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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가산 전일 확대부터 소아 분쇄조제 가산료까지"의약단체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 수가가산을 오전부터 전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약국 소아약 분쇄조제 수가와 노인환자 정액구간 조정 필요성도 논의에 붙여졌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불러 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토요 전일가산을 요청한 의사협회의 요구에 의해 소집됐지만 가입자단체가 불참해 의제를 공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회의를 한번 더 소집해 의견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야간.휴일 의료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는데, 다른 의약단체도 일차의료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최근 조제거부 논란으로 이슈가 됐던 소아약 분쇄조제 대책과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정액구간 확대 등을 논의안건으로 풀어냈다. 참석자들은 일단 주5일제 근무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점을 감안해 토요가산 전일 확대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특히 의약단체는 토요가산 확대를 사실상 공통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오후 1시부터 적용하는 30% 토요가산을 오전 9시부터 확대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의원과 약국 뿐 아니라 토요일에 개문하는 병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로 문제점이 모아졌다. 논의 의제가 일차의료 활성화인데 병원까지 적용되는 방안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토요가산 확대 필요성을 더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했다. 한 참석자는 "의약단체의 공통된 요구였고, 필요성에는 일정부분 공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고 귀띔했다. 소아약 분쇄조제 대책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는 이뤄졌다. 박인춘 부회장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소아조제 수가가산이나 상대가치점수 확대조정 등을 대안으로 강력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공익 측 참석자들은 상대가치점수 확대 조정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의견을 개진했다는 후문이다. 소아조제 수가는 현재도 가산이 적용되고 있고, 소아조제 전반에 가산을 확대 적용할 경우 분쇄조제가 아닌 일반조제까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분쇄조제 행위에 상대가치점수 배점을 높이는 것은 해당행위 자체에만 수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됐다. 노인환자의 정액수가 구간 상한을 1만원에서 2~3만원으로 확대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박 부회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에 걸쳐 약국 조제건당 약제비가 2~3배 이상 높아졌는데 정액구간 상한선은 그대로여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주장은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지는 못했다는 후문이다.2013-02-28 12:28:32최은택 -
대체조제 전국 1위 약국 알아보니…인센티브 267만원지난해 약국이 처방약을 대체조제한 건수는 40만6000건이었다. 약국 한 곳당 19건에 불과한 수치다. 대체조제율도 0.083%에 그쳐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에서 부대합의한 20배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분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전체 청구건수는 4억8915만건이었다. 이중 40만6000건을 대체조제해 대체조제율은 0.083%에 그쳤다. 대체조제로 약국이 받은 인센티브 총액은 1억8181만원으로 전년 2억1065만원보다 더 줄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급여비를 청구한 약국 2만1236곳을 대입하면 약국당 평균 19건을 대체해 8561만원을 장려비로 받은 셈이다. 약국 중에서는 서울소재 A약국이 5643건을 대체조제해 267만원을 인센티브로 보상받았다. 이 약국의 대체조제율은 16.2%로 평균보다 195배나 더 높았다.2013-02-28 12:24:14최은택 -
진료비확인으로 45억 환불…임의비급여만 16억지난해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해 잘못된 진료비 총 45억여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급여에 포함돼 있는 항목을 임의비급여로 받아 챙겼다가 들통난 금액만 16억원이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확인신청(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를 분석하고 28일 공개했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확인신청 대상에 올랐던 건수는 총 2만4103건으로, 이 중 2만4976건이 처리 완료됐다. 이 중 46.3%에 달하는 1만1568건이 환불됐다. 환불 유형별 금액을 살펴보면 진료수가에 이미 포함돼 있어 별도로 산정, 환자에게 부과해선 안되는 비용을 받았다가 환불된 금액이 가장 컸다. 이 사례는 전체 40.7%에 달하는 18억5035만원 규모였다. 그 다음으로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CT, MRI, PET 등 보험급여 대상을 임의비급여로 바꿔 환자에게 부담시켰다가 들통난 사례도 많았다. 환불금은 전체 35.5%에 달하는 16억1469만원 규모다. 그 외 상급병실료 과다징수가 5억4187만원으로 11.9%,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임의비급여가 4억1754만원으로 9.2% 비중이었다. 진료비확인신청으로 조사한 결과 신청 대비 환불 판정이 많이 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52%로 최고를 기록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50.6%, 병원 39.3%, 치과병원 39.9%, 치과의원 19.5%였다. 의원의 경우 40.1%로 잘못된 본인부담금 청구로 환불 판정 받은 확률이 높았으며, 약국의 경우 4.2% 수준이었다.2013-02-28 12:00:40김정주 -
