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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전체 분석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강화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가 생명윤리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는 개인 유전자나 전장 유전체(Genome) 등을 분석해 건강상태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유전체(또는 유전자) 분석 분야는 개인별 맞춤의료의 핵심으로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활용 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과학적·윤리적 검증이 필요한 분야다. 또한 분석결과로 도출되는 유전정보는 최상위의 개인정보로 유출시 취업, 보험가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4월 간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5월부터 중점 점검 사항을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밝혔다.2013-03-19 15:07: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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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위 약국 알아보니…월 평균 청구액만 30억대연간 334억원을 청구한 서울 강남 Y약국이 청구액 순위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이 약국은 월 평균 27억8700만원, 하루 평균 1억1000만원을 청구하는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 EDI 청구액 100대 약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문전인 S약국은 연간 청구액 289억원으로 2위를 유지했고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주변의 D약국은 연간 청구액 199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서울성모병원 주변의 W약국은 196억원을, 서울 종로구 D약국은 194억원 청구해 4위와 5위에 포진했다. 상위 20위권 약국 중 13곳이 보면 삼성서울, 서울대병원, 서울성모, 신촌세브란스병원 주변에 위치해 있어 빅 5병원 주변 약국도 청구액 규모가 높았다. 그러나 고가약 사용과 증가하는 처방일수 등으로 이들 약국들의 실제 조제수입은 청구액의 8~9% 수준으로 추정된다. 1위인 Y약국도 실제 조제료를 추정해 보면 30억원 수준. 약 300억원 정도가 마진이 없는 약값이라는 이야기다.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외형에 비해 실제 수입은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청구액 상위권에 포진한 문전약국의 약사는 "항암제 등 고가약 처방이 많은 경우 청구액은 커지지만 카드결제가 80%는 넘는 상황에서 조제료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외형에 비해 내실이 없는 처방도 많다"고 언급했다.2013-03-19 12:20:27강신국 -
본인부담금 뺀 월평균 약국 조제행위료 853만원지난해 약국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월평균 조제행위료는 기관당 853만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월 평균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건보공단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비급여와 본인부담 30%를 뺀 순수 공단 부담금을 산출한 것이며 심사평가원 심사결정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19일 산출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44곳은 요양급여비로 월 평균 각각 111억3642만원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은 278곳은 기관당 15억8100만원, 병원 1421곳은 각각 2억825만의 급여실적을 기록했다. 의원은 2만8033곳이 기관당 한 달 평균 2325만원을 요양급여비로 지급받았다. 약국의 경우 기관당 평균 급여비는3383만원이었는데 이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공단 조제행위료 부담금은 기관당 월 평균 853만원 규모였다. 약품비 대 조제행위료 비중은 74.78 대 25.22였다. 한편 이 집계에는 한방과 치과, 요양병원과 보건기관은 포함시키지 않았다.2013-03-19 12:14:26김정주 -
심평원, 의료기관 대상 DRG 아카데미 강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도(DRG) 아카데미 행사를 연다. 심평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본원 지하 1층 강당에서 DRG 아카데미를 열고 제도 개요부터 청구방법, 모니터링을 아우르는 실무 전반을 강의한다고 밝혔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강좌는 제도 개요, 향후 추진방향, 환자분류체계, 외국 동향, 수가개발 및 산출과정, 청구방법 및 모니터링,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장은 선착순 200명으로, 교육자료는 당일 배포하며 기관당 2명 이내에 참석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DRG 기획부(02-2182-1520)로 하면 된다.2013-03-19 10:32: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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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원주 사옥 착공식 비용으로 취약층 지원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4월 원주혁신도시 본부 신사옥 착공을 앞두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착공식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절감 비용을 원주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본래 행사전문 이벤트 업체와 위탁계약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착공식 행사를 기획했지만, 대규모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착공식 행사를 생략하기로 결정 내렸다. 절감 비용은 원주시 취약계층에 약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키로 했다. 공단은 준비기간 없이 지방이전추진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착공식 관련 예산 약 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13-03-19 09:35: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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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4대 중증질환 관련 서울대병원 방문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 관련한 현황 파악을 위해 18일 오후 서울대병원 소아암병동을 방문했다. 