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약사회 차원의 독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센티브 대상 약제도 대폭 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과 약사회 간 약국 수가계약 당시 부대합의조건이었던 대체조제 활성화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4월기준 저가약 목록을 17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6145개로, 1월 기준 5401개 품목보다 744개가 늘었다. 품목을 살펴보면 졸피뎀 제제로는 한미약품 졸피드정, 명인제약 졸피신정10mg 등이 포함됐다. 카르바마제핀 제제로는 명인제약 카마제핀정, 환인제약 에필렙톨씨알정200mg, 부광약품 부광티모닐서방정300mg 등이 있다. 가바펜틴 제제에는 한미약품 가바페닌캡슐100mg, 동아제약 동아가바펜틴캡슐100mg, 유한양행 가바액트정600mg 등이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에 올랐다. 라모트리진 제제는 대웅 라미아트정100mg, 동화약품 라트리진정 등이 있으며, 옥스카르바제핀 제제 중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으로는 유니메드제약의 유니렙시정, 환인제약 옥스핀정이 목록에 포함됐다. 토피라메이트 제제에는 동아제약 가바토파정100mg, 일동제약 토파메드정100mg, 광동제약 토피리드정 등이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정부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필수의료를 전면 급여화할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비급여 상태에 있는 고가항암제, 횟수가 제한된 검사 등이 우선 고려대상이다.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에서 중증질환보장성팀을 맡고 있는 복지부 손영래 과장은 최근 제약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17일 손 과장에 따르면 향후 보건의료 정책변화의 핵심 아젠다는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만성질병 관리, 종별기능 적정화 등 공급시스템 합리화, 지역-부문간 불균형 해소, 보건산업 육성 등 6개 의제로 압축된다. 이중 새 정부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필수의료는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추진방향은 ▲비급여 급여전환(고가항암제) ▲급여기준 확대(검사횟수, 수량확대 등) ▲최소한의 본인부담 존속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손 과장은 소개했다. 그가 제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 핵심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불필요한 비급여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불필요한 행위량 증가를 어떻게 제어하나' 등이 그것. 먼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수적 의료와 개별의료의 의미를 정립하고 선택영역의 보장과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가항암제의 경우 비용효과성과 시급성이, 법정비급여의 경우 선택에 의한 것인 지, 반강제적인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수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비급여는 가격통제가 가능한 급여와는 달리 가격과 수량을 모두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논의에서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도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핵심이슈다. 이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화할 경우 상급/대형병원 쏠림현상이나 도덕적 해이, 질적 하향 평준화 등의 위험요인이 내재돼 있는 것도 문제다. 손 과장은 "4대 중증질환 공약은 보험적용 확대라는 보장성 문제와 재정조달을 위한 재정절감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복잡한 정책변동이 불가피하고, 약가인하 등 수많은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약품비 관리방안 검토과정에서 외부에 심평원과 기관간 업무영역 다툼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또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방안은 약가협상지침 등을 개정해 오는 10월 시행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2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계획'을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 16일 보고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먼저 "현재 수행중인 약가협상에 전념하고 심평원 업무에 대한 조정요청을 지양하라"는 국회 지적에 대해 "고유영역인 약가협상 이외의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효과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되, 기관 간 업무영역 다툼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최대 약가인하폭 개선 등 약값 절감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 인하폭 확대, 협상대상 선정기준 개선안을 지난해 11월 복지부에 건의했다"면서 "추후 개선된 내용은 약가협상지침 등 내부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약가협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면서 "연구용역 활용방안 등 내부검토를 거쳐 오는 10월경 복지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약가결정방식으로 협상제 운영의 장단점 분석과 기대효과 ▲선험국의 협상제 운영방식, 절차, 투명성 확보방안 등 비교분석 ▲가입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한 위원회 운영 등 현행 약가협상에 적용 가능한 투명성, 공정성 도모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위험분담계약제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대상약제, 적용방법 등 세부도입 방안을 복지부 주관하에 심평원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전문가, 가입자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여부·세부방안을 상반기 중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 연구용역은 지난해 10월 이미 완료돼 최종연구보고서가 복지부에 제출됐다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도입 가능한 방안이 제시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발생한 2000억원 규모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미반영분을 올해 추경예산안에 추가 반영했다. 매년 11월 중순경부터 반복돼왔던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청산될 지 주목된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461억원 규모의 복지부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안은 곧바로 국회로 넘겨져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특히 의약계의 숙원인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 예산 2031억원이 '의료급여 경상보조'로 추가 반영돼 요양기관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국회가 이 추경안을 그대로 수용할 지 여부다. 