심평원, 염산페치딘주 등 2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1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2항목 210사례의 사례별 청구, 진료내역 등을 오늘(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상병에 외래에서 장기 투여된 염산페치딘주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다. 공개된 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3-02-28 09:26: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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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학력무관 청년인턴 580명 채용 공고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학력과 무관하게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인턴 5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만 29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공단은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한 후 오는 4월 중 전국 지사에 배치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은 채용전형에서 우대된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면 전국 지사에 배치되어 약 7개월 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부서에서 행정업무 지원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오늘(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8일 간이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 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가 진행된다. 한편 공단은 만성질환관리 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을 3~4월 중 180명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2013-02-28 09:21: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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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무시한 3대 비급여, 전국병원 가격 총조사""박근혜 대통령이 뒤엎었던 핵심 공약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간병서비스료)를 전국 병원별로 총 조사해 공론화시키겠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7일 낮 창립 15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번복한 핵심 공약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해를 총력 대응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박 대통령 후보 당시 보건의료 핵심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를 인수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비급여 제외로 번복하고, 지난 26일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핵심 쟁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그간 간병서비스와 관련한 보호자없는 병원에 대한 대응은 많았지만 비급여 부문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새 정권 공약 뒤집기를 계기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전국 보건의료노조 지부 단위의 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으로 구분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가격을 파악,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기는 병원별 교섭 준비기간인 3~5월로 잡고,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치는대로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합해 공론화시켜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3대 비급여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가름한다"며 "비급여 부담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각 단체들과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 폐업 1호인 진주의료원 또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 뒤집기로 규정된 사안으로, 오늘(27일)부터 폐업 철회 집회를 시작했다. 인수위 정책안에도 포함돼 있었던 공공의료 활성화가 박 대통령 출범 하루만에 파기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심각한 공공의료 파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시각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그간 공공병원 매각 사례는 있었지만 폐업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지방의료원 폐지를 용납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적자를 운운하지만 사실 도에서 책임지지 않은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2013-02-27 15:25:30김정주 -
진 내정자 청문회…4대 중증질환 등 공약이행에 초점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4대 중증질환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이행 계획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신상보다는 쟁점 정책에 질문이 쏟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27일 복수의 국회 보건복지위 보좌진들에 따르면 내달 6일로 예정된 진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분주하다. 진 내정자의 경우 정치후원금 소득공제 등 일부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개인신상과 가족의 비위의혹 등 도덕성을 검증할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보좌진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이런 경우 도덕성이나 자질 검증보다는 정책수행 능력에 무게가 실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진 내정자는 배우자가 현직 의사라는 점 이외에 보건복지분야 경험이 사실상 전무해 정책 마이드와 수행능력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중에서도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과 기초노령연금 후퇴 논란 등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계획과 방향에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당 한 보좌진은 "현재까지 진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부각할 만한 쟁점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검증 청문회로 흐를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 측 다른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의 경우 당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문제가 