진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백혈병 환아 보호자와 담당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의료비 관련 고충과 건의사항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꼭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이나 진료행위들을 파악해 우선적으로 보험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 장관의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병원 등 의료계 현장 방문, 환자단체와 의료인 단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4대 중증질환 관련 현황을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3-03-19 08:50: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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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일괄인하에 약국 기대매출 50만원 증발약값 일괄인하 여파로 지난해 약국의 요양급여비 총액이 뒷걸음질 쳤다. 전체 요양급여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동반 하락했는데, 약품비 감소는 약국의 기대매출 손실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진료행위료는 증가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 총액은 11조8255억원이었다. 전년 12조810억원과 비교하면 2.11%p 감소했다. 약값 일괄인하 여파로 약품비가 줄어든 탓이다. 실제 약국 약품비는 같은 기간 9조2435억원에서 8조8620억원으로 4.13P% 감소했다. 이에 반해 진료행위료는 2조8375억원에서 2조9635억원으로 4.44%P 증가했다. 약품비는 줄고 행위료는 늘어나 약품비와 행위료 구성비도 76.51 대 23.49에서 74.94 대 25.06으로 등락됐다. 이 같은 약품비 변화는 약국 요양급여비 총액과 내원일당 급여비 뿐 아니라 기대이익 감소로도 이어졌다. 현행 법령은 약국 수금할인을 불법리베이트로 규제하면서도 결제기한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1개월 이내 결제시 카드 마일리지 1%를 포함해 최대 2.8%까지 할인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년 동안 감소한 약국 약품비 3815억원의 2.8%에 해당하는 106억8200만원의 기대 매출이 사라진 셈이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은 약국(2만958곳) 한 곳당 50만9686원에 해당하는 액수다.2013-03-19 06:34:58최은택 -
약가 인하 여파 블록버스터 성분 가중평균가 '폭락'[심평원 2012년 성분별 가중평균가 현황]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블록버스터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가 줄줄이 추락해 저가약 시대가 현실화됐다. 플라빅스와 싱귤레어, 헵세라 등 블록버스터 의약품 성분들의 가중평균가가 30% 이상씩 떨어졌으며, 디오반 성분 또한 20% 가깝게 곤두박질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2년도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주요 10개 성분을 비교, 감소율 폭을 도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감소율을 살펴보면 플라빅스 성분인 클로피도그렐75mg 가중평균가가 1740원에서 1188원으로 32% 추락했다. 가나톤 성분인 염산이토프라이드50mg과 무스코타 성분인 레바미피드100mg, 싱귤레어 성분인 몬테루카스트나트륨4.16mg도 각각 32%씩 떨어졌다. 가중평균가는 각각 109원, 105원, 694원. 가스모틴 성분인 구연산모사프라이드5mg도 143원에서 102원으로 29%, 렉사프로 성분인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10mg도 854원에서 618원 하향 조정됐다. 또 코자 성분인 로잘탄칼륨50mg은 610원에서 529원으로 떨어졌고, 디오반 성분인 발사르탄160mg 가중평균가 또한 19% 감소 폭을 기록했다. 한편 주성분별 가중평균가는 신약의 경제성평가나 약가협상 등에 참조가격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신약 적정가격 부여방안이 시행될 때까지는 일단 약가 일괄인하 이전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2013-03-19 06:34:55김정주 -
건정심 29일로 연기…토요가산 등 안건 상정오는 27일로 예정됐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일정이 29일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7일로 예정했던 건정심 전체회의를 29일로 확정 연기하고 토요일 오전 보험수가 가산( 토요가산) 확대 적용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토요가산의 경우 의원급만 적용하거나 의원과 약국 동시적용, 모든 요양기관 확대적용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부터 시작될 수가 조기협상의 경우 의약단체들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연기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 유력하다.2013-03-18 11:12: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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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사보 발간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시각장애인들이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점자 사보 '건강보험(2013년 봄호)'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점자 사보는 공단에서 매월 발간하고 있는 '건강보험' 사보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과 질병관련 정보와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소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약 75%가 약시자인 점을 감안해 점자와 활자(묵자)를 혼용하여 제작했고, 분량은 80쪽 내외로 연간 4회(3, 6, 9, 12월) 계간지로 발행된다. 발간된 점자 사보는 시각장애인 단체와 복지관, 점자도서관, 맹학교 등에 배부되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와 시각장애인 통신망 '넓은 마을'에서도 점자 사보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사보에 2차원 음성바코드를 넣어 시각장애인이 책자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2013-03-18 09:04: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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