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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응급실 포화 심각…서울대병원 126% 최고중환자를 긴급하게 치료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은 해마다 향상되고 있지만 지역별 수준 차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은 과밀화가 심각해 병상포화지수가 100%를 넘고 있었다. 사실상 응급실 병상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전국 43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7일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시설과 장비, 인력 법적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53개 지표의 필수영역과 질을 평가하는 26개 지표의 구조·과정·공공영역으로 구성, 진행됐다. 평가 결과,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 기준 충족률은 2012년 평균 69.7%로 2011년 58.4%보다 11.3%p 증가했다. 전국 117개소에 달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작년과 달리 경기, 충남, 전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법정기준을 100%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돼 일선 응급실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응급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296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가천의대길병원과 목포한국병원, 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등은 상위 40%에 속한 반면, 울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제주한라병원 등은 하위 20%에 속했다. 특히 전남(24.3%), 경남(40.0%), 충북(50.0%), 경북(52.0%)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균 충족률 이하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의료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었다. 심근경색 환자의 막힌 혈관을 재빨리 뚫어주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재관류요법의 적절성이 2010년 80.5% 에서 2012년 94.3%로 좋아지는 등 서비스 질 관련 지표 12개 중 8개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과밀화를 보여주는 병상포화지수는 100% 이상의 기관들이 적지 않아 경증환자 이용 자제가 요구된다.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등 7개 병원은 모두 병상포화지수가 100% 이상으로, 과밀화를 방증했다. 응급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응급실에 들어갈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126% 지수를 보여 전국에서 과밀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013-03-07 12:00:56김정주 -
"병원, 영양사 직접고용해도 위탁하면 급여가산 불가"병원이 입원환자 식당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직영이 아닌 위탁운영을 했다면 요양급여 가산을 받지 못한다. 고용과 임금 지불이 병원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추가 소요 비용을 줄이려 위탁한 것이므로 제도 취지 상 불가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경기도 소재 A병원이 낸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과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7일 공단에 따르면 A병원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청구, 지급받았다.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병원 측에 환수고지했다. 이에 A병원은 "식당을 위탁운영했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도 지급했다"며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과 영양사·조리사 가산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위는 그러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해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위탁운영계약서 상 실질 운영은 위탁업체가 하면서 식단 편성이나 식자재 구매·검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급여 가산을 인정할 수 없어 환수 결정을 내렸다.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과 산정지침에 따르면 식대 가산은 입원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상하는 것인데, 영양사와 조리사 가산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해야 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8월, 위탁급식 업체들이 가산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한 바 있다. 이의신청위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명목상으로 A병원 소속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당이 외부 업체에 의해 위탁운영됐다면, 병원 측 주도로 식단 구성·급식 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 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3-03-07 10:26:09김정주 -
복지부, 오리지널·항생제 등 약 소비경향 분석 추진우리나라에서 한 해동안 판매·소비된 모든 의약품을 인구학적 특성별,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로 심층분석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비급여와 입원·외래 의약품,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망라하며, 노인 다제처방과 신약 진입에 따른 사용경향도 분석해 정책 마련에 근거로 삼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약품 사용·판매 실태를 바탕으로 한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심층분석' 연구를 연말 도출을 목표로 기획하고 연구기관 선정에 나섰다. 6일 사업개요에 따르면 의약품 분류단위(ATC)와 사용량 지표(DDD)를 이용해 소비·판매 경향을 파악, 심층분석하는 것이 큰 골자다. 연구는 적정 사용이 강조되고 있는 항생제 사용과 더불어 노인 의약품 사용, 다제병용 현황, 비급여 약제 소비량과 판매 경향이 다뤄진다. 또한 입원과 외래, 성별, 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지역별 등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해 소비·판매량도 연구에 포함된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의약품 사용,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사용 행태, 다제병용, 항생제 소비경향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제비의 효율적 지출을 위한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용과 신약이 진입하면서 변하는 의약품 소비경향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연구기관을 최종 선정해 오는 12월 초까지 결과물을 도출해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2013-03-06 16:37:05김정주 -
제약산업 육성 펀드 고시시행…내달 운용사 선정오늘(6일)부터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 펀드 운영내용을 담은 고시가 시행된다. 펀드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이 펀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펀드 결성·운영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사업관리규정을 6일 제정·고시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진흥원은 펀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용위원회(15인 이내)와 심의위원회(9인)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 중 운용위는 펀드 운용계획과 인정 투자분야 확정·조정 등 심의, 의결 기능을 갖게 되며, 심의위는 지침 제정·개정, 펀드 운용사 평가·선정, 투자실적의 인정투자 분야 여부, 펀드 최소 결성금액, 관리기관 출자액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진흥원은 펀드운용사(GP)는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 결성과 관리·운영, 투자 기업 선정·투자, 투자 기업 육성·지원, 펀드 자산 배분 등의 역할도 맡게 된다. 또한 펀드 운영과 운용사 인정투자 분야 등의 투자실적 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 진흥원장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펀드운용사를 취소하고, 5년간 참여를 제한하는 제제를 가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운용사 선정은 4월, 펀드결성은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2013-03-06 12:24:53김정주 -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등 제재 필요"[보건복지 법제개선 비공개 연구보고서]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 미이수자에게 과태료 등 적정한 제재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취업상황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령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보건복지 법제 개선' 비공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6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같은 법률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의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연구원은 보수교육 이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고 반려에 관한 사항을 새로 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안을 결부시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의무는 복지부장관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알기 위한 것이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반려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결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상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신고 반려는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해 관리감독상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연구원은 개선방안으로는 보수교육 미이수 시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하도록 한 법령규정을 재검토하고, 보수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등 적정한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런 제재수단은 국민건강보호 증진이라는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3-06 12:24:53최은택 -
