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약사회, 긴장속 수가협상…정책협력 의지 피력

• 재정규모 확대 필요성 공감…대체조제 부대합의 등 점검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내년도 약국 한 해 농사를 가름할 수가협상의 '스타트'를 끊었다.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오늘(21일) 낮 3시 공단 본부 협상장에서 첫번째 수가협상에 돌입하고 힘겨운 여정을 위한 탐색전에 들어갔다.

양 측은 1차의료활성화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등을 화제로 꺼내며 분위기를 살피는 동시에 상호 협상논리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는 후문이다.

공단은 먼저 재정 규모를 키우는 데 의약단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부과체계 개편과 재정누수 차단 등 공단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정책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와 보험자에 협조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 같은 맥락으로 약사회는 지난해 협상에서 합의했던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리기 부대조건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공단에 강조했다.

정책 협조 의사를 피력한 약사회는, 이 분위기를 이어 약국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영난을 호소했다.

약국 경상비용과 임대료, 추가인건비와 카드수수료 등 소요비용이 급여수익 이상으로 뛰어오르고 있는 반면, 비급여와 기타 외품 등을 유지하기에 수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수가협상팀 관계자는 "동네약국 임대료는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등락이 있지만, 문전약국의 경우 처방전당 수입을 역산해 책정돼는 경우가 만연돼 경영 여건이 열악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온전히 수용할 공단이 아니었다.

공단은 처방 의존도가 높은 약국이 결국 늘어나는 행위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공감하긴 했지만, 이를 이유로 재정 규모를 늘려 약국 수가를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고지원과 재정이 6월에 논의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 간 격차를 좁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서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측은 이 같은 상호 입장을 토대로 이번주 2차협상에서 약국 수가인상 당위성, 재정절감 정책 협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