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 대폭인상" vs "근거부터 내놔야"
- 김정주
- 2013-05-21 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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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협, 1차 수가협상…상호 탐색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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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 보험수가를 결정짓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가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양 측은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원론적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수가인상 이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드러났다.
건보공단과 의협은 오늘(21일) 낮 1시 공단 본부 협상장에서 1차 #수가협상을 갖고, 탐색전을 벌이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자칫 의협이 공단과 협상을 포기하고 결렬을 선언할 경우, 내달 예정된 토요가산 확대방안과 처방전 2매 발행 처벌조항 논의와 얽혀 자칫 본전도 못찾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의협은 1차의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와, 경영난에 허덕이는 개원가 현장상황 등을 공단에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나 공단은 총량적으로 행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빈도 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온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공단 측은 "의협이 주장하는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수가는 데이터에 입각해 산출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간격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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