심평원, 최고위자과정 'H.E.L.P' 10기 입학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5일 오후 6시 서울팔래스호텔 로얄볼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제10기 입학식을 겸한 'H.E.L.P(HIRA Executive Leader Program)와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H.E.L.P 제10기 입학생과 동문, 심사평가원 임직원과 만남의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정부와 국회, 의약계, 법조계,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CEO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오는 6월 11일까지 약 4개월 간 매주 저녁 7시부터 심평원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로 10기를 맞이한 최고위자과정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대응방향/심사/평가/급여기준설정/포괄수가제도/약제비관리/의약품관리/의료자원' 등 현재 건강보험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로 구성돼 있다. 심평원은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운과 각계 전문가들의 강의와 참가자들의 토론형식으로 수업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3-03-06 10:59: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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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재임기간이라도 소아과의원 폐업할 생각은?""손학규 등 장관 재임시절 배우자 약국 폐업" 인수위 보고자료 제출 거부 파행 가능성도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야당은 현직 의사인 배우자 정모 씨와 관련한 사안을 중요 질의목록에 포함시켰다. 또 임채민 현 장관이 직능갈등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구성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 청문회는 초반부터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파상공세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 만약 야당 의원들의 현장 자료제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행운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의원실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효과적인 인사청문회를 위해 신상과 정책 사안을 구분해 '셋트 플레이'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 내정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도 중요 질의항목에 포함됐다.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실제 질의로 이어질 지 알 수는 없지만 진 내정자가 복지부장관으로 재임하는 기간동안만이라도 배우자가 운영 중인 소아과의원을 폐업할 의향이 있는 지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보좌진들은 "손학규 전 대표나 차흥봉 전 장관의 경우 배우자가 모두 약사였는데 복지부장관에 임명된 뒤, 곧바로 약국을 폐업했었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려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 씨가 승용차 유지비용을 업무용 차량으로 최근까지 비용 처리한 점도 포착했다. 소득세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게 보좌진들의 주장이다. 업무현안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직능갈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임의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일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직능발전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임의 위원회"라면서 "책임 회피나 명분쌓기 용으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2013-03-06 06:34:52최은택 -
심평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전국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3년도 의료급여정신과 적정성평가를 위한 설명회를 오는 7일부터 개최한다. 3차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5개 권역별(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서울)로 나누어 열린다. 설명회는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과 조사표 작성 방법 등과 2011년도(2차) 평가 결과, 오류점검 사례가 공개될 예정이다. 평가는 올 4월부터 6월 진료 분을 대상으로 29개 평가지표(구조부문 11, 진료부문 13, 모니터링부문 5)를 기준으로 하는데, 2차 평가(구조부문 11, 진료부문10, 모니터링부문 4)보다 4개 지표가 추가된 것이다. 심평원은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명이나 내용을 보완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자료는 구조부문의 경우 요양기관현황 신고 자료와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평가조사표가 이용되고, 진료부문은 올 4월부터 6월까지의 입원 진료분에 대한 청구명세서와 평가조사표가 사용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소재지별 설명회 일정에 맞춰 각 기관별로 의료인이나 평가관련 담당자가 참석해줄 것을 당부했다.2013-03-05 17:37: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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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비서관에 장옥주 전 복지부 실장 내정박근혜 정부 보건의료비서관에 장옥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내정됐다. 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장 내정자는 이화여대 법대를 거쳐 행시 25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청소년정책실장을 맡은 바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실장을 거쳐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 후임 차관에 하마평이 오르기도 했다.2013-03-05 15:26: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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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규모 보험수가 가산제도 통째 손질 추진의료기관의 특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험수가에 일정비율이나 점수를 가산해 주는 금액이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개편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수가 가산제도는 종별가산, 야간·공휴가산, 소아·노인가산 등을 중심으로 1977년 건강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투입자원, 난이도, 의료기관에 따른 특성과 정책적 필요 등이 고려되는 데, 가산유형은 지난달 기준 대상, 시간대, 진료과, 기관, 항목가산 등 총 3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가산금액은 2조8000억원(2009년 기준) 규모로 전체 진료비의 11%를 차지한다. 그러나 각종 가산제도가 종합적인 틀 속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다가, 정책효과 평가없이 계속 유지만 되고 있어 재평가 요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점을 고려해 현행 가산제도를 조정·정비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특성 등을 감안해 가산대상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현행 항목에 대한 정책효과를 평가한 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신규 가산대상은 소아·장애인,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편, 야간·심야시간대 추가 인력 투입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가산제도 운영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개선 방향을 세우기로 했다. 이어 의료계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한편 현행 가산 항목 중에서는 종별가산이 1조9060억원(67.9%)으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어 간호등급제 가산 2490억원(9%), 야간·공휴 가산 2399억원(8%), 내과·소아과·정신과 가산 2149억원(7.7%), 외과·흉부외과 가산 864억원(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3401억원, 정형외과 1384억원, 일반외과 1150억원, 소아과 932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2013-03-05 12:2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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