지난해에도 복지부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으로 4조5302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승인을 요청했었다. 이중 4919억원이 의료급여 미지급금 증액분이었는 데 국회는 이중 2224억원을 삭감해 사실상 반토막 냈다. 이번 추경안은 193억원이 줄기는 했지만 이 때 삭감된 금액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의약단체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 국회는 올해 정부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의료급여 예산을 삭감했다가 비난여론에 휩싸인 바 있다"면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약계는 올해 추경예산에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에 300억원을 반영했다. 선택진료비 등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104억원을 추가 책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추경예산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사업예산은 4461억원이 반영됐다. 추경안과 기금계획변경안을 포함한 복지부의 올해 전체 지출규모는 총 41조514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1%p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민생안정 3616억원, 일자리 495억원, 중소 수출기업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35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300억원(운영비 10억원 포함)이 신설됐다. 수혜 대상은 소득하위 1~3분위 가구 중 질환을 앓고 있는 6만가구, 5800명 규모로 추산된다. 환자 1명당 500만원 꼴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맞춰 신설한 사업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급방식은 현물이나 진료비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104억원을 추가 책정했다. 지난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했다가 예산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의료기관 중 타당성이 인정된 12개 병원이 지원대상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금도 25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또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의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에도 100억원이 할당됐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정부 출연금 100원이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것이다. 이 밖에 긴급복지 비용 520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2031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99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의원급 외래 진료비 정액구간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증을 IC카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제출자료를 보면, 먼저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 진료비 세부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형별 재정영향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택 가능한 대안은 정액구간을 확대하거나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인데,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개선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상한금액이 10년째 1만5000원으로 고정돼 있다면서 노인의료비 경감을 위해 상한액 현실화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노인환자는 현재 의원급 외래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는 정액제를 적용받고 있다. 약국은 더 낮은 1만원이며, 정액부담금은 1200원이다. 건보공단은 또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자격상실자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건강보험증을 IC카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최근 4년동안의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액 140억원 중 40%만이 환수되고 있다면서 자격 의무조회 시스템 구축 등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었다. 건보공단은 이밖에 지난해 말 당기흑자 발생 금액 3조157억원을 전액 준비금으로 적립해 현금흐름기준 적립률은 11.8%라고 보고했다. 요양급여비용의 5%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한 건강보험법을 지키기 위해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준비금 적립률은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8%, 4.2%로 법정기준을 밑돌았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최초 정부출자 펀드 결성을 위한 세부실행 첫 단추가 꿰진다. 올해 전체 규모는 민관합동 총 1000억원으로, 지분인수와 매칭 방식으로 투자금액이 운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사업' 운용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7일까지 운용사 공모를 진행한다. 펀드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펀드 형태로 구성되며 정부 200억원, 국내외 투자자 800억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조성된 펀드는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직접지원(지분인수)과 매칭방식으로 해외 M&A, 기술제휴, 해외 생산설비와 판매망 확보 등에 투자된다. 운용기간은 총 8년으로, 4년 투자, 4년 회수를 기본으로 한다. 복지부는 필요 시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펀드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약분야 투자의 전문성과 운영성과, 해외 전문투자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운용사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 내달까지 최종 1곳을 선발할 계획이다. 운용사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선정하고 오는 8월까지 펀드 결성을 마치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제휴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최초 제약 특화 펀드"라면서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는 17일 오후 3시 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