되는 일부 부처 수장 이외에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는 무리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여당 측 보좌진도 "어차피 청문회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소소한 문제들이 거론되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새 정부 보건복지 정책방향과 그중에서도 공약부분에 대한 점검과 실행의지를 묻는 것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진 내정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소아과 의원의 급여비 부당청구, 리베이트 적발여부 등과 관련한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만약 부당내역이 확인될 경우 의외의 복병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하지만 진 내정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킬만한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2013-02-27 12:18:31최은택 -
300억대 블록버스터 시네츄라 약값 34.5% 자진인하진해거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시네츄라시럽의 보험상한가가 오는 4월부터 30% 이상 인하된다. 또 본비바주, 엘록사틴주, 알림타주 등 유명 블록버스터 제품들의 보험 상한가도 줄줄히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의결을 요청했다. 2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약제급여 기준 확대 등으로 유명제품 22개 품목의 약값이 자진인하 형식을 빌어 하향 조정된다. 먼저 ▲자이프렉사이디스확산정 5mg과 10mg은 각각 5% ▲젤로다정 150mg과 500mg은 각각 3% ▲엘록사틴5mg/10ml과 5mg/20ml는 각각 6% ▲타쎄바정 25mg과 100mg, 150mg은 각각 8% ▲알람타주100mg은 7% 씩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이중 타쎄바정100mg의 경우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으로 6.7% 인하하기로 했다가, 8%까지 더 자진인하하기로 했다. 비급여 전환된 푸로스판시럽을 대체해 발매 2년차에 300억원대 블록버스터로 성장한 시네츄라시럽도 자진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조정일은 오는 4월1일로, 낙폭이 무려 34.5%에 달한다. 복지부는 푸로스판시럽 급여비가 그대로 시네츄라시럽으로 이전되는 것을 보고, 그동안 급여기준을 제한하거나 아예 비급여로 전환시키는 방안까지를 고려해왔다. 하지만 안국약품이 대폭적으로 약값을 자진인하하기로 해 현행 급여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결과로 오는 4월1일부터 본비바주는 상한가가 6.8%, 알록시주는 4.6% 씩 각각 인하된다. 또 원료직접생산품목 가운데 사후 변경된 알러지논정과 록사겐캡슐의 약값도 같은 날부터 각각 9.9%, 9.3% 씩 하향 조정된다. 반면 유글루콘정은 다음달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데다가 약값도 36% 인상된다. 같은 가격인 다오닐정도 생산원가보전을 위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한편 클로피도그렐 시장을 겨냥한 신약 브릴린타정90mg은 정당 1200원에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된다.2013-02-27 06:34:55최은택 -
의무 배치 당직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차등화계도기간 만료로 내달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오는 28일부터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진료과목이 응급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현실적인 수요도 등을 감안해 필수과목 중심으로 재편하게 되는 것이다. 대신 응급실 진료의사 요청 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응급의료법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운영현황 조사 결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정형외과·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결핵과·핵의학과는 직접 진료 요청이 전혀 없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28일부터는 응급의료 필수과목과 중증응급질환(심·뇌혈관질환·증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진료과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권역·전문센터의 경우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5개 필수진료과목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3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5개 필수진료과목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계열과 외과계열에 각 1명씩 2명 이상만 두면 된다. 대신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 직접 진료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요청에 의해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했다면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계도기간이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료요청에 대해 당직전문의 등이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2013-02-27 06:34:50최은택 -
국민연금 기금 400조 돌파…운용수익금 178조원보건복지부(임채민 장관)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월 현재 400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적립금은 1988년 이후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 306조원과 기금운용수익금 178조원에서 연금급여 지급금 84조원을 차감한 액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또 1988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6.69%의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해외 연기금과 최근 10년간의 실적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익은 높고 위험은 낮아 우수한 운용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내놨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기금운용 자산은 국내채권 235조8000억원(60.2%), 국내주식 73조3000억원(18.7%), 해외주식 31조3000억원(8.0%), 해외채권 18조1000억원(4.6%), 국내대체 18조3000억원(4.7%), 해외대체 14조7000억원(3.7%) 등으로 분산투자 되고 있다.2013-02-26 19:43: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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