4월 만료목표로 환산지수 연구용역 등 기본 스케줄을 모두 맞춰놓은 상태지만 의약단체들이 올해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단체의 일방적 주장이라면 설득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복수단체가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원만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건정심 논의가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통상 수가계약 한 달 전 각 유형별 수가협상단이 구성되고, 단체장 상견례에 이어 곧바로 실무협상이 진행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27일 건정심 회의에 연기안이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공단, 201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7조8392억원을 기록했다. 4월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30% 문턱에 있었던 약품비 비중은 26.6%로 떨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17일 발표했다.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7조8392억원으로, 2011년보다 1조6013억원(3.5%)이 늘었다. 국민 한명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는 월평균 8만545원 꼴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6조540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 중 34.5%를 점유했다. 증가율도 전체 진료비 증가율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6.9%를 기록했다. 지난해 약국 약제비는 총 11조7953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5% 감소했다. 이는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약값이 평균 14% 인하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치과와 한방을 포함한 의원급이 28.6%로 전년대비 0.4%p 높아진 반면, 약국은 24,7%로 1.5%p 줄었다. 요양병원과 치과, 한방을 포함한 병원급은 16%를 점유했는데, 전년 14.6%에 비해 1.4%p 상승했다. 상급종병 또한 15.7%를 차지해 0.2%p 높아졌지만, 종합병원은 14.6%로 전년보다 점유율이 0.5%p 하락했다. 약가 일괄인하는 건보 진료비 증가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료비는 2008년을 빼고 연평균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6%, 3.5% 증가율에 그쳤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중 '빅 5' 병원에 지급한 급여비는 2조975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44곳 중 35.7%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이들 대형병원의 급여비 점유율은 2006년 23.8%에서 2011년 37.2%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에는 35.7%로 한풀 꺾였다. 건보공단이 지급한 약국 약제비는 2012년 8조5098억원으로 2011년 8조7620억원과 비교해 2.9% 줄었다. 급여일수는 54억7464만일로 6.6% 늘었지만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요양급여비는 11조7953억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건보 진료비용을 5대 분류별로 나눠보면 진료행위료가 37.44%, 기본진료료 26.95%, 약품비 26.6%, 치료재료 3.67%, 정액수가와 DRG 5.34% 등으로 구성됐다.

주말 오전 시간대 보험수가 가산( 토요가산)을 확대 적용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약국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집행부 입장에서는 취임 초기부터 대형 악재에 직면한 셈이다. 이번 논란은 특히 대정부 대응력에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관련 단체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 주제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오후 1시부터 적용되고 있는 30% 수가 토요가산을 오전 9시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와 공익, 의료공급자단체 건정심 위원들은 당시 토요가산 확대에 공감했었다. 가산이 확대적용될 경우 의원 뿐 아니라 약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논점은 병원까지 확대적용할 것이냐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갑자기 약국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불거져 나왔다. 사실 일차의료 개선방안은 그동안 동네의원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논의가 진행돼 왔다. 토요가산도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기 때문에 병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시각이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토요가산 확대의 경우 외래가 핵심이기 때문에 병원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점은 취지상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약국은 의원의 일차의료 파트너라는 점에서 병원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었다. 가산 확대논의에서 의원과 약국을 하나로 놓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약사 혼자서 근무하는 약국이 많기 때문에 약국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복지부 관계자 "건정심서 논의…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정부가 병원의 반발을 감안해 약국을 '희생냥' 삼으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의원과 약국 모두 30% 가산이 적용되는 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의원급에만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앞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 토요가산 적용시간대 조정안을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써는 '의원급만 적용', '의원급과 약국 적용', '모든 요양기관 적용' 등 3가지 방안이 제안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할 의사도 있다. 하지만 토요가산 확대가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취지에 방법론적으로 맞는 것인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된 오후 8시이후 야간가산율 100% 확대 적용 논의과정에서도 복지부는 약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약사회의 반발로 방침을 바꾼 바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토요가산 확대논의에서 약국을 제외시키는 것은 명분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